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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압도적으로우수한냉동삼겹살롤 욕설 듣고 제가 가짜 전번 유포를 했는데 상대가 합의금을 준다고 합니다롤에서 저에게 지속적인 욕설을 하여 제가 가짜 이름과 전번을 깠습니다 후에 일대일 채팅이 왔는데요제가 ‘저 신고 해본적 있다. 어떻게 하고 싶냐, 얼마 생각하고 있냐‘ 라고 하자상대가 합의금 50만원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제가 이 돈을 받았을때 사기죄 또는 공갈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상대가 가짜 전번에 전화 하였을때 가짜라는 사실을 알게되면 저를 명의 도용, 공갈 협박죄로 신고할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아니면 명의 도용당했다고 알게된 가짜 전번 사용자가 저를 신고 할 수 있나요 (전번과 이름은 일치하지 않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압도적으로우수한냉동삼겹살게임속 욕설 피해자 가짜 전번을 깠더니 상대가 합의금롤에서 상대가 욕설을 너무 많이해서 제가 가짜 번호를 깠습니다. 그러자 상대거 게임후 잘못했다면서 합의금을 준다고 했는데 제가 가짜 전번으로 인해 사기죄나 공갈죄 등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상대가 전화를 하고 가짜 전번인걸 알고 고소를 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제법생각하는마녀짝퉁아니냐고 했다고 사과해야환불해준다는데제가 주문한 케이스와 다르게 제작되어서(로고 빠짐ㆍ명도 틀림)짝퉁 아니냐고 했더니 기분나쁘다고 사과해야 환불해 준다는데 어찌하나요? 제 케이스는 자기네 홈피에 판매한다고 올렸더라고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부산으로오세용전자소송포털 어플에서 내사건번호로 조회자주하면 불이익이있나요? 재판과정에서? 궁금합니다~~전자소송포털 어플에서 내사건번호로 조회자주하면 불이익이있나요? 재판과정에서? 궁금합니다~ 답변좀 해주실분^^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여전히배고픈칼국수이 상황에서 중고거래 책임 누가 져야하나요?중고거래 사이트에서 6월 30일 한 제품을 판매하였습니다.그 후 구매자님이 제품을 받고 구매확정을 누르며 거래가 끝났습니다. (택배 개봉은 이 때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약 4주 뒤인 오늘 (7월 22일) 제품 박스를 개봉해보았는데 부품 하나가 없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엄청 꼼꼼히 확인하고 택배 보내기 직전까지 파츠가 다 있는지 점검한 후에 보냈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태인데 이건 구매자님도 똑같겠지요... 이런 경우에는 환불을 해주어야하나요? 안 해주어도 되나요ㅠㅠ? 참고로 제품 박스 겉면은 플라스틱 판?이 있어서 제품 박스를 뜯지 않고도 제품이 보입니다.그리고 만약에 제가 택배 보내기 전 마지막으로 파츠가 다 있는지 찍어놓은 사진이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떳떳한라마카크153알바 못 간다고 문자했는데 무단결근으로 소송한다네요 손해배상가능해요?ㅋㅋㅋㅋ 제가 지각할 것 같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사실상 지각한 적 없습니다. 딱 맞춰서 갔구요제가 뭐 근무태만이고 클레임 들어왔다고 하면서대타 본인이 한 시간+제가 못 간 날 매출 등 손해배상하라네요 본인이ㅠ계산해서 그만큼 입금하라는데 제가 소송하랫거든요 그러니까 소송한다네요 되나요 그게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결같이지지받는전어계정 도용 관련 합의금이 안들어옵니다.남편 핸드폰 번호랑 구글 계정이 도용 당해서 60만원정도 3개월에 걸쳐 결제 됐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통신사에 문의 하면서 통신사+경찰 힘으로 범인 잡았는데 고등학생이라고 하더라고요.경찰서에서 학생과 그 부모님 만나서 얘기하고, 피해금액 + 합의금 해서 250 받기로 합의 해놨습니다.사이버 관련 문제는 경찰 통해서 돈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급일이 지났는데도 돈이 안들어 오네요.범인(?) 학생 집 형편이 좋은 편은 아니라 일정 금액 먼저 받고, 남은 금액을 추후에 받기로 했습니다.학생 부모님은 돈을 경찰서 측으로 보냈다고 했습니다.이럴땐 어떻게 처리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갈수록생생한석류소액민사 승소했습니다만 다음은 어떻게 진해해야하나요?소액 민사 승소했습니다하지만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말고는 핸드폰 번호나 주소 모두 알지못하는데 그 다음 스텝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재산 파악 하라고는 하는데 개인이 진행하려면 어떻게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보도연맹과거에 쌍방 다툼 폭행으로 싸움이 있으면 경찰서에서도서로 먼저 합의를 보라고 하더라고요 궁금한 것은 합의금이라는 거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예를 들면은 저작권 위반 폭행 교통사고 이런 것들은 통상적으로 어떻게 금액을 정하는 것일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보도연맹저작권 위반으로 벌금형에 있는 사람인데요만약에 조사는 다 받았고 검찰에서 약식 기도하여 벌금이 확정되면 피해자와 합의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벌금이 천만 원이면 오히려 합의를 천만 원 주고 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거를 누구에게 말을 해야 합니까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