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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게임 계정 판매 후 타인이 환불하여 계정이 정지되었습니다.2달전 게임계정을 구매 후 판매하였고 금일 A구매자한테서 연락이왔습니다.내용은 A구매자가 다른 사람(B)에게 계정을 판매하였는데누군가 게임 패키지 결제 내역을 취소하고 환불받아계정이 정지되었다고 합니다.A구매자는 B판매자에게 패키지 결제금액을 이체해주었고A구매자가 자신이 일단 이체 해주었으니저한테도 결제금액을 이체해달라고 합니다.저한테 계정을 판매했던 이전 판매자(C) 신분증,주소,계좌번호,거래당시 카톡내용을 갖고 있으며 연락처는 없어 연락은 안되는 상황입니다.저는 피해자가 경찰에 사건접수하는게 맞다. 사건접수시 조사에 참여하겠다고 통보했는데누군가가 환불한 결제금액을 제가 A구매자에게 지급해주어야할 의무가 있을까요?사건 조사시 저에게도 책임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더힘쎈24시간 LED간판 빛공해 벌금 및 민사소송 질문드려요빌라 거주자 입니다앞에 2차선정도에 도로가 있고 그앞 부동산이 있는데간판 테두리에 LED를 붙여서 네모로 해놨습니다그리고 24시간 간판을 껴놓고 퇴근하는듯 합니다전에 한번 얘기했더니 알겠다고 9시정도로 타이머를 맞춰놨는지 그쯤 꺼지더라고요근데 요즘 다시 24시간 껴놓고 다니는데요즘같이 날씨좋을날 저녁에 문을 열면 너무 밝아서 잠을 잘수가없습니다.빛공해로 벌금이나 전기 허트로쓰는 단속이 있을까요??또는 민사를 걸면 승소 가능있는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덕망있는물소261친구의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받을 방법친구의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저도 애초에 모르는사람이니 못 믿어서 안빌려준다 했고, 못 받을까봐 거절했는데 제 친구가 무조건 받을 수 있고, 그 사람의 부모님 연락처아니까 도망치면 부모님한테 받아내면 된다고 저를 설득했어요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빌려줬어요 근데 친구의 친구가 해외로 도망치고, 지금 그 사람의 부모님도 저보고 알아서 하라네요 이거 제 친구한테 책임물을 수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근면한홍관조254부모가 생전에 물려준 재산은 유류분 적용이 안되나요?부모가 죽고나서 물려준 유산이 아니라 부모가 다른 자녀들에게는 주기 싫어서 생전에 자기 쓸돈을 제외하고 자식한명에게만 다주고하면은 유류분을 피할수가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귀여운팬더곰238이런 것도 배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요?저희 회사에 노조 위원장이 통상 임금 소송에 대해서 토론회도 열고 여러 가지. 설명도 많이 들었다고 하던데 실제로 소송은 걸지 않아서 저희의 통상 임금 소송에 임금 채권 기간이 5년 치가 사라졌다고 하던데 이런 것도 배임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사곽주스편의점 미성년자 담배판매로 영업정지 질문편의점에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했을 경우 편의점 영업을 제한시키는 처벌을 받는걸로 아는데 담배판매만 일정기간동안 못하게 처벌하는건가요? 아니면 편의점 전체를 운영하지 못하게 처벌하는건가요? 누구는 전자가 맞다 그러고 누구는 후자가 맞다고 하고 많이 헷갈리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요요마학원강사가 후임자를 구하지 않고 퇴사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까지 채우지않고 갑자기 월급날 월급만 받고 그만둬 고등부수업이 펑크나대치가 안되 아이들이그만둔 부분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게 할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강력한뱀눈새213일반인 매칭 축구 경기중 부딛쳐 넘어진 상대방이 의도적인 상해라 주장하며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말그대로 일반인 축구 경기중 상대방이 넘어진 상황에서 사과도 했고 그렇게 마무리 되었는데 이후 상대방이 연락이 와서 전치 6주라며 문자로 합의를 요구하여 재차 사과하고 도리상 병원비 지원하겠단 답변도 한 상황에서 재차 문자로 고의적으로 상해를 입혔다며 내일 오전까지 합의 답변 없으면 고소를 하겠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눈에띄게스마트한마요네즈중고거래 판매자 단순변심 신고당했습니다제가 판매자입니다. 제가 입금을 받은 후 너무 가격을 낮게 측정한 것 같아 손해가 크다 느껴져 번개장터 앱의 판매 불가 버튼을 일방적으로 누른 뒤 가격을 너무 생각없이 낮게 측정하여 못 팔 것 같다 죄송하다 메세지를 보냈습니다.(환불은 자동으로 되는 시스템입니다)구매자님은 당연히 화가 나셨고 신고한다 하시네요.1.환불이 자동으로 되었는데도 신고를 당하면 제가 보상을 해 드려야 한다거나 불리한 상황이 되나요?(환불 해 드렸으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2.지금 그냥 구매자님 차단해놨는데 풀어놔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강력한호랑나비53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는데 다른 노무사님으로 교체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선임계약서에는 계약해지 관련한 내용은 없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는데 선임한 노무사님이 상대측에 매수된것 같아서 다른 노무사님으로 교체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이미 이 유서, 답변서 한번씩 제출한 상황입니다. 선임계약서에는 계약해지 관련한 내용은 없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