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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내일도심오한달팽이채용취소로 민사재판 1심판결후 항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강사로 24년 6월초에 학원을 옮기고자 제이학원에서 면접을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입비율 근무요일 출근일까지 합의하여 이전 학원에 7월초에 퇴사하기로 사직서를 냈는데 6월말 다른강사 채용으로 채용취소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전학원엔 이미 퇴사하기로 하여 졸지에 직장을 잃게되어 25년7월경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했습니다. 다행히 7월15일에 출근하라는 통화내역이 있어 증거로 제출하고 경제적 손해액 699만원과 정신적 피해액300만원으로 소를 제기했고 판결이 나왔는데 판사는 채용 신뢰를 제공하고 이유없이 취소를 인정하나 경제적손해액은 인정되지 않았고 위자료 100만원만 인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송비용을 제가 90%를 부담하라고 하니 저는 혼자 전자소송을 했고 피고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제가 그쪽 변호사비를 물어여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항소를 고려하고 있는데 항소심에서 경제적손해액을 인정받을수 있을지 소송가액의 승소액에 비례하여 소송비용을 내는지 몰랐기때문에 소가를 낮추어 항소했을때 실익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억울하여 항소를 하고 싶지만 항소를 하는게 옳은 선택일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내편이되어주세요님왜 상간녀가 본처에게 상간소송 걸도록 하나요?종편방송 종편드라마 에서 알려주시기를남편의 걸프렌드인상간녀가 현재부인인본처에게 유부남걸프렌드로 몰아세워상간소송 걸어 위자료 지급요구한데요 그런수법써서남편과 이혼없이 자기멋대로강제로 이별시키고 남편과 혼인신고해서부부되고 그런데요보통 저런경우 상간소송 없애버리고 파탄주의하는게 더낫다고 전문가 선생님들이 알려주셨어요 왜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항소심에서 증거설명서 낼 때요 항소심 제출 증거만안녕하세요. 항소심에서 제가 항소를 했기 때문에, 증거설명서를 내야 하는데요. 이 증거설명서는 항소심에서 제출하는 증거에 대해서만 설명서를 붙이면 될까요? 아니면 원심 것 까지 다 내야하는지 궁금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향기로운아비197회사 내부적으로 직원이 퇴사자와 소송중인데요현재 재직중인 직원이 퇴사한 직원으로부터 소송중에 있습니다.다른 퇴사한 직원들과 연계성 있는 내용이 있는지라퇴사한 직원들의 사직서가 제출이 필요하다고 합니다.(퇴사사유를 보려합니다)회사입장에서 퇴사한직원들의 사직서를 제출하게되면 이게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문제가 생기는게있을까요?현재 재직중인 직원의 변호사가 제출요청을 한 상태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엉뚱한다슬기63지급명령소송중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했어요..변호사님을 상대로 소송이 미지급이 되었는데도 소송비용을 절반이상 주지를 않으셔서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부당이득금에 대한 본안 소송으로 하면 된다고 하는데요..본안소송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얘기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가끔기발한두루치기게임계정 회수당했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얼마까지 보상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게임계정을 약 3달전 2월4일에 구매했고 할부로샀습니다 근대 지금 본인들사정으로 회수를 하였고 저는 원금에 70%를 입금한상황입니다. 지인이었고 계좌번호만 아는상황이고 처음 납부하기로했던 날을 저는 어긴적이 없습니다 고소가 될까요. 본인들은 15만원정도 보상해준다합니다 제가 보낸금액은 70만원이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매우향기로운까치조건만남 추가금, 등업비용, 승인비용 관련안녕하세요. 제가 조건만남 사이트에서 1시간에 10만원 이라는 돈을 이체를 했습니다. 그후에 그분 이름과 제이름으로 각각 35만원을 요구하더군요, 근데 제가 이체를 잘못하여서 다시 또 이체 요구를 하시더군요. 계속 이체를 하다가 결국에 환불을 받으려면 승인? 이 필요하다며 100만원의 돈이 필요하다며 그것마저 저는 이체를 해버렸습니다. 이체를 하기전에 확실한 환불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하였습니다. 그후에도 마지막으로 등업?( 등급업 ) 비용인 원래 300만원인돈을 150으로 깎아주며, 그 돈을 이체가 아닌 사이트에서 충전을 하라고 하셔서 그것마저 하였는데 사이트에서 수수료 천원을 때가며 등업이 안되었다. 150만 1천원을 다시 충전을 해라 라고 하시더군요.. 그 후에는 아직 안 하였구요.총 약 400만원을 이체를 해버렸습니다.. 정말 착잡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저랑 연락 하셨던 담당자? 님이 조금잇다가 사장이라는 사람이랑 통화를 시켜주신다고 하셨는데, 뭐라고 하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제가 어떤 말을 하면 안될까요, 그리고 돈을 요구를 또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압도적으로청량한버드나무롯데카드 정보유출 소송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가능한지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소송 지금이라도 진행하고 싶은데 집단소송은 이미 불가한거 같고 개인적으로 진행 가능한가요? 비용도 같이 제시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갈수록소문난긴팔원숭이상환 중인데 채권사 일정 강요 법적 문제 여부현재 저는 신용회복 절차를 진행 중인 직장인으로, 과거 렌탈 계약을 이용하던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정상적인 납부가 어려워졌고 해당 제품은 모두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개인회생 절차를 거쳤으며, 해당 렌탈 채권은 당시 포함되어 있었으나 신용회복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제외되면서 현재 문제가 발생한 상황입니다.이후 렌탈사 담당자와 통화하여 남은 채무에 대해 책임지고 상환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였고, 분납으로 납부가 이루어지는 경우 소송 등 법적 조치는 중단하겠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소액이라도 성실히 분납을 이행하고 있으며, 이번 달 분납금 또한 이미 입금한 상태입니다.실제로 1월 분납은 정상 납부하였고, 2월에는 납부기일 이전임에도 채무불이행자 등록이 이루어졌다가 이후정정된 이력도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자는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반복적으로 연락하며, 납부 금액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언급하거나 확정된 납부 날짜를 요구하며 문자로 지속적인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저는 합의된 분납 조건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정확한 날짜를 확정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현재 합의대로 분납은 계속 이행 중이며, 추가로 요구되는 확정 일정에 대해서도 반드시 답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정말똘똘한가오리세입자 보증금/월세 미지급 후 도주 했습니다.안녕하세요 먼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1. 2월21일 당근을통해 연락된 세입자와 월세계약을 했습니다. 2. 그당시 돈이 없다며 한달후 보증금 200만원을 주기로 계약서에 위에 내용을 넣고 계약을 했습니다.3. 3월21일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임금지연으로 보증금과 월세를 낼 돈이 없다고 말일까지 연기해달라고 문자가 왔습니다.4. 말일날이 되서는 본인계좌가 갑자기 계좌가 정지됐다는 사진을 첨부해서 돈을 지급할수없다고5. 계속 연락두절후 최근 개인사정으로 월세방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문자가왔습니다. 6. 미지급된 보증금과 월세를 요청했지만 지금까지돈이 없다고 기다려 달란 얘기뿐입니다. 질문1. 현제 상황으로 할수 있는 민사소송이 뭐가 있는지요질문2. 위에 내용으로 사기죄 형사소송도 가능한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