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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제법쾌적한팝콘보이스피싱 피해자로 n차 계좌주가 민사소송을 했습니다. 답변서 작성에 도움 받고 싶습니다.보이스피싱 피해자로 경찰 신고 이후 계좌 지급 정지를 신청하였는데,n차 계좌주로부터 소장을 받았습니다.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것저것 찾아보고 답변서 작성했는데요..최종 제출하기 전에 작성된 내용 검토 및 수정 받을 수 있을까요?그렇게 한다면 비용은 어느정도 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보고싶은꽃게57손해배상액 예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손해배상액 예정이 있는 경우 일단 손해가 있다면 실손해와 상관없이 배상 예정액 전액 청구가 가능한가요?그리고 손배 예정은 쌍무계약상 어느 일방에게만 손배 예정액을 약정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우렁찬고양이10엄마가 제 명의로 보증보험이랑 사업자등록 한대요23살이고 엄마가 제 명의로 백화점(아울렛) 매장 사업자 등록을 하고 보증보험 가입을 하라고 강요하고 계십니다자기는 개인회생중이라 안된대요이거 안해줄거면 집 나가래요저는 늦게공부시작해서 내년에 대학갈려고 이제서야 공부하고잇는데.. 갑자기 이거 안해줄거면 집 나가래서뭐가뭔지도몰라서 저는챗지피티한테 물어보니까 이거하면 국가장학금도 못받고 불법이고 절대 하지말라는데엄마는 왜 사람이 그렇게꽉막혀잇냐고 절대안망한다고 엄청 잘되는 아울렛이라고 걍 좀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해야될까요..ㅠㅠ이거를 해줫을경우 저한테 손해는 뭔가요 당근마켓에 올렷더니 다들 그냥 해달라는데엄마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저는 엄마가 돈안주고 밥도안줘서 중고등학교도 못다녓고 엄마는 돈 버는 족족 명품 골프 여행 이런걸로 다써서 집은 항상 빚쟁이입니다 평생을 반지하살고잇어요 근데 이 매장이 되게 잘된다는데.. 7년째 엄청 잘되고있대서.. 저도 우리집이 잘살앗으면좋겟는 맘은 있는데 .. 어떻게해야될지모르겟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항상유연한당나귀돈을 못받아서 민사소송 관련 관할변경 문제돈을 못받아서 민사소송 개인으로 전자 진행중 조정신청을 했는데 상대방 주소지가 지방이라 제가 가기 힘듭니다. 지방법원에서는 취하하고 다시 관할로 신청하라고하는데 그래도 되나요?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종종빠른개그맨상대방어머니측에게서 변호대리인?사칭다름이아니라 제가 민사소송을11월 28일에 시작했었고 상대방측어머니깨서 피고인의 법적대리인이랑 예길하라고 메세지로 보내온상황이었고 피고인측 민사소송대리인이라고 자기가 먼저 안녕하세요 피고인의 민사소송 대리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연락이왔으며 저는 그래서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진짜인줄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사건처리되면서 피고측에서 답변서를 냈으나 피고XXX 답변서 제출이라 뜨는겁니다 그러고나선 증거제출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시간이지나 조정기일이되고선 2회불출석 했으며 사유서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정불성립이됬고 조정판사님이 피고측에게 전화를했으나 역시나 받지 않았습니다그후 재판일정이 나올거니 받아라 했었고 변론기일에도 피고측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유서도 내지도 않았고 2회불출석으로 원고인제가 이겼습니다 아물론 소송중간에 소송기간이 너무길어 형사로 문제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형사로 원금만 상대방측에게 받았으나 민사소송 지셧는데 왜 연락이없죠이러니 피고측 소송대리인은 이런말을했습니다 형사로 원금지급했는데 뭔 민사고 다신연락하지마세요 이런말을 하더군요 물론 피고측 소송대리인은저에게 자신이 변호인 사칭이면 신고해봐라 협박만 하지말고 진짜로 해라 이런식으로 도발도 했고 법을 얼마나안다고 설치실까 등등 계속 저에게 도발을했어서 할말을 법원에하라는데 자기가 소송대리인이라 그랫는데 이게 말이나됩니까? 피고측 어머니랑 피고의 소송대리인을 신고가능할까요 아 그러고 민사소송 결과에선 피고의 소송대리인이름도 없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쩌면웃는칼국수온라인 소개팅 서비스 업체 사기 의혹과 환불1. 사건 개요본인은 온라인 소개 서비스 업체를 통해 소개팅 매칭 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정상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서비스 운영 방식에 여러 의문점이 발생하여 환불 가능 여부 및 법적 문제 여부에 대해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2. 결제구조서비스 형태: 소개팅 매칭 및 멘토링 서비스결제 방식: 선납 + 가불 형태선납 금액: 약 200만원잔금: 현재 돈이 없다는 이유로 가불을 해서 서비스 이용하도록 유도현재 실제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잔금 결제 요구가 있는 상황입니다.3. 서비스 진행 방식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업체와 상담은 카카오톡으로만 진행전화 상담을 요구했지만 유선상담 불가 및 라인과 카카오톡 채널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음업체가 여성 회원을 소개카카오톡으로 대화 진행만남을 조율하는 단계에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차단실제 만남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음4. 멘토링 개입 방식서비스 진행 중 업체 측에서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개입하였습니다.제3자가 대화 방식에 대해 조언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제출 요구제출된 대화 내용을 기반으로 행동 지시이 과정에서 상대방 여성 회원의 동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5. 사업자 관련 확인 사항사업자 정보사업자 유형: 간이과세자현금영수증: 정상 발급됨확인 결과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업 등록현황 조회업체 조회되지 않음결혼중개업 등록 여부확인되지 않음사업장 주소현금영수증에 기재된 주소 확인 결과동일 주소에 다른 명의의 여러 업체 등록다수 업체가 통신판매업 신고되지 않은 상태전화 상담 불가모든 상담이 카카오톡으로만 진행온라인 사이트에서도 고객센터 및 상담번호, 대표자 번호 확인 불가다음 사항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고자 합니다.현재 상황에서 환불 요구가 법적으로 가능한지업체 약관의 법적 효력 (해당 약관 사진 참고)해당 서비스가 결혼중개업 신고 대상인지통신판매업 신고 미등록이 문제 되는지멘토링 명목으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요구한 행위의 법적 문제 여부서비스 제공 방식이 기망행위 또는 사기 요소에 해당할 가능성잔금 결제 의무 여부환불 분쟁 시 대응 방법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단역량있는엔지니어중고거래 처벌유무와 방법요 제발 ㅠㅠㅠㅠㅠ (이미지첨부)마지막사진이 상대가올린 게시글문고리거래 선입예약3일뒤 갑자기 통보한내용그리고 현재 자기가 피해자인냥제아이디를 캡쳐해서 허위글을올리는데너무스트레스받고 무서워요 개인정보들은 다남아있는데 고소가능할까요 택배받을주소도 회사라며 ㄱ찰ㅊ 주소를보내고중고어플에 잠깐 정지당한거같은데 정지풀리자마자또저렇게 게시글로 시비를거네요 처벌 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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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명쾌한호박파이재판소원의 대상은 위법한절차로 재판한경우추상적으로 명시되있어 어떤게 위법한 절차인지단순불복은 각하된게 많은데명백한증거가 있는데도 법원이 심리조차안하고 거부한경우도 위법한절차인가요 증거에 대해 판단한 내용도 없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요일은짜파게티요리사민사소송 관련하여 여쭤보고싶은게 있어 질문드립니다자동차 사고로 인한 소송이고 보험사에서 담당합니다 찾아보니 원고의 주소나 주민번호등 기재 되어 상대방한테 날라간다고 봤습니다보험사통해서 애초에 원고 주소지를 보험사 주소지로 적어달라고 하면 제 주소나 이런건 노출이 없을까요 ?아님 최소한으로 어느정도 마스킹이라도 해서 전달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요일은짜파게티요리사자동차 사고로 인한 소송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소송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 여쭤봅니다 분심위 갔다가 소송으로 가게 됐는데 보험사 측에서 먼저 소송할거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럼 원고인건데 소장접수 하고 이러면 상대방한테 서류 ?같은게 날라가면 거기에 제 주소랑 전화번호 전부 기재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게 맞나요 ? 혹시 상대방한테 안보이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고 애초에 소장 접수시에 제 주소를 보험사로 하는건 어려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