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 민사법률PEODCQ민희진 대표가 업무상 배임에서 혐의없음이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한것 같은데 업무상 배임은 무슨 뜻인가요민희진 대표가 업무상 배임에서 혐의 없음이라고 하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던것 같은데요그런데 여기에서 업무상 배임죄라고 하는것은 어떤 뜻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갈수록빼어난두부김치알바 문 안잠근 것에 대해 피해보상을 해야하나요?가게 문을 보안을 안걸어두고 퇴근했습니다. 잘못했다고 충분히 말씀드렸고, 사직의사 밝혔는데, 제가 마음대로 문을 열어두고 간 것에 대해 피해보상을 해야한다고 하시네요. 문을 열어두고 간건 잘못했지만 그로 인해 가게에 실질적으로 피해가 간 사항은 없는 것 같거든요(도둑이 들었더거나) 물론 피해를 끼친 부분이 있다면 보상하는게 맞지만 도둑이 든것도 아닌데 피해보상을 해야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후련한웜뱃78중고거래 사기 처벌에 관핰 절차가 궁금합니다최근 50만 원 상당의 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이었고, (대리)판매자로부터 운송장 번호까지 받아 제품이 정상적으로 배송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운송장 조회가 되지 않아 (대리)판매자에게 문의한 결과, 해당 거래는 ‘대리 판매’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대리)판매자 본인이 직접 물품을 소유하거나 발송한 것이 아니라고 답변받았습니다.거래 진행 시 이와 같은 ‘대리 판매’라는 중요한 사실에 대해 전혀 안내받지 못하였고, 만약 알았더라면 절대로 거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상황이 저를 기만한 행위라고 판단하여, 현재 판매자의 연락처를 받아 연락했지만 연락처는 미등록 상태였으며 그 후 카카오톡 프로필을 받아 연락을 시도하고 마지막 기회를 준 상태입니다.금전적인 손해보다도, 더욱 분노스러운 점은 미성년자인 학생을 통해 이러한 사기 수법을 이용하고 저를 농락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심각한 기분적 모욕과 농락감을 느끼고 있으며, 판매자의 사기 수법의 싹을 잘라내기 위해서라도 단호히 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다만, 대리 구매를 맡았던 학생의 경우 미성년자이고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해왔으며,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처벌 대상에서는 제외하고싶습니다 제가 처벌을 원하는 대상은 ”실제 판매자“이며, 문제의 핵심은 대리 판매 구조를 악용한 사기입니다.문제는 제가 해당 실제 판매자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리 구매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면서도 실제 판매자를 상대로 고소 혹은 신고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며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받고 싶습니다.돈과 시간이 든다해도 상관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마도단호한사막여우미용실에서 머리를 망쳐놨는데 손해배상 청구미용실에서 허리까지 오는 긴머리를 가슴 위로 댕강 잘라놨어요분명 사진 보여주고 이정도 길이로 해달라고 했는ㄴ데 지 마음대로 잘아뫘어요레이어드컷 하러 간거였는데 이건 뭐 레이어드도 없고진짜 무슨 오징어게임 현주머리 만들어놨어요 ㅡㅡ앞머리도 사이드뱅 자연스럽게 이어달라고 했는데 진짜 현주머리처럼 댕강 잘라서 레고처럼 됐구요 ㅡㅡ붙임머리 비용 청구가능한가요?헤어모델로 간거라 비용은 안 들었는데 이거 손해배상 청구 되나요미언하다고 볼륨매직 해줐는데 그래도 화가 안 풀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친해지고싶은캥거루계정판매후 구매자가 1년정지를 먹었고 제 다른 계정까지 다 1년정지를 먹은상태입니다 구매자는 해줄게없다고 대화하다가 약간의 감정 대화를 햇는데 그냥 1년정지를먹으라고 하네여계정판매후 구매자가 1년정지를 먹었고 제 다른 계정까지 다 1년정지를 먹은상태입니다 구매자는 해줄게없다고 대화하다가 약간의 감정 대화를 햇는데 그냥 1년정지를먹으라고 하네여메랜 계정을 판매 했는데 판매한 그 계정이 1년정지를 먹고 제 메랜 다른계정도 1년정지를 먹었습니다 1년 똑같이 정지를 먹었는데 이런 경우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답답해 미치겟네여 구매자는 더이상해줄게없다 자기는 매크로를 안썻다고 주장하는데 무슨 위반을 했으니까 1년정지를 먹은건데 구매자도 잘못이 없다고 계속 주장하고 대화하다가 구매자도 답답햇는지 그냥 1년정지먹어라 1년뒤에 풀어라 이런식인데 손해배상청구 하면 배상청구금 얼마정도나오나요. 그리고 제가 손해배상청구할때 드는 비용은 얼마나될까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럭저럭협력적인오징어이사후 결제금환불가능한지 조언얻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 이번에 포장으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업체측의 가구파손 , 계약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카드결제건을 환불하고 가구파손에 대한 환불금을 받고싶습니다현재 업체 이사기사님은 전화를 받지않고 문자도 보지않고 있으며 부러진 가구도 전액환불해주겠다는 녹취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계약서상에서도파손에 대한 환불이 명시된걸 확인가능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결같은거미176명품백 반품안된다고 하는데 안되나요?아울렛에서 샀고 영수증엔 교환환불이 되어있다고 하는데 구매할때는 교환환불이 어렵다고했대요환불 할수있나요? 안된다고 할때 대처법은 어떻게되나요 가방에 dp 상품을 주셔서 그런지기스도 있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미래도유연한파스타산모/신생아 산후조리원입원중 화재사고조리원에 입원중 건물 외벽으로부터 화재가발생하여 연기가 내부로 들어오는 화재였습니다.이 결과 산모와 신생아들은 대피하였고, 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조리원에서 연계된 타조리원으로 재입원하게되었습니다.이일로 화재가난 조리원에서는 입원2주 중 남은 일수만 환불진행이 되었고, 연계로 소개시켜준 조리원으로 간 비용에대해서는 자부담을 했습니다.감식결과를 기다려야된다는 얘기하에 현재 4개월이 지나고있는데 조리원측도 피해자라고 보상이 어려울거라는 답변만 주고있습니다.이 상황에서 기존조리원 비용과 연계로 보내준 조리원비용에대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매끈한황로148투자금이라고 계약을 했더라도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나요?개인간의 돈거래에서,이건 투자금이다. 거기다 원금까지 보장한다.이렇게 말하고 계약서를 작성 했더라도,법원에서 판단했을때 당사자들끼리 계약은 그렇게 했더라도 실질적인 성격상 대여금으로 보여진다. 라고 판단되서 결국 대여금이 될 수 있는거죠?그게 맞다면, 결국 당사자들끼리 무슨 계약을 했더라도,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고 그게 중요한거네요. 맞는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Zfeywt7ru범송짱안녕하세요 20여전 전부터 비 장애인이 장애등록을 받아 장애인 행세를 하는 사람을 어디에 신고를 해야 정확하게 밝혀 질까요?안녕하세요 비장애인이 20여년 전부터 장애인이 행세를 하며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데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비 장애인 확인을 해서 처벌을 할수가 있을까요?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