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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열람등사 신청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중고 사기 당했고, 피의자가 잡혀 재판 전입니다배상명령 신청을 위해 피의자 이름과 집주소를 알아야하는데 열람등사 신청으로 알 수 있나요?법원 가서 안내 받을 수 있나요 ㅠ? 찾아보니 너무 어렵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보랏빛불곰274식당 위생 문제로 여쭤볼게 있습니다.곰탕 업소 에 방문하여 식사를 하려는데 식당이 너무 개인 물품들로 가득차 비위생적으로 보였으나 배가 고파 식사를 그냥 하려고 하는데 주문 후 3분 뒤 쯤 반찬들을 받았는데 양파와 고추는 말라 비틀어져 있고 고추는 물러 있었고 깍두기와 겉절이가 나왔는데 깍두기는 그 용기를 씻지도 않고 깍두기를 다 먹으면 그냥 담기만 하는건지 용기 안쪽은 고춧가루 양념으로 떡이 져 있었고 깍두기는 물러있어서 도저히 밥을 먹을 생각이 나지도 않고 후추통을 보니 입구 구멍쪽이 후추가 떡이 져있어서 너무 비위생적이라 먹기가 싫었습니다.이렇게 비위생적인데 누가 먹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주인에게 죄송하지만 이런 이유들로 밥을 못 먹겠으니 취소를 요청하였고 깍두기를 어제 담근거라며 거절 하였고 저희는 한 번 더 요청을 했더니 경찰에 신고 한다며 신고를 해서 도망가지도 않은 저희를 보고 도망 갔다며 했고 음식은 입에 대지도 않았는데 먹튀를 했다며 허위 사실로 신고를 하였습니다.경찰은 와서 어쨌거나 먹지 않았거나 주문을 했으니 돈은 내야 된다 해서 먹지도 않았는데 왜 내냐고 했더니 안내면 경찰동행 해야된대서 일단 돈을 냈고 주인은 비위생적인 면이나 허위신고 한 사실에 사과조차 없었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선 너무 기분이 나쁜데 이런 경우 처벌 가능한가요?저희는 결제를 했기 때문에 사기죄는 아니라고 경찰이 이야기 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중고사기 피해입고 피의자 3명 잡았습니다법원에 지정, 배당 되었고 확인되는 피해자가 67명인데 조직범죄로 유추됩니다 경찰서에 고소했었고 피의자 특정되어 법원에 넘어간거 같아요저는 어떤걸 할 수 있을까요?1. 경찰서에서 고소장 썼는데 단체소송(집단소송)을 할 수 있나요?2. 할 수 있다면 단체소송 하고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3. 판사님께 피해자 의견서 제출 기간이 있나요?(1심 시작 이후.. 이런거요)4. 재판 끝나면 피의자 이름이랑 집주소 알 수 있나요? 배상명령 신청 때문에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은근히흥미로운라이츄티메프 인터파크 판매피해자 포기해야하나요?티메프 인터파크 판매피해자분들 포기하나 되나요?Pg사에 결재 대금 아직 남아 있다고하는데pg사에 있는돈이라도 찾아야하는거아닌가요우리도 국민청원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곰살맞은멧토끼125위약금이 일방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처음에 견적서 받을 때견적요청한 업체가 도중에 취소하면위약금 10% 라고만 안내 받았는데요일이 진행되는 도중 지금 계약서 받으니 계약서에는 지금 취소하면 위약금이 100%라고 하네요이럴 경우 위약금이 잘못고지 됐으니 위약금 없이 철회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카카오톡 앱 광고 공유를 모르는 사람에게앱에서 지인에게 공유하면 이벤트 혜택을 주는 광고를 실수로 카톡 친구추가 되어있던 모르는 분들에게 보내버렸습니다. 이후에 실수로 헷갈려서 잘못보냈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이 경우 메세지를 받은 분들이 기분이 나빠서 저를 신고를 할수있을까요?반복적으로 보낸거 아니고 딱 한번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하쿠나마타타!렌트카를 빌렸고, 흡연 문제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렌트카를 대여했습니다. 계약서상 실내에서 흡연 또는 냄새 또는 내부훼손시 50만원 청구라는 내용에 서명을 하였고, 경황이 없어 인지를 못 하여 담배 3대를 피웠고, 렌트카 측에서는 금연 차이므로 보증금 30만원에 20만원을 더 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너무 과하다는 청구에 어떻게 해야 할지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현명한등에2810년만에 재산조회를 다시 해보려고합니다.10년전 재산명시를 했는데 그 사람이 받질않아 공시송달되고 아무런 응답도 없던걸로 기억합니다.그후 재산조회를 하게되고 아무재산도 없다나왔습니다. 그래서 재산조회를 다시 해보려고 전자소송으로 신청을 했는데, 재산명시 결과를 알 수 있는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네요뭐가있고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눈에띄게기묘한프리지아민사 합의서와 인감증명서 동봉해서 보낼경우민사 돈 합의서 쓰는데제가 소송건사람이구요피고가 합의서에 자기 인감두장 그리고 인감도장찍어서 두장 보내고 저도 도장찍어서 제 인감증명서 한장이랑 같이해서 다시 등기보내라던데그렇게되면 제 인감증명서로 나쁜짓? 가능한가요?저한테 피해갈일은 안생기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가끔착한야채김밥손해배상금 채무 상속여부문의드립니다고인이 손해배상금의 채무자입니다고인의 재산을 상속할 시, 상속인이 해당 손해배상도 갚아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