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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늘흥미로운비단뱀증인 출석 불응하면 재판 날짜가 미뤄지나요?항소심에서 저희쪽 증인을 부르려고 합니다.그사람이 올지 안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나오면 정말 다행이지만 안나오면 재판날짜가 미뤄지는건지 아님 없이 진행이 되고 판결이 나는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대단히협력적인아이스크림채무부존재 소송 조정 중 의견서 제출?원고: 택시회사피고:본인택시가 후방추돌로 본인차 사고 택시과실 100택시회사에서 채무부존재 소송 검조정기일 참석 후 조정내용 위자료 150, 렌트카사용료 150, 자차부담금 20. 만원으로 합의위자료 150에 대한건 못주겟다고 의견서 제출5/13이후 5/19 조정기일 잡혀있는상태이후 소송진행이 어떻게 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짜로탐구하는비글임금체불로 인해 민사후 개인소송가능할까요현재 법률구조 공단으로 민사를 넣은 상태입니다.그런데 법인이고 받기힘들다고 하네요하지만 대표가 직접서명하고 체결한 계약(근로계약서)했다면 대표개인에게 민사로 가능하다는데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산은 산이고 물은셀프~!!법원에서 사기 사건 피해자로 배상 신청을 했는데 각하 처분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법원에서 사기 사건 피해자로 배상 신청을 했는데 각하 처분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배상을 받으려 하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용감한메추라기92금감원 민원회신문에 거짓이 있는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인정되나요?현대해상의 손해사정서에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이 적혀 있어 이를 허위손해사정서라 민원을 제기하니 민원 회신문에서 문제없지 작성된것이라고 답변하였더라고요.하지만 현대해상의 대리인이 작성한 손해사정서 내용중 본인계약이라 진술하였음.이란 부분은 명백히 허위사실로 본인인은 본인계약이란 진술을 한적이 없으며 또한 본인 계약도 아닙니다. 또한 손해사정사를 만난서 동의서 작성갯수와 범위에 대한 논쟁을 한적이 있으나 그자리에서 결국 서로 타협 사인을해서 주었습니다. 하지만 답변서에 따르면 최초면담시 심사거부를 하였다고 답변하였더라고요. 이로인해 지연주체도 저이며 지연일수도 2일이라고 작성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른 일이며 현대해상의 조사자가 연락이 안와 제가 현대해상에 조사자 연락이 안와 면담이 안잡힌다 면담을 요구하여 만났으며 만난자리에서 사인을 해줬는데도 왜 제가 2일이란 지연주체가 된건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이러한 허위가 섞인 손해사정사가 제대로 작성된것이라고 볼수 있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지금도빵터지는닭권리금청구 소송으로 승소 시 세금을 내야하나요?권리금청구 소송으로 승소 시 세금을 내야하나요? 세금을내면 몇프로이고 판결 후 세금과 중간에 합의했을때 세금이 다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말끔한뜸부기291이런경우 가계약 파기 유책이 어디로 갈까요?안녕하세요 저는 장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임차인인데, 어떤 분이 전전세 계약을 하고 싶다고 하여 월 80으로 구두합의가 되었고 가계약금 20도 받았습니다.그러나 저는 월세를 좀 더 올리길 원했고, 상대쪽에서 반대하여 계약이 파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상대쪽에서 계약을 제가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이니 가계약금의 두 배와 500정도의 손해보상금을 달라고 하였습니다.이에 저는 죄송하다는 사과와 함께 원래의 계약 그대로 월 80으로 계약을 진행하자고 다시 제안하였고 상대측에서 이를 다시 거절하였습니다저는 늦게라도 처음에 구두로 합의하였던 계약을 지키려고 하는데 상대가 거절하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가계약 파기의 책임이 저에게 있나요? 제가 손해배상금 500을 다 물어야 하는 것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뜻밖의순두부찌개중재원 답변 제출일 넘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대한상사중재원으로부터 중재신청서를 받았습니다.거래처에서 미지급금때문에 중재신청을 걸었는데,중재신청서 받은날 전액 지급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취하를 안하시네요.문제가, 답변서 제출기한을 넘겨버렸네요..민사와 헷갈려서 30일인지 알고 이번주에 제출하려 했는데 대한상사중재원은 15일 내에 답변서 제출 해야한다는것을 방금 알았네요..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정의규현h당근에서 선입금 사기를 당했어요..당근 중고사이트에 직거래를 할 수 없어 반값택배로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고 상대방이 허락했습니다. 원래 물건을 받고 돈을 지급하는게 맞는데 돈이 너무 급히 필요하다길래 5만원을 먼저 선입금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물건을 붙여준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 연락을 받지않고 물건을 다른사람에게 팔아버렸다라고요. 너무 기분이 나쁘고 제 연락도 받지않고 5만원이 큰돈이 아니라 그냥 넘어가고 싶은데 이런 사람은 이번 사건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또 사기를 칠 확률이 높으니 당근에 연락해서 신상정보를 받아내고 신고 할 수 있을까요? 사기치면 벌을 받는다는것을 좀 알려주고 싶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화창한용사엔터테인먼트 환불 가능한지 여쭤봅니시니어 모델 수업료로 450 만원 지불 후다음날 바로 환불요청했 습니다환불해준다고 한뒤 3 주째 환불을 못받고 있습니다방법이 있는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