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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눈에띄게역량있는과학자상속 관련하여 어떻게 하면 유리한지 세가지 질문 올립니다안녕하세요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상속 관련하여 상속 전문 변호사님들께 질문 올립니다1. 보증금 반환 문제2025년 7월 20일 어머니 명의로 주택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보증금은 1,000만 원이고, 실제 보증금은 딸인 제 계좌에서 저의 자금으로 송금했으며, 송금 시 받는 사람 표시는 어머니 이름으로 변경하여 보냈습니다.어머니와 제 사이에는 이 보증금과 관련한 차용증을 작성했으나 공증은 받지 않았습니다.당시 해당 주택에는 어머니, 딸, 아들이 함께 거주했고, 어머니 사망 후 딸은 주소를 분리하여 이사했습니다.이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 형식상 고인 명의의 상속재산으로 먼저 보이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보증금을 출연한 딸의 별도 권리 또는 고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보아 상속과 별도로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 제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경우, 위 보증금 반환 문제와 현재 거주 안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요약하자면,- 25년 7월 20일 어머니 명의로 집 계약- 보증금 일천만원- 딸 계좌에서 딸의 돈으로 송금(받는 사람 표시는 고인 이름으로 바꿔 보냄)- 차용증 작성(공증은 받지 않음)- 딸과 아들 셋 함께 거주- 26년 어머니의 사망 이후 딸이 주소를 분리하여 이사감(어머니 명의의 집은 현재 아들만 거주)2. 분묘 문제2011년경 어머니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한 용인공원 묘지 관련 영구사용권을 약 2,000만 원에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관리비는 5년마다 75만 원씩 발생하고 있습니다.현재 안내받은 시세는 약 6,600만 원 수준이지만, 용인공원 측에 문의한 결과 제3자에게 임의로 매매할 수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용인공원 측에서는 승계는 가능하다고 하나, 상속 또는 세무상 법적 성격은 정확히 안내하기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이 경우 위 영구사용권이 한정승인 절차에서 일반적인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제사용 재산 또는 그와 유사한 승계대상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특히 제3자에게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는 영구사용권이라는 점이 평가액 산정이나 환가 가능성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합니다.아울러, 만약 이 영구사용권이 상속재산으로 인정된다면, 한정승인 시 상속채무 변제의 기준이 되는 적극재산 가액이 취득 당시 금액인 2,000만 원으로 보는지, 현재 시가인 6,600만 원으로 보는지, 아니면 실제 환가 가능성을 고려해 달리 평가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요약하자면,- 2011년에 어머니 본인의 명의로 묘지 영구사용권 당시 약 2천만원에 취득(토지매매x)- 이 묘는 제 3자에게 사고팔 수 없음(혈족 양도 승계만 가능)- 해지할 경우 환급률은 약정일로부터 기간별로 다른데, 현재 14년 초과 15년에 해당하므로 7% 예상- 상속승인이나 한정승인 했을 때 이 묘지가 얼마의 가치로 잡히는지(현 시세 6천만원 가량), 또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관리비는 5년에 75만원씩 발생(최근 이모가 납부)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관리비 234만원 발생3. 개인 채무 문제어머니가 2016년에 이모로부터 1,000만 원을 계좌이체로 빌린 사실이 있고, 2017년에도 추가로 돈을 빌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만 2017년 금액은 500만 원인지, 1,000만 원인지, 2,000만 원인지 정확한 액수를 확인 중입니다.당시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고, 이자에 대한 약정도 없었으며, 실제로 중간에 이자를 지급한 적도 없습니다. 또한 중간에 이모가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변제를 요구한 내역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당시 분위기상 ‘나중에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아파트를 처분하게 되면 그 돈으로 변제하라’는 취지의 말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이모가 나중에 원금 외에 약정이자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떤 요건에서 어느 시점부터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요약하자면,- 10년 전인 2016년, 어머니가 이모에게 일천만원을 계좌이체로 빌림- 2017년에도 돈을 빌렸지만 정확한 액수는 모름(500~2,000원 가량)- 당시 차용증 작성x- 서로 이자를 언급하거나 지급한 이력x- 후에 이모가 원금 외 약정이자나 지연손해금 청구 인정여부이렇게 크게 3가지 입니다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한정승인을 받고 상속인 두 명 중 한 명만 파산신청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또, 보증금 일천만원은 최대한 채무도 아니고 상속도 아니고 저의 돈임을 인정받고 싶어 제 돈임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도 안되면 채무일 경우 이모의 채무에서 편파변제에 해당하지 않게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참멋진찜닭부업관련 문의했는데 신분증 찍어서 보여달라는데당근에서 부업문의 했는데 연락이 와서 카톡으로 연락하라고 하더라구요. 무슨일인지 궁금해서 카톡으로 인사하고 간단하게 인적사항 알려달래서 알려줬더니, 요새 부업한다고 사칭해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다고 신분증 찍어서 주민번호 뒤는 가리고 보내달라는군요 사기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유난히센스있는불도그대학 축제 기간(7일) 한시적 유료 서비스 운영에 관한 법률 자문 안녕하세요. 이번 대학 봄축제 기간(7일) 동안 학생 6명이 팀을 이뤄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인 '소개팅 서비스'의 법적 검토를 위해 질문을 올립니다. 유료 결제와 개인정보 수집이 포함되어 있어 아래 세 가지 사항에 대해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1. 서비스 개요운영 기간: 축제 기간 내 총 7일 (종료 후 서비스 완전 폐쇄)주요 기능: 사용자 간 매칭 및 프로필(사진, 정보) 확인수익 모델: 유료 코인 결제 (2,000원 ~ 9,000원)1. 개인정보보호 및 이용약관 동의 서비스 특성상 사용자의 사진, 학과, 가치관 등 민감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매칭 상대방에게 노출하게 됩니다. 7일간의 단기 서비스임에도 정식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동의 절차가 필수적인지, 그리고 서비스 종료 즉시 데이터를 파기하면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유료 코인 소멸 고지 및 환불 의무 서비스 종료와 동시에 구매한 코인은 사용이 불가능해집니다. 결제 화면에 "7일 후 서비스 종료 시 잔여 코인은 환불 없이 자동 소멸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동의를 받는다면, 서비스 종료 후 잔여 재화에 대한 환불 의무가 면제될 수 있나요? 전자상거래법상의 청약철회 규정이 이러한 단기 이벤트성 서비스에도 엄격히 적용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처음부터웃음짓는소절도죄 형사조정 합의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휴대폰 절도죄로 현재 형사조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3월에 남긴 질문에 이어진 내용입니다.1차 4월 초 형사조정 때 참석일자에 피의자는 오지 않았고, 현재 조정 위원회에 연락해 휴대폰을 소유하고 있어 돌려줄 의사가 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휴대폰을 돌려주는 건 당연한 거고 합의금에 대한 것은 별도로 진행 되어야 하는 게 아닌지 여쭤보니 조정 위원님 께서 피의자가 현재 생활이 어렵고 돈이 없어 휴대폰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합의를 요구했고, 합의금을 줄 수 없으니 그러면 본인은 처벌을 받겠다고 했다고 합니다.지금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결정을 하는 게 나을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원래의 제 소유의 휴대폰을 돌려받는 것과 별개로 피의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가끔자신있는백숙손해배상소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해배상소송이 걸렸는데 저희는 피고로 as작업자이고 상대 원고는 업장의 의뢰인이었습니다기물이 파손됐다고 고소했는데 저희는 전혀 그런일이 없거든요그런데 원고가 변호사없이 혼자 고소진행했더라구요저희도 서면으로 아니라고 했구요오늘 판결이 났는데 배상금 100만원과 소송비용을 내라는데요억울하기도 하고 저희가 불복하고 항소 가능한지 궁금하고 소송비용이 뭔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닉네임00지인이 돈을 빌린 뒤 거짓말·협박을 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지인이 돈을 계속 빌리고 꼭 갚는다는 말만 하고 계속 지금 돈을 안갚고 계속 연락으로 돈을 더 빌려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안주면 제가 빌려준 돈도 못 갚는다고 연락을 계속 합니다. 저도 지금 돈 여유가 있는게 아니여서 생활에 너무 피해가 가고있습니다. 찾아봤는데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방법이 있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금전적으로 여우가 많지는 않아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닉네임00지인이 돈을 빌린 뒤 거짓말•협박을 하는데 어떻게 대응 해야 하나요?지인이 돈을 빌려간 뒤 금액과 상황에 대해 계속 거짓말을 하며 추가로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빌려준 돈도 갚지 않고, 최근에는 협박까지 하면서 거의 매일 돈을 요구하고 있어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돈을 이제 빌려주지 못하면 지금까지 빌려준 돈 해결못한다고 말까지 합니다.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알아봤지만 현재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어 진행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소송 외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나, 비용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는 보유 중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튼튼한물소78케이크집 사장이 예약 당일 일방적 취소 통보 후 환불하지 않고 잠수 탔습니다.4/22에 주문 및 전액 선입금 진행하였으며, 4/25 픽업 예정이었습니다.4/25 오전 9시15분 경 사장이 본인 개인 사정으로 일방적 취소 통보를 보내며, 환불은 당연히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15분이 지난 시점에 해당 카톡을 확인하였고, 당일 파토라 당황스러웠지만 개인 사정이 급해보여 알겠다고 환불해달라고 하였습니다.이 카톡부터 현재까지 카톡 확인도,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첫 카톡 회신 후 답이 없어 11시 경 빠른 처리 부탁드린다 추가 연락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확인도 하질 않아 당일 오후 5시57분에 재차 연락 드렸습니다. 다음날(4/26)까지도 카톡을 보지 않아 아침에 다시 연락드렸으나 현재(4/27)까지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경찰에 신고 가능한가요..? 금액이 작아서(26,000원) 똥 밟았다 넘어가려다가도 대처가 너무 어이없고 무책임해서 화가 나네요...계좌이체로 진행한 건데.. 사이버범죄수사대 쪽으로 가야 하는 건지.. 어떻게 해야 할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역대급신나는삼계탕도와주세요…당근에서 거래했는데 이래요..분명히 문제 없었는데 일주일이 지나서야 연락이 와서 이러네요 차라리 당일에 확인해서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법적 조치 취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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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배고픈집토끼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양수금소송.10년전쯤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인한건으로 10년이지난 지난달 3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구상권청구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진흥원특 담당자와 통화하여 4월25일 납부하기로 약속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근무를 하지못하였고 5월25일에 납부가 가능하여 담당자와 통화하였더니 미룰수없다며 소송은 진행될테니 담달에 낼거면 진행된 상태에서 소송비용과 이자 같이 납부해야할것이다 라고 합니다.저는 이번달에 도저히 납부가 불가한 상태고 5뤌25일에는 확실히 납부가 가능한상태인데 보통 소송이 진행되면 어느정도 기간이 걸리나요?5월25일에 납부해도 저한테 큰 피해는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