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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김예봉상록수제일차유동화유한회사양수금?상록수제일차유동화유한회사라는곳에서법원에 소송을걸어 저의 장인(망인)께서2001년도에 삼성카드에 채무 금액이 있어이채권을 위 회사에서 양도받은것 같은데2016년 4월경 소송을걸어 지급명령을저의 장인에게 등기로 발송이 된것 같습니다그런데 장인이 계속 체불금액을 연체하여오시다가21년 2월에 사망하셨는데올해 갑자기 저의 집으로 자녀들이 지급명령을 이행하라고 등기가 왔습니다체불원금은 540 만원 정도인데 이제 까지의 이자를 계산해서 2800만원을 상록수유한회사에서 자녀들이 나눠서 지급하라고 하는데어떻게 해야 하나요?한성승인이나 이런거는 한적이 없습니다.채불금액이 있었던것도 모르고 있었는데이자포함 이금액을 전부 변재해야 하나요?원금만 지급할 수 있는방법은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까칠한호저172정신적 피해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간혹 민사소송을 보면 어떠한 사건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기에 피해보상금을 청구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신적 피해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화려한박쥐273소액민사소송 중 피고가 원금을 보낸다면소액민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소송금액(치료비)은 10만원으로 매우 소액이지만 피고의 태도가 너무 불량하고 괘씸해서 끝까지 진행하고 싶은데요.제가 걱정되는 점은소송진행 중 상대가 소송금액 원금 10만원을 제 계좌로 보내면 해당 소송의 채무의무는 다 한 것으로 판별돼서 법원에서 소송취하를 권한다고 들었고, 소송취하를 하면 결과적으론 제가 패소한 걸로 판결이 나서 소송비용을 패소한 사람이 물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그럼 제가 지출한 인지액,송달료 등의 소송비용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상대가 원금을 보내더라도 제가 지출한 인지액,송달료까지 다 받을 수 있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닉네임 입력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제가 패소하면 근로복지공단에 변호사비용을 지불해줘야하나요?행정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하면 안해줘도된다고 하던데 정확하게 알고싶어요그리고 제가 승소했을때 상대측에서 소송에대한값일부를 지급해야한다고 들었어요 예를들어 소송의 값이 1000만원이면 100만원을 지급받는 계산이 맞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단활력있는왈라비트위터 대리토토에 관하여서 질문이 있습니다제가 돈이 좀 급해서 트위터에서 대리토토를 신청했는데 사기를 당했습니다. 돈을 돌려받지는 않았으며 포기금을 5만원을 주지 않으면 제 정보가 경찰에 넘어가 신고가 접수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제 도박죄가 성립되며 제가 신고를 넣으면 제가 받는 피해가 생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호랑해절도사건에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려요!전에 문의드렸었는데 추가로 궁금한게 있어 질뮨드려요! 40만원 패딩 절도사건 절도범 잡혔는데 절도범사과편지를 형사분께 전해받았는데 안에 10만원현금이 들어있더라구요 그냥 이걸로 넘어갈라고 하는거 같아 싶어 경찰분께 현금이 들어있다고 돌려준다고 말씀드렸는데 현금이 들어있는지 모르고 계셨더라구요 편지주면거 현금주는 이런경우도 있나요?? 처음겪는일이라 어떻게 대처해야될지 모르겠어요 우선 합의의사는 없고 검찰넘어가서 벌금형 받아도 빨간줄 생기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많이두근대는바나나비대면 당근거래 환불 요구 거절하면 안되나요?오늘 당근 거래 앱을 통해 환불x라는 문구를 포함하여 비대면 거래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요구하는 사진까지 보낸 후 문 앞에 두었습니다그 후 갑자기 원하는 색상이 아니라며 가져가지 않았으니 환불을 원한다는 내용으로 연락이 오고 이를 거절하면 대가를 치룰 것이라는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성인이며 제가 법적으로 환불을 해주는게 맞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충분히존중받는양장피게임 계정을 구매한지 하루만에 이용제한을 당했습니다’아이디팜‘ 이라는 사이트에서 게임 계정을 구매 하였고, 구매 한 지 하루만에 ‘매크로(비인가 프로그램) 사용‘ 으로 인한 영구정지 처분을 받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구매자인 본인은 당연히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이력이 없습니다.이 경우에 게임사에 문의를 하여 매크로 사용 의심 날짜 시기를 문의해본 뒤에 제가 구매하기 전의 날짜에 매크로 사용이 의심된다는 답변을 토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까요?거래 진행하면서 전자계약서도 같이 작성하여 서명하였고,제3조[갑(판매자)의 의무와 책임] 란에“갑(판매자)은 제공하는 게임사의 이용약관 등의 규정을 준수 한 진실된 것임을 확약한다.“라고 조항에도 쓰여져 있습니다.정확히 제가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할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성숙한나비9민사재판 판결후 상대방과 대화(?)나 협의할 기회가 주어지나요?재판이 처음인데 변호인이 없습니다예컨데 판사님이 1000만원 판결하면,입금계좌라든지 혹 협의로 분할입금 협상(?)등 조건이 주어집니까?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인도백호판매자가 환불을 원해 거절했는데 민사소송 이길수있나요?저번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중고나라 어플에서 에어팟을 구매했습니다 (송장을 받고 입금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월요일에 판매자분이 환불을요청 하셨습니다 판매자분이 자기 지인줘야한다고 해서 전 당연히 거절하였고 배송부탁드린다고 말했지만 저한테 에어팟은 이미 지인한테 넘겼다고 했더라고요… 박스로 포장도 했으니깐 당연히 배송을 할줄 알았는데 배송이 안온것도 너무화나고 2일동안 아무말없다가 갑자기 환불요청에 중고나라에서 제 에어팟 팔고 또 하나 더 파셔놓고 저한테 그러는게.. 이길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