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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대단히협력적인아이스크림법원 조정 중 강제조정 결정사항 내용?아래 결정사항 내용중피고가 원고에게 170만원을 지급 받는데에 있어서 문제가 될 만한 문구가 있을까요결정사항 원고는 피고들에게 1,700,000원(렌터카사용대금 1,500,000원과 자기부담금 200,000원 을 합한 금원)을 2025. 6. 13.까지 지급한다. 만일 원고가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 금원 및 이에 대한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들 조정참가인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제1항의 지급에 동의한다. 원고와 피고들, 피고들 조정참가인은 2024. 12. 26. 07:10경 서울 양천구 신정이펜1 로 99앞 도로에서 원고차량(과 피고차랑(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피고들 조정참가인이피고들에게 기지급한 보험금 및 제1항 조정조항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확인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각 포기한다.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바용을 포함하여 각자 부담한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세심한땅돼지22누수로 아랫집의 과도한 금액과 전화로 힘들어요저희집 실수로아랫집에 누수가 나서 보험처리중인데 아랫집 입주민이 전화해서 보험사에선 공사비랑 이사비 애견호텔 및 숙박비만 제공이 되는데저희집이 누수를 일으켰으니 자기네들 식비랑 추가적인 숙박비(고딩애들이 있어서 원룸과 모텔을 잡아야된다는데 뭔소리인지 모르겠음) 로300만원 더 내놓으라고 매일매일 전화해서 난리를 치면서 이거 안해주면 자기가 법쪽에서 일하니까 법적조치 취할거다 정신적피해도 받는다 이러면서 매일 전화를 하는데 이거 저희쪽에서도 법적으로 뭘로 걸고 넘어질 수 있을까요?저희는 보험처리 했으니 보험사랑 얘기해보라고 해도 그외의 비용은 어떻게 할거냐고 난리를 쳐서 정신적 피로도가 상당합니다그리고 아랫집 전화를 안받고 차단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특히청순한꽁치단순밀침사고 합의절차에 대해 궁금해요결국 150에 합의 보려고 하는데 합의하려면 합의서.처벌불원서 꼭 써야 하나요조사했던 경찰서에서 합의서 써도 되나요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동동회증인출석 불참으로 과태료가 부과됬다는데 이의제기서 양식좀 알려주세요 ㅠ(+답답한글질문요약 과태료 처분 이의제기서 양식알려주세요법원에 직접가서 이의제기서 제출할시법원에 이의제기서 양식서가 따로있을까요증인불참석 한번으로 바로 과태료처분 맞나요?원고와 마주치고싶지않고 정말 너무 싫은데 꼭증인으로 나가야하나요? 마주치고싶지않아요판사의 판단으로 중요하다 생각해서 증인채택을한다 들었는데 하지만 증인이 피해자고 어떻게보면 저한테 악감정을 품고있을수있는데 이렇게 본인도 모르게 증인채택하고 무조건 오라하는게 맞나요? 이년전에 경찰에 신고한일이있었고 문제를 해결해나가는중에 경찰관의 불쾌한행동과 언행 ( 위협적인행동) 으로 민원접수를했고 그경찰관에게 사과연락도 안받고싶다고 민원담당자와 통화를했는데 또 연락이 와서 연락하지말라는 제말을 무시하고 계속 민원글을 지워라 어쩌라 해서 또다시 민원글을 쓰고 경찰서까지 다녀왔던 일이있었습니다.사실여부 확인후 연락준다하였고 처분결정이 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잊고지냈엇는데 얼마전에 법원에서 증인출석하라는 소장을 받았어요 ㅠ 그경찰관이 강등처리된것에 항소하는내용이였고 그경찰관이 원고인데 원고가 저를 증인으로 세워달라한거엿어요 ㅠㅠ 사실 좋은기억도 아니고 그 경찰관이 제가넣은 민원하나로 직장에서 강등처분을 받은건 아니지만 결국 제가넣은 민원도 그이유에 포함일텐데...근데 굳이 저를 원고쪽에서 증인으로 내세운것도 이상하고 마주치고싶지않았어요이년전 그사건이후로 다른동네로 이사도갔고요처음 소장?을받았을때 피고인 경찰서장에게 문의 글을 남겼고유선상으로는 굳이 안가도된다는 말을들어서안갔거든요 사실 재판날짜도 기억도안했고요 근데 잊고지내다가 갑자기 궁금해져서 사건번호 치고 보니까 저한테 과태료처분결정이랑다시 증인출석요구서 송달했대요..그때당시 문의글남기고 전화한 민원경찰관한테도다시 연락해보니 제가쓴 글 답변에는 법원에문의하라고 답글을 남겼엇대요 ㅠ 저는 전화연락으로 안가도된다는답변을 이미 들은터라 글답변은 볼생각도 안했어요..법원에 문의해보니 증인출석은 무조건이고법원문제라 법원에물어봤어야했대요(이거는 제대로안알아보고 그저 사건이랑 관련된곳에만 물은 제잘못도 있는거알아요 ㅠㅠ)아직 소장은 받지못했지만 과태료처분 받은게 억울하고 진짜 이년전 사건으로만 보면 본인도 직장에서 피해를 봤다지만 저한테는 가해자인 사람인데 그 경찰관이랑 마주치고싶지도않고 너무너무 싫은데 제가 왜 증인으로 참석해야할까요 ㅠㅠ 본인한테 불리할게 뻔한데 저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한것도 너무 이해가안되요...그리고 증인불참석 한번에 300벌금 바로 때리나요 ??? 유투브, 인터넷에 찾아보고 해도 다른유명정치인은 세번안가서 그때서야 과태료 처분이라고 기사까지 써져있던데...하..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팔팔한파리매131친구에게 돈을 빌려줄 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차용증을 받아 두라는 데 작성시 필수사항은 어떤것들을 기재해야 하나요?친한 친구라도 돈을 빌려줄 때 오서로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차용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고 하는 데 이를 작성하는 경우 필수사항은어떤점들을 기재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짜로환영받는셰퍼드강제집행 중 보정명령으로 인한 소송비용확정신청부당이득금 이행권고결정을 받고 강제집행 및 채권압류신청을 하였습니다.원금과 소송비용을 계산하여 신청했는데, 소송비용확정결정에 대한 서류를 내라고 해서 급하게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했습니다.근데 알아보니 소송비용확정결정나는데에 한달~3달도 걸리더라고요..보정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저 기간만큼 연장이 허가가 날까요?아니면 소송비용을 제외하여 수정 후 보정서를 제출하고 추후 소송비용확정결정을 갖고 추가 강제집행을 해야할까요?(이때 보정기간연장신청서는 무시할 수 있는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챙칙스민사사건 사건이송신청 자료 관련 문의드립니다.사건이송을 하는데 보통재판적에 따라 관할을 증명하기위해 피고측이 사건이송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주민등록등본에 피고인 본인의 현 주소지 및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만 적시되어있으면 되나요? 나머지 가족들의 인적사항과 세대 구성 사유 및 일자는 가려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챙칙스민사사건 이송 신청서 관련 질문입니다.민사 관할 및 편의문제로 등본과 대학병원 진단서를 사건이송신청서와함께 보내려고 하는데 진단서와 등본은 원본이 아닌 원본을 스캔한 스캔본으로 출력하면 위법이거나 인정이 안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검붉은도롱이276사용된 기프티콘 판매에 대한 사기죄 문의제가 당근마켓에서 선물받은 치킨 기프티콘을 3월달에 판매했었는데 얼마전에 더치트에 제 정보가 등록된걸 확인하고 연락을 해보니알고보니 그 기프티콘을 구매하신 분이였습니다 우선 저는 사과 드리고 치킨가격 그대로 환불해드리겠다고 했는데구매자는 이건 사기죄 성립이라며 고민해보겠다고 하는데제가 그전에 미리 알았다면 바로 환불해드렸을텐데 저는 구매자에게 어떤 연락도 못받은 상태였습니다그리고 제가 선물받은거란 내용도 있구요 이 상황에서도 제가 사기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현명한치와와280헬스장 중도 환불 요청 시 한달 정상가 요금으로 환불 가능한가요?6개월 이벤트가로 결제로 2일 정도 나갔는데시설이 아쉬워서 해지하고싶습니다계약서에 정상가 한달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되어있는데 계약서 기준이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