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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아주센스있는아이스크림어린이 세트를 성인이 사지 못하게 하는건 불법인가요?뉴스에서 식당을 가서 어린이 세트를 성인 시켜먹었다고 면박을 준 종업원이 있다고 하여 논란이 있었다는데, 식당에서 특정 메뉴에 특정 사람의 주문을 제한하는 것이 소비자 보호법에 저촉되는 행위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명쾌한호박파이기피신청했는데 인지대 보정명령도 안나오고 며칠이나 지연기피신청해도 일부러 시간끌면서 방치하는경우가 많나요 보정명령도 발송안하고 일반사선은 바로 다음날 보정명령 보내는데기피사건은 판사가 피하려고 일부러 방치하나요 인지대 내면 보정과 상관없이 기피 심리할 의무사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편식하는갈색곰전연인과 여행경비 소송 승소 여부 질문전연인과 여행다녀오고 한달 후 헤어졌어요 여행경비 항공권 숙소 등 구두로 정산하기로 하고 제가 예약했습니다다녀와서 아무런 언급없이 한달있다가 이별했고 반년이 지난 지금 이 금액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지급명령 신청해서 받을수있을까요 저는 제가 부담하겠다고 말한적 없고 정산이 늦은것 뿐이며 함께 여행한 정황 증빙 가능합니다일단 카톡으로 청구한 상태고 현재 차단당해서 내용증명 보내논 상태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많이생기있는연어회중고업자 에어컨 판매 후 a/s 불가문제 민사소송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사건 개요구매 경위당근마켓을 통해 사업자 등록이 된 중고 에어컨 판매 업체의 홍보 글을 보고 연락.전화 상담을 통해 중고 에어컨 구매 및 설치 가능 여부 확인, 가능하다는 답변에 따라 계약 진행.총 135만원 계약, 계약금 35만원 선납.매물 변경 및 문제 발생매물 변경 연락 → 허위 매물 의심 → 가격 상승 가능성 언급됨.이에 기존 계약 금액(135만원) 이상은 불가하다고 통보, 환불 요구.판매자가 다른 중고 매물로 설치 가능하다고 하여 그대로 진행.설치 후 문제 발생설치 당일 에어컨 고장 발생.판매업자 측 수리기사를 기다렸으나, 다른 제3의 수리기사가 방문.해당 수리기사와 판매업자 간 전화상으로 다툼 발생.수리비 30만원 발생. 이후 에어컨 작동 시작.재차 고장 및 수리 불가 상황1개월 이내 다시 고장 발생.판매업자는 자신은 수리 못함, 이전에 왔던 수리기사에게 연락하라고 함.수리기사는 오지 않음.캐리어 공식 A/S 접수 → 수리 불가 가능성 언급 (구형 제품, 부품 없음 등)사설 기사 방문 → 설치 상태 불량, 부품 누락 지적 + 수리 불가 판단.법적 대응 상황소비자보호원 문의 결과: 중고제품도 보증기간 명시 없으면 6개월 보증 원칙. 고장 시 수리 또는 전액 환불이 원칙.경찰 신고 진행 → 판매자가 몰랐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는 불인정됨.이후 확인된 내용: 판매업자는 정식 유통업체가 아니라 개인 간 당근마켓 거래를 중개한 것이며, 이를 사전에 알리지 않음.피해자가 판매자의 업체 리뷰에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자, 판매자는 명예훼손으로 민사 소송하겠다고 경고.🔹 상대방 주장 요약사기는 아니다. 판매자 본인도 고장 가능성을 몰랐다.A/S는 본인이 해줄 수 없다.제품 회수나 환불, 보상은 하지 않을 것.리뷰 게시 시 명예훼손으로 민사 제기하겠다.중고 제품이니 고장은 소비자 책임이다.🔹 소비자 측 입장 (요약 정리)판매 당시 “사업자 운영”을 표방, 이를 신뢰하고 계약을 체결.매물 변경 및 설치 이후 반복적인 고장 발생, 수리 불가 상태.설치 상태 불량, 부품 누락, 캐리어 공식 수리 거절 등 정상 제품이 아님이 드러남.소비자보호법상 6개월 보증 원칙에 따라 환불 요구는 타당.사설 개인 거래였다는 점은 사후에 인지.판매자는 사기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명확히 제품 하자 및 수리 불능 상태.🔹 상담 목적민사소송 진행 시 환불 또는 손해배상 가능성이 있나요?리뷰 작성 관련 명예훼손 여부 및 방어 가능성이 어떻게 되나요?소비자보호법 또는 계약법 상 책임이 있어서,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수리비, 설치비, 계약금, 본 계약금 포함한 전체 금액 환급 가능성.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망둥솔택배사 관련 불편사항 연락관련 문제연락방법 이나 조치저희 아버지가 택배에서 물건을 구입하셨는데 물건이 많다고 아버지한테 가지고 가라했다하더라구요^^ 아버지가 급해서 찾아서 가져오셨지만 이게 맞나 싶어서요 택배사에 글남기거나 전화하려고 하니 글도 올리지도 못하게하고 있고 전화도 안받네요 택배사는 대신택배인데 혹시 불편사항에 관련해서 조취 취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누구새우구상금 전자소송 당일 납부 원고 전화 및 비용안녕하세요, 구상금 소장을 받고 소장에 원고 (보험회사 ) 02로 시작하는 전화번호가 적혀있는데 이 번호로 전화해서 돈 내겠다고 하면 소송비용 및 이자까지 얼마를 내라고 알려주시나요?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될 경우 소장이랑 함께 온 답변서는 제출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누구새우구상금 청구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 이자 기준안녕하세요, 오늘 소장부분을 받았는데 청구 취지에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이자 그 다음날부터 12%이자인데 최종송달일이 오늘인가요? 오늘 바로 납부하고 싶어도 보험사의 계좌번호를 모릅니다. 답변서 제출하면 다 알려주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이미신뢰할만한옻나무무료 다운로드로 인한 고소 상황입니다ㅜ저희 아버지가 토렌트 불법 다운로드를 하셔서ㅠㅋㅋㅋ경찰서 출석 요구 하시더라구요..당연히 솔직하게 얘기하실 생각인데 최대한 벌금으로 끝날 수 있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새까만오징어178이런 경우도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A와 B가 공공장소에서 큰소리를 내며 싸우고 있을 때 옆에서 듣고 있던 C가 불안증세를 보이면서 A와 B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창의적인할미꽃돈을 빌려줬다고 고소장이 날라왔는데 당사자가 사망시..할아버지에게 작년에 돈을 빌려줬다는 a할머니가 있는데 할아버지는 올해 6월에 돌아가셨고 구두로 약속한 내용뿐이라고 합니다.할아버지 계좌에 그할머니에게 받은 계좌이체 내역은 있지만 그것만으로 빌려줬다는 증거가 될수도 있나요??이할머니가 자꾸 말을 바꿨던 전적이 있어서 진술에 신방성이 매우 떨어집니다..바로몇일전에 똑같은 금액의 현금을 뽑은 기록이있어서 가족들이 보기엔 현금으로 빌려주고 그걸 돌려받은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고소장은 날라왔는데 답변서에 인정한다. 부분인정한다. 인정하지않는다 세가지 항목중에 체크해야하는데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