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원고의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금액이 과도한데요과도하다쓰고 왜 그렇게생각하는지 쓸건데 혹시 피고인 제가 돈이없다는식으로 써도되나요?피고는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 보통인으로서, 거액의 위자료를 감당할 만한 경제적인 여력이 없으며, 피고의 일상생활에 과도한 부담이 될수있습니다 이런식으로쓰는거 비추인가요?직장은다니고있고 어려운정도는아니나 평범한월급쟁이예요 혹시 판사가 너무위자료높게 책정할까봐걱정되서요 판사가 제가 돈이있는지없는지 미리알순없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직도능동적인산호민사 재판에서 변론 종결 후 준비명령의미가 무엇인가요?7월달에 변론 종결이 났고 8월에 판결선고라 하였습니다.그런데 갑자기 8월 판결선고를 9월로 옮기고 저에게 준비 명령을 보냈습니다.무려 8가지 관련한 내용이었고 기간이 일주일 밖에 되지 않아 최대한 자세히 상세하게 증거 제출 후 답하였습니다.그런데 피고에게는 하나도 가지 않았습니다.이해가 안가서 8가지를 물어볼 수 있지만 업계 관례상 판결 선고 전 8가지 준비명령을 보내라 하는 것도 이해안가고 모든 항목을 상세히 작성하라고 합니다. 특별한 시그널이 있는건 아니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타인의 판결서나 판결문 볼수있나요?유사한 사건의 벌금형이나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다른 사건의 판결문을 제출이 전자소송에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어떻게찾나요? 예를들어 대법원 1998.11.10 선고 98다34126판결 에대해서 판결서나 판결문 어떻게보나요? 저도 첨부하고싶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급합니다 답변서에 제출한 서증을 준비서면에 어떻게 쓰나요?답변서에 어떤 사진을 증거로 제1호증으로 제출한게있는데요 이미 답변서는 제출했고, 현재는 준비서면제출해야하는데 답변서에 제1호증 으로제출한 사진을 한번더 언급하려는데 똑같은사진인데 혹시 새로 또 사진첨부는안해도되고 그냥 (을 제1호증)이라고 표기하면되나요?ㅠㅠ 판사님이 그럼 알아서 답변서에 첨부한사진이란걸 아시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항상소문난해물탕지급명령 관할법원 사업장주소지 질문거래부동산 소재지 = 서울 A구채권자(중개사)의 주민등록집 주소 = 서울 C구채권자의 중개사무실 주소 = 서울 A구채무자 1, 2 = 경기도 B 시 인 상황입니다.중개보수를 못 받아 지급명령 신청중입니다.상대가 정상적이지 않아 집주소를 노출시키고 싶지가 않아서중개사무실을 채권자의 주소로 하고, 채권자의 중개사무실 주소의 관할법원으로 지급명령신청해도 괜찮을까요?채권자의 주소 = 사무실 주소관할법원 = 사무실주소 관할로 해도 될지 궁금합니다."의무이행지"라는 제도가 있는데 해당되는건지 모르겠네요 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명예훼손 판결이 법원 2곳에서 나는건가요?약3년전에 명예훼손벌금형받아서 제가 사는지역인 창원법원에서판결나와서 벌금냈거든요근데 서울?에서도 판결도2번나나요? 위자료 민사소송이들어왔는데 원고가 변호사가제출한 준비서면에는 창원법원판결뿐만아니라 서울에있는법원?에서도판결이 첨부되어있어요;;총2개던데 뭐죠이거? 항소한적없고 창원법원에서200판결나와서 바로벌금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완전귀여운오징어튀김노래방 덤탱이 요금 문의드립니다. 사장은 합의금을 일부를 주는데 웨이터가 안준다고 합니다.부산에서 혼자 놀러갔다가 호객행위 이끌려서 들어갔는데 총 18만원이라는 금액을 안내받고 들어갔습니다.어가씨랑 술을 먹다가 한시간쯤 되서 갑자기 정신을 잃었는데 일어나 보니 다른 술집으로 가고 있었고 여기서도 비용을 내야한다고 하여 놀래서 경찰에 신고 한다 후 나왔습니다. 나와서 계좌 잔액을 보니 30만원 65만원 추가적으로 돈이 출금되어있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 후 노래방에 돌아기서 이게 무슨 금액이냐고 따졌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말을 바꾸면서 양주 값 룸값 다 따로 라고 내역을 가방에 넣어줬다고 했습니다. 가방에 보니 말도 안되는 금액이 적혀있어서 경찰이랑 같이 대동하여 그분 인적사항 확인, 업주 번호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업주는 웨이터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자기는 정당하게 번돈 이라고 돈을 주기가 싫고 업주는 35만원 정도를 돌려줄테니 마무리하자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웨이터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급함민사소송 피고가 준비서면쓸때 을호증 번호어떻게매기나요?저는 피고이고 증거사진 전자소송으로첨부하려는데 준비서면 쓸때 예를들어 13번째 증거자료면 을13호증이라고 기재하는거 맞나요? 14번째증거면 을14호증 맞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확실히자부심이많은라즈베리잼대여.투자 민사소송기간 알려주세요엄마가 개인한테 5년전 투자를 한건지 대여를 해준건지 돈을 투자 or 대여 해줫는데 민사소송 신청할수 있는기간이 지난건지 궁금합니다.블로그 보면 투자는 5년 대여는 10년이라는데 무엇이 맞을까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눈에띄게인기많은파프리카반려견 미용사고로 인한 치료비용 외 추가비용 보상에 대하여반려견 배냇 미용을 맡기고 미용사가 뒷발의 며느리발톱을 잘라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일정에 맞춰 병원을 오가려면 미룰 수 없는 일정을 피해 오전 일찍 대중교통을 활용하거나 해야하는 상황인데, 아픈 강아지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 및 일정상 시간 내기가 어려워 치료비와 함께 이틀의 렌트비를 요청드렸습니다. 그러나 미용사는 치료비용만 부담하고 그 외의 비용은 본인측에서 부담해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비용을 더 받을 생각은 추호도 없고 치료비용, 그리고 이동상 필요한 비용만 받고싶은데 법적으로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