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 민사법률끝없이새롭게시작하는물범개인정보 유출 소송가능한지 국선변호사 선임가능한지?쿠팡 등 개인정보 유출이 많아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소송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민사로 소송해야하는지 변호사도 선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직도지지받는차돌박이항소이유서 작성하려는데 막막해요. 대리작서.필요해요1심 일부 원고승으로저는 원고이며 항소심 신청했으며 이유서 작성해야하는데 어렵네요대리 작성 가능한가요?화해조정건도 포함해서 꼭 일부라도 승소하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굳센고슴도치150경찰관 사칭 죄가 얼마나 무겁나요???제가 전에 당근 계정 빌려주고 돈은 못받고 사기를 치고 간 사람이 있었는데 얼마있다 춘천경찰청 형사님이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합의 안할시 보호감찰 6개월 팔찌를 차야한다 제가 한게 아닌데 합의해야하냐 라고 하시니 택배 상하차로 합의금 30만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상해서 춘천경찰서에 이 형사님이 계시냐고 물어보니 안계시고 전화번호도 알려드렸더니 보이스피싱 같답니다 그럼 이때는 당근 사기 당하신분은 맞는데 형사님이 가짜면 어떻게 되나요? 30만원은 피해자 분께 보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도도한왈라비80사기죄 같은 걸로 경찰 신고 가능 할까요?어머니께서 사기를 당하고 계신 것 같아 상담 및 신고 가능 여부를 여쭙고 싶습니다.어머니께서 약 1년 전, 용산에 있는 한 업체에메모리카드 데이터 복구를 의뢰하셨습니다.처음 의뢰 이후 • 업체 측에서 계속 연락을 미루거나 연락이 두절되었고 • “곧 연락드리겠다”, “병원에 있어서 연락이 어렵다” 등의 말로 시간을 끌면서 • 몇 차례에 걸쳐 추가 비용을 요구해어머니께서 몇십만원씩 입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 현재까지 메모리카드는 돌려받지 못한 상태이며 • 데이터 복구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정황도 없고 •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업체 측의 명확한 설명이나 처리 결과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현재 확보된 자료는 • 어머니가 수차례 진행 상황을 문의한 문자 내역 • 업체 측이 계속 처리를 미루는 답변 문자 내역 • 업체가 전달한 계좌번호 • 어머니께서 해당 계좌로 입금한 내역정도입니다.이러한 자료만으로도 사기 혐의로 신고가 가능한지,또 어떤 절차로 진행하면 되는지 안내를 받고 싶습니다.동네 경찰서로 가서 얘기하면 되는 부분일까요?아님 해당업자에게 제가 직접 전화하여 신고할 예정이라고 일러두고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게 나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참신나는공작민사소송 줏비중인데 상대방 주민번호를 반드시 알아야하나요 전화번호 이름 근무지는 알고 있습니다이전질문과 동일하게세신사에게 맞긴30돈의 팔찌와 목걸이분실에 대한책임을 세신사에게 민사를 걸려합니다이름과 전화번호 근무지는 아는데민사소송에 주민번호가 있어야 하는가요?그렇다면 어떻게 개인정보를 알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가장믿을만한펭귄지연손해금 채권 양도양수가능한가요?지연손해금을 청구해야하는 채권자들이 총 5명인 상황에서한사람에게 지연손해금채권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쓰고 한사람이 총대매고 소송하는것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가끔신기한양파대여금 관련 나홀로 소송 진행 관련 하여..법원으로 부터피고인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피고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 를 제출하라는 보정 명령을 받았는데 현재 외국에 있어 인터넷으로 만 신청 해야 하는 상황 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기간은 12월 19일 까지 입니다꼭 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기막히게호화로운부대찌개하자 확인 못했다고 고지한 중고거래품도 환불해줘야하나요?중고로 카메라를 판매했습니다‘현재는 배터리를 잃어버려서 작동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감안해서 당시 구매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이렇게 상품설명을 써놨는데요, 어떤 분이 그걸 보고 구매하셨습니다. 구매 전 제가 화면부분 사진도 찍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택배가 도착한지 3일이 지나고서야 오늘 열어보고 배터리를 넣어봤는데 내부액정이 깨져있다면서 환불을 요구합니다.저는 배터리가 없어 작동시켜보지 못했다고 고지했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확인했을때는 내부액정이 깨져있지 않았습니다.이때 저에게 환불해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환불해주지 않고 민사소송에 걸리면 제가 패소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다시봐도굉장한외계인동의하지않은 영상 촬영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상대방이 제 의사와 무관하게 위법 증거를 찍는다면서핸드폰으로 영상을 촬영해갔습니다. 이 경우 해당 영상이 증거로 사용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갈수록활발한해바라기중고거래 가품 환불문의 드립니다..판매자가 매물로 구한거라 정가품 확인하시고 구매의사 확정해달라-> 물건 디테일 사진을 보낸 후 디테일 확인할 부분은 모두 보냈습니다 중고가가 500정도는 하는듯한데, 확실하지 않아서 구배하신다면 250정도 생각중입니다 라고 하셔서 직거래로 물건 확인하고 구매했는데 그 후에 보니 가품입니다 판매자는 사전고지하였으며 믈건 직접 확인후 가격도 저렴하게 판매하였으니 환불이 어렵다 주장하는데 환불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매물로 구매했다는것도 의심이 되는 상태인데 신고하면 증명받을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