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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한가한듀공86경쟁사에 이직시에 기존회사에서 소송을 할수가 있나요?제가 경력직으로 더 좋은조건으로 경쟁회사에 이직하게 될 경우에, 기존에 다니던 회사측에서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직업의자유를침해하는행위가 아닐런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고르곤졸라익명앱에서 타인의 번호노출을 한경우제가 익명앱을 하던 도중 상대방에게 제가 아는사람의 번호를 노출했고 상대방이 제가 번호주인이 아닌것을 알고 진짜 제번호를 알려달라는 말에 놀라 또다른 전번을 쳤습니다. 그 후에 상대방이 두개다 제번호가 아님을 알앗고 제가 그 둘과 연락해서 대화하고잇냐고 몇차례 떠보듯 물엇습니다. 상대방이 전번 주인에게 연락을 보냇고 저랑 익명앱에서 톡한 내용을 진짜 번호주인에게 건넷고 번호주인이 저를 고소하겟다고 햇다합니다. 처벌이 가능한지, 민사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끝까지심플한갓김치돈을 못돌려줬는데 무슨죄로 처벌받나요?작년 12월경 제명의로 된 게임계정을 여러개 판매하였습니다. 그중 계정에 문제가 생겨서 구매자분께서 300만원을 보상해주셨습니다. 그러던중 며칠이 지나고 구매자분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알아봤더니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그래서 돈을 돌려드려야하는데 돈을 이미 병원비로 써벼러서 없기에 시간을 달라하였고 시간을 주셨습니다. 일하다가 폰이 깨져서 번호와 함께 기기를 바꾸는 바람에 그사람과 연락할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중에 오늘 오후에 아버지께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저와 연락이 안된다고 수배를 내릴거라구요. 이런경우 저는 어떤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걸까요? 그리고 합의는 가능할까요? 합의가 가능하다면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고귀한불곰182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를 위한 금액에 대한 질문드립니다.중고나라 사기로 25만원 피해를 입고 형사사건(합의X)이 마무리 된 후 전자소송을 진행하였고 배상하라는 명령이 나왔음에도 연락 한번 없었는데,마지막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록시키고 나니 사기꾼 어머니께서 연락이 왔습니다.다만, 채무불이행자명부 신청 당시에 소송비용청구에 대한 금액까지 첨부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처음 피해 금액인 25만원에 대한 집행권원으로만 전자소송을 진행했는데,이 경우 채무자 입장에서는 25만원만 갚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가 말소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소송비용에는 서울에서 부산 왕복 교통비, 전자소송비용 등이 있으며, 이 금액에 대해 소송비용청구 진행했고, 피해금액 외 20만원정도에 대한 지급 명령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굳센고슴도치150당근 계좌 대여 사기 햐결방법 자문구해요제 계정으로 사기꾼이 당근 사기를 쳤는데 백지호 라는 계좌로 입은 피해만 3억이 넘어가고 그중 제 계정에서 110만원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빨리 경찰서에 자수를 하라는데 평일에는 시간이 없는데 어떡해야되나요? 잘못하면 제가 다 독박쓴다는데요 입증할 자료도 사기꾼이 로그인한 아이피 기록 계정 거래한 대화내용 사기꾼이 사기친 대화내용이 있는네 이게 도움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로맨틱한오징어142서울지방법원에서 등기 온다고 전화 왔습니다.오늘 아침 서울지방법원에서 제 이름을 말하면서 서울지방법원에서 등기가 날아온다고 전화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때는 당황해서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와서 찾아보니 이게 개인전화(010~)로는 오지를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보통 전화가 오면 02로 시작하는 발신번호나 등기 우편으로 통지를 한다고 해서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고르곤졸라민사고소가 들어가게 된다면 연락오기까지민사고소를 당할경우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소인에게 연락 취하기까지 얼마간의 시간이 걸리나요? 그리고 고소당할 우려 문제발생시 언제까지 소요된 이후면 연락안오겟다하며 맘놓고 살아도될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고르곤졸라게임중 타인번호 제3자에게 노출하여제가 게임을 하던 도중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다 전번을 알려달란 말에 아무런 전번을 쳤습니다. 그 후에 상대방한테 그거 사실 내번호아니라하고 연락해서 대화하고잇냐고 몇차례 물엇습니다. 상대방이 전번 주인에게 연락을 보낸 것 같은데 처벌이 가능한지, 민사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명쾌한호박파이정보공개청구에 증거거 있는데도 법원이 패소판결 내리면헌법소원 할수 있나요 증거가 있는데도 법원도 무시하는데 고의적인 행태입니다 개연성도 증명했고 존재증명을 했는데도 패소판결할거 같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고르곤졸라고소인이 민사소송 제기후의 개인정보고소인이 민사소송 제기 후에 조사를 다 마친 상황에서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피고소인의 의견없이 제가 피고소인의 정보를 알수잇는 걸까요? 만약 피고소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면 동의안할경우 전 피고소인의 정보를 영원히 알수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