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 민사법률한참현대적인사막여우사기죄 신고 기간제한있나요.??? 신고 하고싶은게 있는데 사기 거든요? 일주일정도 지나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하여 한번 조심스레 여쭈어봅니다 시간제한은 없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신기한복어221민사건 변론기일 잡혔는데요 원고입니다민사소송할때 증거서류등 다제출했는데 똑같은거 다시 다들고 가야하나요???? 420만원 청구했습니다 만약에 패소할경우 제돈은 얼마나 나가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눈에띄게수상한알탕법원 감정원에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된다?누수 소송 중입니다저희는 일곱 업체를 선정해서 우리 집 원인부를 찾으려 애썼으나 우리 집에 누수가 되고 있는 정황이 밝혀지지않자 아래층은 소송을 제기했고법원 감정까지 받게되었습니다그런데 감정일 당일 감정원들이 아랫층 원고측의 편을 티나게 듭니다 저희 담당 변호사에게 억울함을 얘기하며 기피신청 하길 제안했으니 감정원 심기를 건디리면 저희에게 분리하다는 답변을 들었네요사실인가요? 그렇다고 무조건 참기에는 너무 억울 하네요. 심지어 감정인은 자기분야가 아닌 난방누수탐지 할것을 저희에게 제안까지하는 월권을 행사하며 탐지비는 원고측이 아닌 피고인인 우리에게 내라고 합니다저희가 받아 들이지 않차 원고측이 내기로 했으니 감정인 아는 업체를 부르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법원이 지정해주는 ???누수탐지업체를 부르겠으니 응하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응하지 않으면 회피적인태도라며 저희가 불리해질까요?제가 고민하던차 남편에게 감정인이 직접 전화해서 남편이 응했대요 .저는 다시 싫다고 말하고 싶거든요중립적인 태도를 취해야 하는 법원 감정이니 이래도 되나요?저희가 감정인의 눈치 봐야 하는 상황인가요저희 집도도 원고처럼 누수 피해세대인데 억울함도 많은데 소송으로 인해너무 힘드네요실질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눈에띄게수상한알탕누수소송중 법원 감정했는데 원고측편???누수 소송 중입니다. 아래층에서 저희 집에 소송을 걸었어요. 저희는 7업체를 불러 했지만 저희 집에서 뉴스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감정일에 감정원은 아래층(원고)세대가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며 저에게에게 어필하고 본인들은 난방 누수 탐지 하지않는다고 법원에 제출 했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와서 화장실 담수 테스트 남방 논술을 하라고 제한을 하고 이것도 어이 없는데 돈을 저희 보고 내라고 하네요6,600,000원 법원 감정인들이 피고 집에 와서 감정 하는 거라곤 청테잎으로 화장실 배수구 막고 담수 테스트 한 거 뿐이고 감정인이하지도 않는 난방누수탐지를 하자고 제한을 합니다중립적인 태도를 취해야 하는 감정인들이원고측의 어려움을 저희에게 계속 어필 한다 정상인가요?7업체를 부르며 최선을 다해서 원인부를 찾으려고 노력 했던 저희들에게 이제는 소송까지 하는 원고들 때문에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파란랍스타52재판 끝난후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 안했다 해서재판 끝난후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 안했다 해서 회수 하려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 복잡한가요 ? 뭐부터 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모과과형사소송에서 재판앞두고.....저는 피해자이고가해자가형사합의조율이잘안되서1.공탁금 걸면제가 거절하면 가해자는 회수할수있나요?2.공탁금 제가 받아가면민사소송에서 그만큼 빼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종종희망을주는카멜레온메랜 계정판매후 개인정보미동의로 인한민사소송안녕하세요 메이플랜드라는 게임계정을 2대분에게 판매를했습니다.(본인이 1대본주)얼마후 3대분에게 계정판매를하게되어저에게 OTP이전문의로 연락이와서개인정보건이라 꺼름찍한게있어도OTP가있어야 할수있는게임이라3대분에게 이전시켜드렸습니다.얼마후 3대분이 게임상에 90일정지를 당했다고연락이왔습니다.게임사를상대로 민사소송을걸겠다고전자동의서에 저의명의 신분증사본 계좌 등등이런걸작성을 해드려야는데이건도저히 안될것같아 수신거부를해놓으니카톡으로 계정판매시 (정지를 받은 건 맞지만, 그와 무관하게 본 계약에 따라 명의자 변경이나 본인 인증 등 협조는 양도인의 의무입니다. 계약 제2조 3항에 따라 요청 시 필요한 정보와 협조를 신속히 제공해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건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계정 상태와 관계없이 계약은 유효하며, 협조 의무가 면책되는 건 아닙니다. 이대로 협조 거부가 계속되면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이러한이유로 민사소송을 건다는데 저는아무런대책없이 가만히 있어도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바나나스플릿대가없는 약속으로 소송을 걸 수 있나요?제가 영상제작을 해주기로 했는데 대가 없는 호의로 한 약속이었는데 이미 제가 해당 소속에서 퇴출된 상황인데 기한도 지났습니다혹시 상대방이 이걸로 협박하거나 소송을 걸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철따라오랜기간동안 물품을 회수해가지 않을때 폐기처분이 가능한지요~건설현장입니다. 2년전에 횡령등 사항이 발각되어 해고된후 고발되어 경찰 조사 및 검찰에 넘겨져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현장에 개인 물품을 가져가지 않아 여러차례 문자와 카톡으로 가져가도록 했고 기간을 정하여 가져가지 않으면 폐기한다고 통보하였으나 끝내 가져가지 않았습니다.그리고 25년 6월 현장이 종료되기 때문에 직접 전화통화하여 6월 말일까지 가져가지 않으면 폐기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럼에도 금일까지도 가져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이 종료되어 더이상 보관할때가 없는 관계로 현장에서 임의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바나나스플릿제 연락처를 다른 사람에게 받아서 제 허락없이 연락을 했는데 여차하면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제가 페이 없이 제작하기로 한 일이 있었는데(호의로 한 약속입니다) 그 소속에서 퇴출당했고 이미 약속한 기한은 지났습니다그런데 이제와서 제 연락처를 수소문해서 타인으로부터 제 연락처를 받아서 의뢰한 거 내놓으라네요?이거 이 사람 성격에 소송건다고 협박할 거 같은데 오히려 제 쪽에서 제 연락처를 무단 수집한 것에 대해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