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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꽤아름다운토끼오배송 제품은 기한 상관없이 무조건 교환 대상일까요?안녕하세요24년 11월 구매 후 잘 사용하시다가25년 6월 제품 오배송임을 알아서 무상 교환 + 환불을 요구한다면이 경우 쇼핑몰측에서 전액 부담 혹은 배상 의무가 있을까요?받으신 분이 다른 제안은 모두 거절하셔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말끔한기러기290지급명령 채무자 폐문부재로 본소송중인데 공시송달 요청을 할 수 있나요?지급명령 신청하고 채무자가 소송서류를 받지 않아(폐문부재) 본안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채무자가 지급명령도 5회 안받았고, 본안도 현재 2회 안 받았는데지급명령에서도 계속 송달이 안되었다는 내용 첨부해서 '공시송달' 요청을 해야 할까요?송달 문제로 6개월을 끌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서요(상세 날짜)2025.1.7. 지급명령 신청 (금액:약 1억 7700만원)채무자가 1월,2월,3월(2회),4월 이렇게 총 5번 '폐문부재' 하여재판부에 물어보니 본안으로 해야 한다고 하셔서본안 제기 하였습니다 (2025.4.30.)그리고 또 5.14. 폐문부재, 6.14.폐문부재에서 '주소 보정명령' 나왔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냉정한하운드230중고(당근) 거래시 거래조건 안지켰을 때제가 A,B 라는 물건을 중고거래로 각각 팔고 있었습니다구매자가 A,B 다살테니 5만원 네고 해달라하고 알았다 했습니다A는 당일에 일단 정가에사고B 물건을 한달뒤에 -5만원해서 사기로 했습니다이때, 제가 구매자에게 B 물건을 안팔았을 때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침착한동박새290연예인 사진 사용 관련 법적 문제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마케팅을 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브랜드의 SNS를 운영하고 있는데, 방송에 나온 짤이나 연예인들의 사진을 SNS 콘텐츠 만드는데 사용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해 문의 드립니다.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검색했을 때 이미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들이 많기도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와 가능하다면 범위가 어떨지가 궁금합니다.더불어, 이미 만들어서 게시된 콘텐츠는 삭제를 해야하는 것일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상냥한쿠스쿠스1782주 일하고 그만뒀는데 업무방해죄 성립이 되나요?2주 일하고 어제 카톡으로 그만둔다고 했는데 저보고 업무방해죄로 성립된다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더라구요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어요.. 월급을 안준다던가, 저를 업무방해죄로 신고 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고귀한펭귄49음주운전 가해자 민사소송시 재산이 없는경우음주운전 가해자로 형사처벌을 받고있습니다민사소송을 했을때 가해자가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보상을 받게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점잖은뻐꾸기77보험사기로 인한 민사소송 걸려올때ㅠㅠㅠ보험사기에 가담했는데 재판 판결까지 나오고 벌금을 낸후 계약만기로 인해 이사를 가게되는데 아직 민사소송에 대한 우편물은 오지않았는데 주소가 바뀐걸 보험사는 모르고 전에 살던 주소로 보낼텐데 이사간주소로 받을수있는 방법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점잖은뻐꾸기77보험사기 후에 보험사에서 민사소송 걸려오기까지 기간보통 글보니까 다 다르던데 형사재판판결나오고 몇년후에 갑자기 민사걸려오는경우도 있나요? 아니면 대부분 바로바로 걸려오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점잖은뻐꾸기77보험사기에 대해서 부당으로 받은 보험금보험사기에 가담하였고 재판 벌금형 받았습니다궁금한게 민사소송을 보험사에게로부터 독촉장이 날라올때예를 들어 저포함 5명이 이보험사기에 가담하여 각 얼마씩 총 1천 5백만원을 받았고,그중 몇명은 자기가 받은 부당보험금을 변제하여서 이사건에 대한 보험금액이 총 6백만원 남았다고 치면민사소송 들어올때 6백만원에 대한 금액으로 들어오는건지 아니면 변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 손해+뭐 어쩌고 등등 더한 금액을 요구할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대체로사랑스러운초밥중고 거래 중 환불 관련 문의드립니다.오늘 악기를 당근마켓을 통해 거래했습니다. YAS-280이라는 모델이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셨다고 해서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살펴보니 모델은 Yas-280이 아닌 275였고, 악기에도 단기간에 일어날 수 없는 하자인 부식이 일어나있는 상태였습니다. 판매자분께 부분 환불이 가능하냐고 요청도 해봤지만 이미 그 돈을 다 사용해버렸다고 하시며 거절하셨습니다. 그 분은 이미 그 게시물을 삭제하신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쟁 해결이나 법적인 해결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