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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한참멋쩍은부엉이내기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고소한다면 고소를 받은 사람이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예를 들어 그냥 친구와 “이 게임에서 지는 사람이 10만원 주기”와 같은 그냥 장난으로 뱉은 한마디를 상대방이 수락한걸 녹음을 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 남기고 그걸 이용해 고소를 한다면 피고소인은 그 돈을 줘야만 하는 의무가 생기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단달달한꽁치대리토토 사기 피해와 처벌 가능성 있나요?트위터에서 대리토토를 한다는걸 보고 돈을 많이 준다는 후기 글을 보고 혹해서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오만원을 보냈고 좀 이따 600만원이 되었다고 하였는데 세탁비로 60만원을 더 보내야 출금이 된다 하여서 사기인거 같아 의심이 되서 보내진 않았습니다. 이 뒤로 못주겠다 구해보겠다 이런말을 하다가 제가 그냥 5만원을 환불해주시고 안되면 신고할 수 밖에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다음주쯤에 연락오면 출석하고 조사 받으시면 됩니당~ 라고 문자오고 차단 당했습니다 신고하면 저도 불법토토 가담으로 피해 입는다 하는 글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신고 할 생각은 없긴 합니다. 사실 큰 돈이 아니라 5만원이라 어차피 못 돌려받을 확률이 크고 이런건 대부분 대포통장 잡기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돈은 괜찮은데 진짜 고소 당한건지가 너무 무섭네요 만약에 연락 오면 정말 출석해야 할까요? 참고로 사기꾼은 제 개인정보 모릅니다. 제가 돈 송금만 했습니다 개인정보를 모르는데 어떻게 고소를 하나요..? 이것도 알려쥬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단달달한꽁치미성년자 대리배팅 대리토토 사기 처벌 가능성대리토토를 했는데 사기 당했습니다계좌 자체가 그.토토 사이트 충전 계좌라던데 이러면 신고하게 되면 저도 처벌 받지 않나요?ㅠㅠ 그리고 만약 거기 사이트가 잡히게 되면 송금한 제가 신고를 당하는거 아닌가요...진짜 너무 무섭네요 전 미성년자입니다 이러면 기소유예나 아예 제가 처벌 안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한 군데에서만 사기를 당한게 아니라 3군데라서 다회성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더 클거같네요... 신고하게되면 사기꾼이 잡힐지도 모르겠구요 그 사람 계좌도 토토꺼면 아는게 이름만 있는건데 하...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단달달한꽁치대리토토 검거 시 사기 피해자 처벌 가능성대리 토토 맞겼다가 사기 당했는데 신고 안하고 있다가 대리토토 한 사람이 잡히게 되면 계좌 추적해서 출석 요구를 하나요? 그리고 대리토토라고 해서 돈을 보냈더니 토토 사이트 계좌번호 였는데 이럴땐 그 토토 사이트가 털리게 되면 출석요구나 처벌을 받을수 있을까요?ㅜㅜ 너무 걱정이네여 3군데에서 사기 당했는데 위에 일이 전부 일어나면 초범도 아니게 되는거 잖아요... 참고로 전 중3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미꿀미꿀랜덤채팅 앱 사진 도용 처벌이 되나요..?미자구요.. 제가 랜덤채팅앱에서 올해 초였던가.. 작년겨울이었던가 아무튼 거기서 만난 군인남자와 인스타로 얘기를 하게되었는데요.. 계정은 염탐계로 만든 유령계정으로 얘기했고 그사람도 그랬던거같은데사진을 교환하자고 하는데 제가 제사진을 보내긴 찝찝해서.. 지인 사진을 보내게되었는데.. 인스카는 캡쳐하면 뜨잖아요 근데 캡쳐하거나 그런 알림은 없었어요근데 뭔가 찝찝해서… 그 지인한테 뭔 일이 있거나 그런건 전혀 없는데.. 하다가 무서워져서 그 사람 차단 후 인스타랑 랜덤앱 계정 삭제했어요.. 혹시 무슨일이 나거나 하면 처벌당하나요..? 음담패설 이런거 전혀 안하고 그냥 사진만 보냈다가 무서워서 대화 끝하고 차단으로 마무리했어요..그사람이 만약 무슨 명예훼손이나 나쁜짓을 하면 저도 처벌같은걸 받을수있나요..?제가 잘못한거 너무 알고있습니다.. 저때이후로는 아예 랜챗에 손도안대고 그러는데.. 갑자기 확 무서워져서..일은 거의 최소반년은 전에 있었던건 확실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똑똑한족제비183식당 카드 잘못결제 법적조치 혹은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식당에서 직원의 실수로 4만원대를 2만원대만 결제했는데 손님은 영수증을 받았고 카운터 앞에서 계산이 잘 못 됐음을 확인하였으나 그냥 간 부분이 씨씨티비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법적절차 혹은 받을 수 있는지 부분등이 궁금합니다아무리 직원실수였다고 하나 충분히 결제가 잘못되었음을 인지하였는데도 그냥 간 부분에 대해서..못받은 차액을 받고싶어졌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가만히있는 강아지를 만지다물렸어요제가가만히있는 강아지를만지다물려서 치료중입니다 한달정도쉬어야할꺼같은데 견주한테 손해배상을할수있나요? 궁굼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꽤지지받는닥스훈트헬스장 우산도둑 처벌 및 합의 알려주세요!헬스장에 저녁 8시 20분경에왔는데 30분만에 누가 우산을 훔쳐갔습니다 편의점 8000원짜리 우산이긴한데 저번주에도 누가 우산을 가져가서 혹시 몰라 우산꽂이 옆 바닥에 두었으며 우산을 가져간사람은 우산을 가져오지도 않았고 CCTV에 찍혔습니다. 그냥 넘어갈려했는데 2주만에 우산 2개가 없어지니 이번껀 못넘어가겠네요. 합의안하고 고소하면 처벌가능한지 여부랑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적절할지 알려주십쇼!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까칠한홍학4중고 거래 환불 거부하고 차단한 판매자빈티지 카메라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업자에게 카메라를 구입했습니다.액정에 데드픽셀, 황변 등 이상이 있는지, 전원을 켰을 때에도 보일 정도의 액정 기스가 있는지 판매자에게 물었고, 분명히 없다고 하여 구매했습니다.그러나 받아 보니 화면이 켜졌을 때도 보이는 기스와 액정 내부 먼지들이 많았고, 심지어 촬영 모드에서 불량화소가 3-4개 발견이 되어 판매자에게 연락하였으나 전원, 렌즈, 플래시 고장 등 심각한 작동오류가 아닌 이상 환불이 되지 않는다며 저를 차단했습니다.이 경우 내용증명이나 다른 절차 없이 바로 소액심판 신청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주차장 입구 막은 차 민사소송 안될까요유일한 출입구인 길을 막아놨습니다 해가 뜨지 않아 어둡고 내리는 비로 연락처를 확인 하기 어려워 한참을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덕에 그날 의 출퇴근은 택시로 하게 되었고 왕복 택시비를 청구 했지만 연락처를 발견못한 제 책임인거라며 넓은 아량으로 편도만 주겠다 하여 편도만 준 상태입니다 제 잘못인건가요? 민사소송을 할순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