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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거대한두더지99특수상해죄는 무조건 합의를 봐야하나요?전 동거남의 폭행으로 인해 특수상해죄라는 처벌이 내려 졌는데 이럴경우 합의가 이루어 져야하는지 합의를 보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직도생생한호랑이사기죄 성립후 합의내용 미이행시 법적처분아는 지인이 다른사람한테 천만원이상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갚지않으면서 그돈 받을려면 돈 더줘야 한다는식으로 가스라이팅해서 수천만원을 더 빌려가고 끝까지 안갚아서 사기죄가 성립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인이 액수가 크다보니까 미련을 못버려서 매달 100만원씩 갚는다는 내용을 적고 합의를 했다는데 그 이후로 4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한번도 돈을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도 민사소송밖에 처분이 불가한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잘생긴남생이284Cctv 증거보전신청서 어떻게 해야하나요...제가 폭행죄로 고소를 당했는데요 억울해서 주변 cctv를 보니 문제가 없다는 영상을 확인하였습니다근데 개인 아파트 cctv라서 영상을 찍어가게는 못하게 하는데, 좀 있으면 그 영상이 삭제돼서요...그래서 cctv열람신청서를 작성하니까 개인아파트라고 관할 cctv아니라고 안된다고 해서Cctv 증거보전신청서를 작석하려고 합니다혹시 하는 방법이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아직 소송 전인데 가능한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보도연맹지금 속보가 떴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최상목 헌법 소원 인용 시 안 따르면 헌법 법률 위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행정부에 사람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지금 속보가 떴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최상목 헌법 소원 인용 시 안 따르면 헌법 법률 위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행정부에 사람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올곧은반달곰48안과 오진단 신고 소송과정 부탁드립니다어머니가 오른쪽 눈이부어서 송안과에 진료를 받아서 다래끼로 진단받았습니다 (금요일)그러나 월요일 우측눈이 아예 안보이셔서 대학병원 응급실을 방문하게 됐고 허혈성 시신경마비로 진단받았습니다 우측눈이 현재 10프로 정도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한 의사의 오진단으로 우측눈 시력을 거의 잃었습니다 처벌원합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과감한살모사21근로계약을 위반한 회사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위반하여 퇴사 등을 하게 될 경우, 회사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대 임금 몇년치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까칠한호저172금전거래 민사소송 시에 차용증이 없어도 되나요?가족이나 가까운 지인 간에 금전거래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이라 차용증을 안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만약 돈을 갚지 않아서 민사소송을 갈 때 차용증이 없으면 악영향이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때론아름다운육개장사이버수사대 신고후 경찰서 방문 임시접수 상태게임 계정 거래 중 2만 원 사기 피해를 입어 계좌번호, 전화번호, 카카오톡 대화 내용으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했고, 임시 접수 상태입니다. 소액이라 접수를 안 해주고 반려될까 걱정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개운한개51채권추심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채무자가 전혀 갚을 생각도 없고 연락도 무시하고 일부로 카톡,전화 응하지 않습니다그러나 가족에게 채무사실 통보시 불법이라고 알고있는데요연락회피,두절로 인해 어쩔 수없이 가족(남편)에게연락해서 우선 연락이 안된다 하고 왜 그러냐고 하면연락이 안된다 하고 '채무 사실'에 대해서 고지해도법적인 문제가 없는겁니까?가족에게 채무사실을 알수있게 하는건 불법이지만 연락자체가 되지 않아서연락을 하는것도 불법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ㅅㅈㅇ중학교 학폭위 3호 교내봉사 내역 삭제중학교 재학 당시 학폭위가 열려 3호 처분을 받았고 억울했지만 얼마 후 졸업이기도 했고 3호처분은 졸업과 동시에 생기부에서 삭제 된다 해서 따로 이의신청 없이 놔뒀습니다근데 얼마 전 중학교 생기부를 발급 받아보니 행특에서는 지워져 있는데 봉사활동 내역에 사진처럼 남아있더라구요 이 기록은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