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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창백한두꺼비240판결서 인터넷열람을 통해 얻은 제3자의 형사 판결문을 다른 민사소송에 활용하고자 제출해도 될까요?안녕하세요. 민사사건 진행중에 있습니다.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였지만, 검사님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허 하였습니다.하지만 어떻게든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입증해야하는 상황이기에, 과거 배우자의 형사판결문을 판결서 인터넷열람에서 발급받아 증거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비록 비실명이지만요. 이러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까요?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는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하는 목적이니 괜찮지 않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든든한노린재114상품권 3자사기에 부득이하게 엮이면 판매자도 처벌을 받나요??중고거래나 상품권 거래 할 때 3자사기로 제3자 사기꾼이 물건은 받아 가고구매자는 판매자계좌로 입금해주고 못 받는 경우가 있던데이 경우에 판매자가 사기치려는 의도는 없이 엮인 상태일텐데 판매자도 처벌을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색다른콜리160암벽 등반 허가 없이 하는 경우 법적으로 어떤 패널티가 있는지 궁금해요?암벽 등반 아무런 허가 없이 진행하게 된다면 분명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가 갈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어디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허가 없이 하는 경우 어떤 법조항으로 어떤 패널티를 받게되는지 알고 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즐거운코뿔소73개인돈을빌렸을때 지인에게연락으로채무사실을 말했을때남자친구가 개인돈을 빌리면서 제 전화번호를 알려줬다고 했는데 제가 채무사실울 알고 있어도 얀락이와서 채무사실을 알려주면 불법 추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것도 처음부터 불법이란이야기를들었는데 이것도 밎는지 궁굼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PEODCQ길거리에 있는 불법 현수막을 개인이 제거시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우리나라 도심에는 많은 불법 현수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에 걸려있는것도있는것 같구요 그래서 궁금한데요 이런 불법 현수막을 개인이 제거시 어떤처벌을 받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반적으로열정적인공주직장 내 사소한 다툼 손해배상청구로 민사소송 가능한가요?직장 내 사소한 트러블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민사청구 가능한가요??증거는 녹취기록 사진 등등이 있습니다.10월 중순에 일어난 사건이구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조용한라쿤증거로 녹음 자료가 인정 되기 위해서는녹음 자료가 증거로 사용 되려면 녹음 당시 상황에 저도 껴서 대화를 해야 되는 게 맞나요? 제가 포함이 안 된 상태로 제3자의 대화만 녹음하면 위법수집증거자료로 증거 효력이 없다는 게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무조건위엄있는감자전웨딩플래너업체 계약해제,환불 및 손해배상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웨딩플래너업체와의 갈등으로 소송을 준비중입니다.업체에서 본인 담당플래너(A)를 9/27 해고. A로부터 10/2 전화와 문자로 해고되었다고 통보받음.(당시 드레스/메이크업 업체가 확정되지 않고, 일정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드/메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전달받지 못함)업체 및 대표와 소통하였으나 해고인지 계약종료인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고 번복.해고된 A와 계약을 계속 할 수 있게 조치해줄 수 있다. (당시 플래너를 신뢰하여 계약을 한것을 강력히 주장하여 받은 답변)해고 내용을 즉각 전달하지 않고, 해고된 A와 계약을 이행할 경우 책임소재불분명 /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위 사유로 업체와의 신뢰 상실로 계약을 계속하지 못하겠다고 판단.대표에게 환불 관련 문의 하였으나 "환불은 따로 없이, 중도금으로 정리될 것" 이라고 답변.환불은 운영팀에 전달하여 환불 도와주겠다고 답변.운영팀직원(B) 는 대표의 답변을 번복하며, 오히려 본인에게 위약금을 물어내야한다고 답변.(드/메 발주가 이미 진행되어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주장)플래너 교체가 계약서 상 없어도 본인이 특약으로 걸어달라고 주장했어야한다고 답변.계약서 상 위약금 규정은 있으나 명확한 산정기준 부재로, 위약금 계산 결과를 요청하였으나 답변 없음.이 후 내용증명 발송 후 7일간 어떠한 답변이 없고, 소송 전 최후통보 문자 발송 후에도 어떠한 답변 없음.(B와 통화 이후 본인에게 약 2주간 어떠한 소통시도를 하지 않음)1. 플래너 해고 후 그 내용을 본인에게 즉시 전달하지 않음2. 계약서 상 플래너 교체에 관련된 내용 일절 없음3. 계약서 상 위약금 산정 기준 없음 (00개월 이전, 00만원... 등과 같은 계산기준) ㄴ "각 예약업체의 위약금 산정 기준에 따릅니다" 라고만 기재되어 있음.환불 및 손해배상 요구 내용기지급금에서 스튜디오 촬영비용을 제외한 60만원 환불 요구(스튜디오는 통계조사하여 계약금의 35%로 산정)드/메 일정 지연 및 부진한 이행으로 인한 새로운 드/메 업체 계약금 160만원 요구(전체 금액 요구 후 판결에 따라 감액 받아들임)이상 간략하게 현재 상황을 작성하였습니다.위 내용으로 소송(소액민사/전자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승패소 및 환불/보상금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거대한쥐205게임계정 판매 후 명의 정지 위험으로 인해 회수 및 원금 보상했는데 문제가 있을까요?게임계정을 모두 판매한 뒤 저의 명의로 된 1번 계정에서 욕설으로 인한 정지 문제가 반복해서 발생하여, 명의 정지를 당할 위험이 높기에 같은 명의로 된 모든 계정(1, 2, 3번)을 우선 회수 후 임의 금전 보상을 해드렸습니다. 그중에서 8만원에 판매했던 2번 계정을 구매해가신 구매자분께 원금과 계정에 사용하신 금액을 더해 20만원을 보상해드렸으나 본인은 계속 계정을 사용해야겠다고 보상금은 돌려주겠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저는 위에 1번 계정에 발생한 문제와 같은 문제로 다른 계정에서의 명의 영구 정지 경험을 두 번 겪었고, 영구 정지 이후엔 사후관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돌려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으나 완고하십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이러한 이유로 돌려드리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아직 보상금은 돌려받지 않은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내일도완벽한전나무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입금내역만 들구 와서 채무가 있다고 합니다내용증명이 왔는데ㅜ공증을 작성하거나 서류등 증거는 없고 오직 입금 내역만 있는 내용으로 증명이 왔는데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지난 7월에...지금 상속 진행중에 있구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