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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기막히게촉망받는두루미횡령으로 고소 후 무혐의처분을 받았지만 사장이 이의제기 신청을 했어요.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다 횡령범으로 몰려 짤린 후사장이 고소를 했는데 무혐의(불송치)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사장은 납득을 못하겠다며 이의제기를 했는데 제가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검은콜리48진술서에서 고소장으로 전환 가능한가요?진술서를 제출해서 그런지 진행이 지연되는 느낌이기도 하고고소장이면 사건번호가 바로 부여되는 느낌이어서요.고소장을 제출하긴했는데진행중에 고소장으로 전환하겠다고 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경찰 말로는 별차이가 없다고 하는데실제로 그런지 변호사분들의 답뱐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끝까지희망적인앵두복권사고 거스름돈 못받았는데 돈 못준대요복권을 사고 거스름돈을 받았어야 됐는데 복권만 받고 나와버렸어요 나중에 거스름돈 못받은 걸 깨닫고 갔는데 문이 닫혀있어서 다음 날 전화로 문의해보니 CCTV도 없고 시재관리도 안해서 돈을 못준다는데 경찰고소만이 답인가요? 동행복권 측에 연락해봤고 그쪽에서도 말을 해봤는데 판매점 쪽에선 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어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거리가 멀어서 찾아가는 것 만해도 버스비나 지하철비가 엄청들어요 ㄱ-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특히활약하는소주계정회수 소액 관련질문!!!!!!계정 회수하면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나요?? 초범이고 금액은 소액 6500원 입니다 집행유예 받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특히일찍일어나는청설모중고거래 질문드립니다 판단 부탁드립니다게임 쿠폰코드를 구매했고 cpu와 gpu로 인증하는게 다른 상품이고 저는 판매자에게 cpu인지 확인했으며 판매자가 맞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등록이 안되는 상황이며 쿠폰 노출이라며 환불을 해주지 않고 하드웨어 문제라고 환불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Cpu 하드웨어는 두 본체로 검증했으며 동일 증상이고쿠폰이 gpu 쿠폰일 경우 사기 판매가 아닌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끝까지센스있는동치미저희 어머니 목욕탕내 미끄럼 사고 발생 업주의 보험처리 거부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1945년생 81세이십니다.오늘(4/8) 아침에 자주가는 목욕탕에 제가 출근하면서 차로 근처까지 모셔다드려 이용을 하셨습니다.그런데 오전에 어머니에게 전화가 와서 목욕탕이용중(온탕이용 후 밖으로 나와)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져 손목이 무러지는 사고가 났다고 얘기 하셨어요저는 근무중에 사고 났다는 말에 많이 놀랐습니다.어머니께서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보셨는데 손목 수술을 해야한다고 하고 하셨고 제가 오후 반차 휴가를 후 병원에 방문항허 수울일정을 잡았습니다.그 이후 집에 돌아와 목욕탕 업주에게 전화를 하여 시설 이용중 미끄럼 사고가 발생하였으니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험접수를 요청하였습니다. 업주는 이용료 1만원을 받고 보험처리를 하면 자기부담금 50만원을 부담해야해서 보험 접수를 못해주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였고 고령에 노인을 왜 혼자 보냈냐며 저희 잘못이라는듯 얘기를 하더라구요 저는 과실비율은 보험 접수를 해주면 나중에 과실을 따지면 되지 않냐고 하였지만 업주는 계속 보험접수를 못해주겠다는 식으로 계속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하소연 할데도 없고 해결방법이 있는지 전문가님들의 자문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행운의너구리183증조할아버지땅 재산분할건에 대해서증조할아버지께서 땅지분정리를 안하고 돌아가셔서 할아버지세대에서 땅지분정리를 하려했으나 상대측(내용증명 보낸이)에서 지분과 돈을 요구해왔지만 할아버지께서 그럴 능력이 없으셔 그대로 정리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오늘날짜로 땅에 대한 공동재산권에 내용증명을 아버지가 받으신상태입니다.내용은 할머니와 고모가 현재 실거주하고있는 약70년간 살아오신집터(할머니 살아계심)와 아버지께서 20년이상 운영하신 양계장땅과 작은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우사(농장) 그리고 집앞에 밭(총4군데의 땅)에대해 공동재산권으로 지분을 요구하고있습니다.궁금한 점은1.각각 땅에대한 아버지의 단독소유권 주장, 또는 땅에대한 지분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2. 최대한 많은 소유권을 주장할수있는 방법과 증거 종류3.법무사 또는 변호사 내용증명시 비용이 궁금합니다.상대방측에서는 부동산에서 내용증명을 보낸것으로 보입니다.제가 어렸을때뿐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때부터 생활했던 땅들이여서 최대한 많은땅에대한 지분을 가져오고싶습니다.특히 아버지께서 20년이상 운영하시는 양계장땅은 단독 소유권을 요구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무조건진지한생선구이당근거래중 고소분쟁 누구말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ㅠㅠ화가너무납니다 !!!!아디다스 바지를 중고거래로 판매중 입니다어떤 한분이 이염이 있냐길래 눈에 잘 안보인다 했어요직접 와서 보신다길래 문에 걸어두고 외출을 나갔습니다근데 상대방이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말도 안하고자기 차에 가지고 가서 입어봤는데 기장이 짧다고 하시는겁니다 순간 화가나서 찝찝하게 왜 말도 없이 입어보시냐고 했어요 분명히 이염 확인한다고 했지 입어본다는 말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따졌습니다 신고하겠다고그러더니 상대방이 저를 무고죄, 명에훼손으로 신고한다고 하네요 이게 제가 잘못한건가요제발 변호사님들 조언좀 해주세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제일커다란매운탕전 회사 대표랑 합의서 작성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ㅠㅠ퇴사 후, 동종업계를 창업과 전 회사의 회원사 정보 유출의 이유로 전 직장 대표가 사무실에 찾아와 고압적인 분위기에서 총 4,200만원의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전 회사에서 작성한 보안서약서 내용을 기반으로 책정한 합의금액인데 실제 피해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금액이 책정되었고, 합의금의 일부(600만원)를 대표 개인 계좌(법인인데 개인계좌로 달라고 함)로 송금한 상태입니다. 합의서는 사무실 방문하겠다고 하여 오게하였고, 오늘 합의안을 제시하고 제시하지 않거나 얘기가 끊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을것이며, 더 좋은 제안은 앞으로 없을것이다 라는 협박의 어조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기적으로 영업감시(3개월마다 회사로 찾아와 회원사 정보 조회)를 요구하고 있어, 이 합의서의 효력을 취소하거나 금액을 대폭 감소하고 싶습니다.전 직장에서 작성한 보안서약서, 전 직장대표가 사무실에 찾아와 나눈 대화 내용 녹음본, 그런상황에서 작성한 합의서 다 보유중입니다.현재, 전 직장에서 알게된 회원사 정보로 인해 "업무상 배임"으로 문제가 될수도있겠다는 걸 숙지하게 되어 본인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합의금액과 전 직장 대표로 부터의 요구가 보복성이 있다고 느껴지기에 적정한 합의금액 선을 찾고 싶어 이렇게 글 남깁니다.1. 상대방이 사무실을 점거하고 고소 협박을 하며 작성을 강요한 상황입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근거로 합의 자체를 취소하거나, 공정성을 잃은 계약으로 보아 무효화할 가능성이 얼마나 됩니까? 녹음본에 오늘 작성하지 않으면 이보다 좋은 조건은 없을꺼라는 내용 보유중입니다.2. 손해배상액 예정의 감액실제 전 회사에 발생한 손해가 거의 전무함(전 회사대표는 있다고 보고 있음)에도 4,200만 원을 책정한 것은 부당하게 과다합니다. 법원 단계를 거칠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대폭 감액받을 수 있는지, 남은 3,600만 원에 대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 승산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 영업권 침해 및 독소조항"3개월마다 고객 리스트를 확인하겠다"는 조항은 신생 업체의 영업비밀을 역으로 탈취하고 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 조항의 위법성을 근거로 합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까?4 . 개인 계좌 수취 및 형사적 대응합의 주체는 전 회사인데 돈을 대표 개인 계좌로 받은 점, 그리고 합의 과정에서의 업무방해 행위를 근거로 상대방에게 역공(세무 신고 언급)을 가해 재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까? 물론 대표는 세금계산서 끊어달라면 끊어줄게 라고 하긴했습니다.5. 향후 전략상대방이 실제로 대형 로펌 등을 통해 압박해올 경우, '잘못(자료 반출)은 인정하되 책임 범위(배상액)는 다투는' 전략이 실무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비용 효율적인지 알고 싶습니다.저희에게도 잘못이 있다는걸 인지하고 있고, 완전히 무죄는 아닌건 인지하고있습니다. 다만 저로 인해 피해가 실제로 거의 없는 상황 + 전 회사 대표의 보복성이 많이 느껴지는 합의서라 합의무효면 좋고 되도록 합의금 감액의 방향으로 가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사진도용 개인합의 합의금 금액책정등제가 SNS에 여성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유료채팅어플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다 사진의 주인(피해자)측에서 저에게 연락을 해오셨고 전화통화후 직접 만나서 사과를 드렸고, 이일에 책임을 지기로 했는데 개인합의를 볼 의사도 있으셔서 저보고 합의금을 생각해봐라하시는데 금액 얼마가 적당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