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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종종빠른개그맨상대방어머니측에게서 변호대리인?사칭다름이아니라 제가 민사소송을11월 28일에 시작했었고 상대방측어머니깨서 피고인의 법적대리인이랑 예길하라고 메세지로 보내온상황이었고 피고인측 민사소송대리인이라고 자기가 먼저 안녕하세요 피고인의 민사소송 대리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연락이왔으며 저는 그래서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진짜인줄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사건처리되면서 피고측에서 답변서를 냈으나 피고XXX 답변서 제출이라 뜨는겁니다 그러고나선 증거제출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시간이지나 조정기일이되고선 2회불출석 했으며 사유서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정불성립이됬고 조정판사님이 피고측에게 전화를했으나 역시나 받지 않았습니다그후 재판일정이 나올거니 받아라 했었고 변론기일에도 피고측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유서도 내지도 않았고 2회불출석으로 원고인제가 이겼습니다 아물론 소송중간에 소송기간이 너무길어 형사로 문제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형사로 원금만 상대방측에게 받았으나 민사소송 지셧는데 왜 연락이없죠이러니 피고측 소송대리인은 이런말을했습니다 형사로 원금지급했는데 뭔 민사고 다신연락하지마세요 이런말을 하더군요 물론 피고측 소송대리인은저에게 자신이 변호인 사칭이면 신고해봐라 협박만 하지말고 진짜로 해라 이런식으로 도발도 했고 법을 얼마나안다고 설치실까 등등 계속 저에게 도발을했어서 할말을 법원에하라는데 자기가 소송대리인이라 그랫는데 이게 말이나됩니까? 피고측 어머니랑 피고의 소송대리인을 신고가능할까요 아 그러고 민사소송 결과에선 피고의 소송대리인이름도 없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쩌면웃는칼국수온라인 소개팅 서비스 업체 사기 의혹과 환불1. 사건 개요본인은 온라인 소개 서비스 업체를 통해 소개팅 매칭 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정상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서비스 운영 방식에 여러 의문점이 발생하여 환불 가능 여부 및 법적 문제 여부에 대해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2. 결제구조서비스 형태: 소개팅 매칭 및 멘토링 서비스결제 방식: 선납 + 가불 형태선납 금액: 약 200만원잔금: 현재 돈이 없다는 이유로 가불을 해서 서비스 이용하도록 유도현재 실제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잔금 결제 요구가 있는 상황입니다.3. 서비스 진행 방식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업체와 상담은 카카오톡으로만 진행전화 상담을 요구했지만 유선상담 불가 및 라인과 카카오톡 채널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음업체가 여성 회원을 소개카카오톡으로 대화 진행만남을 조율하는 단계에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차단실제 만남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음4. 멘토링 개입 방식서비스 진행 중 업체 측에서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개입하였습니다.제3자가 대화 방식에 대해 조언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제출 요구제출된 대화 내용을 기반으로 행동 지시이 과정에서 상대방 여성 회원의 동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5. 사업자 관련 확인 사항사업자 정보사업자 유형: 간이과세자현금영수증: 정상 발급됨확인 결과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업 등록현황 조회업체 조회되지 않음결혼중개업 등록 여부확인되지 않음사업장 주소현금영수증에 기재된 주소 확인 결과동일 주소에 다른 명의의 여러 업체 등록다수 업체가 통신판매업 신고되지 않은 상태전화 상담 불가모든 상담이 카카오톡으로만 진행온라인 사이트에서도 고객센터 및 상담번호, 대표자 번호 확인 불가다음 사항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고자 합니다.현재 상황에서 환불 요구가 법적으로 가능한지업체 약관의 법적 효력 (해당 약관 사진 참고)해당 서비스가 결혼중개업 신고 대상인지통신판매업 신고 미등록이 문제 되는지멘토링 명목으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요구한 행위의 법적 문제 여부서비스 제공 방식이 기망행위 또는 사기 요소에 해당할 가능성잔금 결제 의무 여부환불 분쟁 시 대응 방법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단역량있는엔지니어중고거래 처벌유무와 방법요 제발 ㅠㅠㅠㅠㅠ (이미지첨부)마지막사진이 상대가올린 게시글문고리거래 선입예약3일뒤 갑자기 통보한내용그리고 현재 자기가 피해자인냥제아이디를 캡쳐해서 허위글을올리는데너무스트레스받고 무서워요 개인정보들은 다남아있는데 고소가능할까요 택배받을주소도 회사라며 ㄱ찰ㅊ 주소를보내고중고어플에 잠깐 정지당한거같은데 정지풀리자마자또저렇게 게시글로 시비를거네요 처벌 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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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명쾌한호박파이재판소원의 대상은 위법한절차로 재판한경우추상적으로 명시되있어 어떤게 위법한 절차인지단순불복은 각하된게 많은데명백한증거가 있는데도 법원이 심리조차안하고 거부한경우도 위법한절차인가요 증거에 대해 판단한 내용도 없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요일은짜파게티요리사민사소송 관련하여 여쭤보고싶은게 있어 질문드립니다자동차 사고로 인한 소송이고 보험사에서 담당합니다 찾아보니 원고의 주소나 주민번호등 기재 되어 상대방한테 날라간다고 봤습니다보험사통해서 애초에 원고 주소지를 보험사 주소지로 적어달라고 하면 제 주소나 이런건 노출이 없을까요 ?아님 최소한으로 어느정도 마스킹이라도 해서 전달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요일은짜파게티요리사자동차 사고로 인한 소송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소송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 여쭤봅니다 분심위 갔다가 소송으로 가게 됐는데 보험사 측에서 먼저 소송할거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럼 원고인건데 소장접수 하고 이러면 상대방한테 서류 ?같은게 날라가면 거기에 제 주소랑 전화번호 전부 기재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게 맞나요 ? 혹시 상대방한테 안보이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고 애초에 소장 접수시에 제 주소를 보험사로 하는건 어려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단역량있는엔지니어안녕하세요 중고거래 신종 진상 고소 도와주세요 제발..중고 거래에서 제대로된 진상을만났어요문고리거래로 선입받고 주소를알려줌거래하루전날 다짜고짜 취소요청거래 전 교환환불 불가 적어두고 네고해줌단순환불은 안된다약속시간에 가져가셔라하니깐 똥밟은셈 환불안받겠다 하더니 물건은내꺼니 손대지말아라 시전 그러다 또환불해달라며 진상부리다가 택배요청근데주소를 공공기관으로 보냄 (주소사칭)나중에문제생길수있으니 주소확인요청 맞다고함그러더니 갑자기또 환불해달라고 욕하고 신고한다고 협박함그러더니 당장 찾으러온다해서 물건내놨다고하니3시간뒤에 무서워서못오겠다며 또 협박함이랫다 저랫다 자기입맛대로 일주일을 넘게 괴롭히더니 이번엔 자기 피드에 말도안되는소리를적고내아이디 캡쳐해서 자기게시글에 올려두고나를 사기꾼처럼 글을올려둠 그러고는 갑자기 아이디정지먹고 잠잠해졌는데정지가풀렸는지 또 게시글에 나를 저격함 내아이디다캡쳐해서어디부터 어떻게 처벌가능한지 방법좀부탁드립니다몇일도아니고 몇주째 너무스트레스받고 집주소 공개된상태라 너무 무서운건 저입니다중고 어플쪽에 신고한상태인데증거들 전부 남아있는것들도있는데 고소가능한지 제발 도와주세요 너무무섭고 스트레스에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현재도유연성있는팥죽트립닷컴 항공권 잘못 예약했어요...트립닷컴 항공권 결제시 무료취소 가능한? 트립 에너플렉스빌리티 선택되서 인당 거의 5만원씩 비싸게 예약했어요...24시간이 지나서 항공권 취소도 불가하고 그 서비스만 취소도 안 된다고 하고...취소하면 그 부가서비스 비용 빼고 환불해주는거고...진짜 방법이 없을까요??이용약관을 너무 교묘하게 적어뒀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갈수록화창한찜닭중고거래 일방적환불 및 기만에 너무 화가납니다2월22일 4.5만명 인플루언서 블로그를 통해 중고샤넬미니백을 170만원에 구매.(12시가 넘어 입금은 23일에 확인됨)다음주 수요일/목요일(2월25,26일)중 일괄배송을 안내받음 배송전 가방의 상태를 사진 전송 후 배송을 한다했음 . 기다리다 먼저 연락하니 3월첫주라 양해해달라 함.3월5일 문자 연락을 드리니 확인 후 주겠다 문자 후 회신이 없었음 .3월6일 본인이 받아서 직접배송한다 하며 친구가 늦어 미안하다며 할인해줄테니 계좌번호를 달라함. 11일이 되어도 연락이 없어 먼저 연락하니 금요일(13일)에 발송한다 발송전 꼼꼼히 확인 후 연락드리겠다 약속.13일 15만원 할인을 이야기하며 15일 또는 16일에 친구네가서 확인 후 연락을 주겠다 함.19일 배송문의에 20일에 발송 후 전화주겠다 함20일 발송 연락이 없어 연락을 취하니 사진과 다른 부분이 있어 전화통화를 원함. 하지만 전화는 없었고 연락을 먼저 하니 판매대행업체에 300만원이상 측정되어 있다는 말을 흘리듯 하며 상태가 좋지 못해 환불을 강요함.상관없으니 배송 후 연락을 달라함. 그 후 중고대행업체에 찾아보니 구매가 370만원에 측정되어 판매가 올려져 있음. 그 이후 환불을 종용하며 물건상태가 좋지 못하다 사진과 동영상을 확인해달라 했지만 해당내용은 오지않음. 상관없다 이의제기 하지 않겠다 배송해달라 했더니 3월 22일 일방적으로 계좌환불을 함.본인이 주장한 안쪽오염사진은 중고업체가 찍은 사진을 편집해 문자를 보냄. 그 이후 구매의시는 변함없으니계좌번호를 달라하니 본인도 결정후 24일까지 연락을 준다 했지만 또 다음날로 연락을 미룸( 당시 매물이 중고판매업체에 그모델이 거래진행중이라고 떠 있었고 판매자는 본인이 그 사이트에서 찾아보고 있단걸 모름.) 그 이후 답변 주겠다 사진주겠다 하던 연락은 지금까지 없고 판매대행에는 구매가능으로 바뀜 .한달이란 시간을 끌고 일방적 환불을 당한거보다 기만당했다는게 너무 화가나서 일상생활이 어려움.손해배상청구나 뭐 다른 방법으로 판매자에게 강력히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도 그 플리마켓은 아직도 진행중입니다. 주고받은 문자 판매대행 업체 캡쳐본 블로그에 남긴 글 모두 캡쳐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까칠한부전나비156도박개설방조죄 초범 서브 구공판 대처법하루일한 초범이고 금전이득 없으며 관계자들이랑 처음 본사이이며 검사에게 반성문 제출 후 결과 기다렸는데 구공판이라고 재판 참석하라하네요 무조건 벌금 많이 나올까요 나온다면 얼마정도 나올까요 하루 일했고 돈도 안받았으며 다 모르는 사이입니다 근데 하루일했다는 증거가 없네요..도와주세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