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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최고로행복이넘치는수달소액민사소송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과도한 원상복구 요청으로 인해 임의로 100만원의 보증금을 공제하여 미반환한 상황입니다그래서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떤서류를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집주인에게 계약금을 이체한 내역도 필요한가요?그리고 기각될 가능성도 있나요?법원출석해야 한다면 어떤 질문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변호사없이 진행하려니 무섭고 두렵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시뻘건게논131모르는 사람이 제 쿠폰을 맘대로 썼어요제가 저번주쯤에 쿠팡에 쿠폰을 샀는데 환불하고 싶어서쿠폰번호를 썼는데 쿠폰번호를 쓰면 안되는걸 늦게 알고 다시 올렸는데 그 사이에 누가 이미 썼다고 하네요구매내역 보니 범인은 서울살고 전 지방에 사는데 근처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나요오만원 이하인데 이 정도면 처벌이 어느정도인가요처벌 적으면 제가 손해일것 같아서요서울까지 가야한다면 좀 멀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현재도기대하게만드는모델변호사분들 도와주세요 사기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저는 중학생입니다2026년 1월 23일, 피고소인이 올린 '에어팟 프로 2' 판매글을 보고 구매 의사를 밝힘. 2. 같은 날 택배비 5,000원과 물품 대금 150,000원, 총 155,000원을 피고소인의 계좌로 송금함. 3. 이후 피고소인은 택배 예약을 했다고 주장하며 계속해서 발송을 미루고, 예약과 취소를 반복하며 송장 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등 기망 행위를 지속함. 4. 1월 27일까지 수차례 독촉했으나 물품을 보내지 않고 환불도 거부하고 있어, 처음부터 물품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고소함.(본 고소인이 물품 대금을 송금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고소인의 아버지,어머니가 연락했을 무렵 동일한 제품 사진과, 당시 산 에어팟프로2 미개봉 접수번호가 똑같다. 이는 피고소인이 본 고소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의사 없이 오로지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내용 그대로입니다 ㅜㅜ 신고 접수는 한지 4일 됬는데 연락이 아직 없어요 언제 올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쩌면두근대는찜닭답변서 제출후 변론기일 지정일 문의드립니다저는 피고로, 원고가 피고의 점유물(컨테이너)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후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저(피고)는 지난 12월 30일에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올해 1월 12일에 원고측 변호인이 소장을 *변경해서 다시 제출했다고 대법원전자소송사이트에서 확인하였습니다!피고인 저는 그 다음 진행과정이 궁금하며, 변론기일은 언제 지정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만일 1차 변론기일에 참석이 불가할 경우에 법원 담당자께 미리 연락해서 1차 변론기일을 미룰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과감한살모사21민사소송 중 소송사기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민사소송 중에 피고가 원고의 소장에 대한 답변서에서 물증 등의 근거없이 허위의 내용을 작성하면서 원고의 행태 등을 정확한 숫자 등을 작성하거나, 묘사를 했다면 소송사기죄에 해당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흡족한비버207중고거래 물건 하자 환불이 판매자 카드로 전액 처리됐는데, 구매자가 전액 요구해도 되나요?당근마켓에서 개인 판매자에게 정가 30만원 축구화를 10만 원에 구매했습니다.구매 후 1년 이내에 제품 하자가 발생해,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 요청을 했고제조사 측에서 하자로 인정되어 ‘구매 당시 결제 수단(판매자 카드)’으로 전액 환불이 처리됐습니다.이 경우 1. 판매자에게 환불된 금액 전액을 저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2. 중고거래 특성상, 판매자가 “자기 카드로 환불된 건 자기 돈”이라고 주장하면 제가 받을 권리가 없는 건가요? 3.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당근에서 지불한 10만 원 한도인가요, 아니면 환불된 전액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방랑하는개채무관련 질문 드립니다 급해서 그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보통 부실채권매입사에 채권이 매각이 되었을때 보통적으로 저는 채무변제를 전액을 하는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검색을 하다보니 원금하고 이자를 감면해서 일시납으로 종결나는경우도 많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자주 있는 일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보통 한두번은 거절하겠지만 제형편이 그렇다 이거라도 받아주시라 했을때 거부하는 채권사가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진짜 조정이 된다면 돈을 입금하기전 이 금액을 입금하면 채권면책해주겠다는 서류를 받으라던데 맞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후덕한극락조8소액공사대금 받지못했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제가 작년 5월쯤 공사를 하고 400만원정도를 못받았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대표가 있습니다. 저는 대표밑으로 있는 현장소장이란분과 소통해서 공사를 진행하기로했고 현장에서는 대표가 일을 시키고 요청하기도하고 했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현장소장은 대표가 돈을 안주고 있다하고 연락두절이 되었고 대표는 자기와 계약하고 진행한게아니다 현장소장이랑 얘기해서 진행한 상황이니 그쪽에서 돈을 받아라 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둘다 연락이 두절되었고 아는 정보는 전화번호만 있어서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소액이여서 변호사 비용이 더 많이나온다고 얘기를 들어서 혼자서 어떻게할수있는지 자문구하고싶습니다. 문자내역은 다 있습니다. 인테리어 대표라는 사람한테 민사를 걸어도되는 상황인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뽀얀굴뚝새243현재 저희집 현관 문에 유치권 관련 공고문이 붙어있습니다. 낙찰자와 유치권자와의 합의가 안되고 있는데 법적으로 하면 얼마나 걸리나요?어제도 공매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붙어 있는 공고문을 보고 고개를 떨구며 그냥 되돌아가더라구요.낙찰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공매에 참여했다가 나중에서야 유치권 행사중인 것을 알았고 이미 계약금을 걸어 놓은 사람들은 잔금을 치러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완전히 소유할 수 없다고 하던데 이대로 협의가 안되면 법적으로 갈 것 같은데 법으로 하게 되면 시일이 얼마나 걸릴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꾸준한비버20비상주오피스 신고방법 문의드립니다비상주 오피스로 등록해놓고 전화안받고 피해끼치는 사업자 정부24 등 민원방안이 어떻게 될까요? 전화 안받는걸로 통신판매업 신고 외에 기타방안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