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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25.02.01
중고거래 배송을 고의적으로 늦게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이미 입금한 상태고 고의적으로 배송 발송을 미루는 상태인데, 이런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건가요? 고의적인게 다분한데, 증명도 어렵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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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기대하게만드는감귤25.02.01
병원에 선입금한 예약금 못 돌려주겠다는데 돌려받 수 있나요?피부과 진료를 받으려고 하니 예약금을 내라고 합니다.선입금하고 방문하고 견적만 받았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 나가려고 하니예약금을 돌려 줄 수가 없다고 하네요시술하면 선납한 예약금을 제외한 금액만 계산하면 된다고 하고 환불은 불가하다고 합니다.돌려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돌려받을 수 있다면 구제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한국소비자원을 통한 방법은 현명할까요?전문가 여러분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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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분명한코요테25.02.01
제가 대리판매로 사기에 휘말렸는데 처벌받나요?제가 당근에서 대리판매글을 올려주고 그 사람이 시키는대로 채팅만 쳐주면 일 12만원을 지급한다는 걸 봐서 신청을 했는데요 시키는대로 게시글 올리고 구매한다는 구매자한테 그 사람이 시키는대로 그 사람의 계좌를 보내고 말까지 토씨하나 안틀리게 복붙해서 전달했습니다 근데 사기라고 신고가 들어와서 지금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는다는데 저는 이익을 본게 하나도 없거든요 제가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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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맨-Q84725.02.01
지급명령 공시송달 이후 절차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제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신청을 했습니다.그런데 지급명령서가 송달되지 않아 소송으로 넘어갔고요. 공시송달을 진행했습니다.오늘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제가 알기로는 공시송달 효력 발생 이후에 첫 변론기일을 잡게 되는데 맞나요?그리고 변론기일은 판사님이 잡는 건가요? 판사님이 누구신지는 어떻게 알 수 있지요?그리고 변론기일을 언제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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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린이25.02.01
문서제출명령신청서 어떻게 작성해야되나요?민사소송으로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작성해야되는데 1번부터 보고 이게 무슨소리인가 했습니다.문서의 표시는 지금 민사소송 진행하고있는 사건번호를 적어야 되는건가요?문서의 취지내용은 지금사건을 적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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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린이25.02.01
문서제출명령신청서 어떻게 써야되는지 모르겠어요..ㅠㅠ민사소송이 처음이라 써야되는데 무슨말인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1번과 2번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지금 민사소송으로 하는 사건번호를 적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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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신비로운파이리25.02.01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 학폭 처분 부당하다고 경찰서에 고소 할수있나요?제목 그대로 학폭 피해자가 가해자들 학폭 처분이 부당하다고 교육청에 이의제기 하지않고 경찰서에 고소 할 수 있나요? 그리고 피해자가 학폭으로 신고한 내용 똑같이 경찰서에 고소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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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사랑해25.02.01
하회마을에서 물건을 샀는데 깨진 유리조각을깨진 유리조각이 들어있는데 이거 경찰서 가도 돼나요 닿은부분?에 하얀색이 박혀있었고 부어서 닦아내고 했는데 따끔거리기도 했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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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재촉하는설표25.02.01
헬스장 샤워실 문 끼여서 다쳤는데 보상되나요?헬스장 샤워실에서 나오다가 살짝 힘을 줘서 닫았는데 문이 너무 무거워서 빨리 닫혔고 손가락이 골절 됐습니다. 헬스장에 보상 요청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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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25.02.01
영업을 양수하게 되는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불법행위 손해부분도 책임져야 하나요?영업양수를 하게 되면 그때까지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양수도를 하는데일반적으로 영업활동으로 생긴것만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양도인이 행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부분이 발생한 경우도 양수인이 책임을 일반적으로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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