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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어쩌면장난기있는연예인통신법 위반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진행과정이 궁금해요전에 근무하던 회사에 같이 근무하던 팀원에게고소를 당했습니다고소 내용은 녹음과 카카오톡 내려받기 및 열람으로인한 통신법 위반이구요a한테 b가 제 이야기가 담긴 카톡 캡쳐본을 받게되었고그 다음날 a와 대화를 하다 b가 혼자있을때 뭐라고 하는지 궁금하지않냐 태블릿으로 녹음해봐 라는 이야기를 듣고1시간 가량 태블릿으로 휴게공간에 녹음을 하였습니다결국 녹음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바로 지웠구요그 이후 a가 b의 사물함, 그 안에있던 가방과 태블릿을 뒤지고저에게 뒤집어씌웠는데 결국 본인이 한 일 이라고 인정했구요또 다른날 b가 피씨카톡을 로그아웃을 안하고갔는데실시간으로 제 이야기가 나오는걸 봤고a에게 내용이 궁금하다 라고 말을 했고a는 b의 남자친구 톡 내려받아봐 라고 하였지만남자친구톡이 아닌 다른 c라는 팀원의 카카오톡을 내려받았고바로 a가 읽는걸 옆에서 같이 읽었습니다이후 a가 지우는걸 보고 퇴근을 하였고b가 이 일을 알게되어퇴사를 하면 신고는 하지 않겠다고 하였는데약 2달이 지난 오늘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카카오톡을 내려받고 제 태블릿으로 녹음을 한것은 제가 잘못한 일 이라는걸 인정하구요경찰서에 방문해서 조사를 받고나면그 뒤 절차도 궁금하고벌금이라면 얼마정도가 될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기막히게보고싶은천혜향네이버카페 중고거래에 대해서 질문합니다.네이버 카페에서 중고 거래를 하였는데요판매자가 서비스 같은 느낌으로 같이 보내준다는 제품을 누락하고 보냈습니다.문자로 연락을 했지만 판매자는 확인 해보겠다고 한뒤로 이틀째 묵묵부답으로 대응하는데물건을 산 이유가 본제품과 함께 보내준다는 제품을 보고 산게 커서 어떻게든 신고 하고 싶은데계속 답장이 안올시 사기로 신고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엄격한날다람쥐258커피숍에서 지갑 습득 보유 중 경찰서 호출커피숍에서 자리에 지갑이 있어서 챙겨놓은 후 보관 중이었는데 경찰서에서 방문하여 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지갑안에 5만원현금, 주민등록증, 카드, 화장품 등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호출하면 조사를 받아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화끈한하늘소212민사소송 쌍방 불출석 질문 드립니다.오늘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도 불출석하였고 상대방도 불출석 하여 쌍방되어 변론기일이 한번 더 잡혔습니다. 다만 저는 피고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하고 그 이후에 조치한 것이 없고 피고는 소장부본을 받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제가 신분이 군인이라 출석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럴 땐 제가 어찌 해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안녕하세요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률에 관해서 한 분을 지정해서 질문하는 방법은 없습니까?안녕하세요 상세한 답변과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민사 법률에 관해서 한 분을 지정해서 질문드리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법원송달에 대한 피고인의 수취거부자료는 변호사 준비할 수 있습니까.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피고의 고의적인 송달 수취거부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소송지연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함입니다.아래와 같은 서류는 의뢰인이 변호사사무실에 의뢰해도 무방한지 아니면 변호사측에서 스스로 준비하는 것인지 변호사측에서 거절하기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수취거부 증명 방법효과적인 과태료 처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송달 관련 기록송달불능 사유서 보관송달시도 일시와 장소 기록송달원의 특이사항 보고서추가 증거 확보가능한 경우 영상이나 사진 증거목격자 진술 확보수취거부 정황에 대한 구체적 기록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친새장부존재 소송 송달 수취거부 과태료 처분신청 방법안녕하세요친생자부존재확인 소송중이고 피고는 소장만 받고, 법원에서 보낸 수검명령은 수차례 고의로 수취거부중으로 소송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느낌인데 어떤 근거를 남겨야하나요?감치와 과태료 처분은 둘 중 하나가 가능한지 둘 다 가능한지,과태료 1천만원 처분신청 방법 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Min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금액 질문 드려요게임 계정 거래를 위해 판매자한테서 회수를 방지 하려고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쓰려고 하는데 10만원 미만 거래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쓸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하얀가재277민사 소송 / 승소후 변호사비 청구했는데요!(제가 피고입니다.)승소후 원고가 변호사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이 나와서변호사비용을 청구하고 어제 날짜로 최고서/소송비용액 계산서가 도달되었더라구요!그럼 언제쯤 변호사비용을 되돌려받을수있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지나치게치밀한염소아파트 매매시 기억을 못한 15~6년전 누수건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매매계약 해지요건이 되나요 ????22년된 아파트 매매후 매도인하자담보를 언제까지 해줘야하나요 ????의 질문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현 아파트는 22~3년 된 아파트이고, 저는 그 집에서 3~4년 산 후 이후에는 전세로 쭉 내 놓았던 집인데요, 매매된 아파트에 누수건이 발생해서 누수체크 및 수리작업을 진행하던 중 매도인인 저는 현재 누수된 거실쪽 일부분만 수리하고, 누수체크 후 이상없으면 끝내는 것으로 하려하고, 현 매수인은 이상이 없는 거실 4개구역 중 나머지 3개구역과 안방까지를 전체 배관을 교체해야된다해서, 그러면서 발생되는 임시이사비용까지도 저에게 전가하려고 해서, 그렇다면 이상없는 부분은 현 매수인이 부담해야하고, 또한 전체 배관 교체는 매수인이 원해서 하는 것이니 이에따른 이사비용도 당연히 현 매수인이 부담해야한다 했더니, 아파트 매매계약 당시 과거 아파트누수가 있었는가라는 공인중개사 말에 저는 그집을 쭉 전세를 내 놓았던 터라 없었다고 했었다고 했던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건이 발생하고 난 뒤 어렴풋이 15~6년전 아니 그전일수도 있고, 이후일수도 있는데, 15~6년쯤은 된 것 같습니다만, 전혀 기억에 없었는데, 이번 아파트 누수건으로 바로 15~6년전에 아파트누수건이 있었던거 같다고 말했는데, 아파트 누수건을 안 알렸다고 위 제목에서처럼 매매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15~6년쯤되어서 기억에 없었기에 없었다고 한 것이 매매계약 해지요건이 되나요 ???? 아마도 소송까지도 염두에 둬야할 것 같아서 여러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