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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경우에 기소유예 받을 확률 높을까요?초범이고피해금액은 총 25000원피해자는 3명계좌 돌려막기 식으로 다른 사람 계좌를또 다른 사람에게 넘겨서피해금액은 총 2.5입니다피해자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렸고본인들은 돈 어차피 받아서 크게 상관 없다고괜찮다고 해주셨습니다절 고소하신 분과는 합의 후고소취하해주기로 했고요월요일 1시에 조사 때문에 경찰서 일정을수사관님과 잡았는데 그 전에고소취하가 된다면그 첫번째 조사 이후로조사를 안 받아도 되나요?그리고 이런 경우에 기소유예가 될지..정말 반성중이고 후회중입니다피해자분들께 모두 진심으로 사과 후괜찮다는 말도 들었습니다고소자분과도 합의가 이미 끝났고처벌불원서는 최대한 부탁하고 있는 중입니다조사 이후에 또 조사 받을 일 없으면 사건 종료 이런 말도 없고그냥 아무 연락 안 오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단아한고양이80자동차 개인거래 계약금 질문드립니다.헤이딜x로 거래하기로 약속은 잡긴 했는데개인매물로 올려놓었었는데 개인거래로 사겠다는 분이 나와서 거래하기로했는데일단 계약금을 받기로 했다면 문자나 당근톡이하던가 그런것으로도 증명할수 있나요? 나중에 맘에들지않다고 구매하지않는다던가 딴소리 할수도 있을거같아서요.직접 만나기가어렵다보니 문자나 통화로 법적으로 쥬장할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미성년자 기소유예시 부모님께 연락 가나요최대한 부모님 몰래 해결하고 싶어요경찰서에서 조사 받는건 어쩔 수 없이연락 했지만 혐의없음 나왔다고 했는데최종 결과는 기소유예였어요우편은 제가 타이밍 맞춰서 잘 가져오면될거 같은데 이게 호적 (주민등록본)같은 곳에 등록되거나 부모님한테 따로연락이 가나요?전산상엔 무조건 뜬다는데 이게형사님들 또는 법적으로 나라에서저에 대해 조사할때만 뜨는거고부모님이나 저는 조회를 못하는 거 맞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제3자가 제 폰으로 한 범죄 제가 처벌 받을 수도 있는건거요?아까 변호사님께서 답변 주셨는데다른 사람이 했다는 것 입증 방법은 없고폰을 맡긴 이유는 명확히 말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딱 보여줄만한 증거는 없는데그냥 제 진술만으로는 사기 무혐의가되지는 않겠죠..? 하지만 정말 피해자분들께제가 대신해 진심으로 죄송해하는 중이며아무런 고의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확실한 물증이 없으면 안 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경우에도 중고거래 사기죄 성립 기준에 해당하나요?아는 언니에게 시험기간 이슈로 일주일간 폰을맡겨두었습니다서로 폰 비번 알정도로 친한 언니이기에갤러리 잠금만 하고 맡겼습니다언니가 그 과정에서 당근마켓과 중고나라에서제 폰, 제 계정으로 사기를 쳤습니다본인이 사용한 기프티콘을 싸게 올려 여러 사람에게구매문의가 오게끔 만든 후첫 구매자에겐 저의 계좌를 주고그 구매자가 사기인걸 알아차리니환불해주겠다고 계좌번호를 요구했습니다두번째 구매자에겐 첫번째 피해자분 계좌를넘기고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네분정도 피해입힌것 같습니다마지막분은 본인이 돈을 못받자 절 고소하였고저는 경찰관님과 연락 후에 언니가제 폰으로 이런 행동을 한걸 처음 알았습니다위에 내용은 경찰관님이 말씀해주신거고요전 당근마켓과 중고나라 둘 다 잘 안 들어가서그동안 못봤습니다하지만 지금 그 언니를 찾을 수 없습니다약 반년전 길에서 커피 옷에 쏟아서 보상 문제로인스타를 교환하며 만난 언니이기에겹지인도 없고 핸드폰을 맡긴 후내가 폰 맡아줬는데 보상같은거 없냐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길래 이걸로 싸우고서로 팔취, 연락하던 디엠창까지 지웠습니다아까 언니 아이디를 급하게 검색했지만 아이디를 바꾼건지 안 뜨더라고요..이 언니를 잡을 방법도 없고 있다 한들시간문제입니다저는 정말 속일 생각도 고의성도 없는데 결국 제 계정으로 저지른 일이고이걸 제가 안 했다고 할 수 있는 명백한증거도 없는데 이런 점에서사기죄 성립이 될까요?앞서 돌려막기로 돈 받으신 피해자분들은괜찮다고 해주셨고 절 고소한 분과도합의 후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 제출해주시기로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미성년자 사기죄 고소취하 후 출석 및 절차만 17세고 중고거래하다가 고소당했습니다제 잘못 100%로 합의금 드리고 고소취하하기로되었습니다어제 경찰관님께 연락 받아서 바로 연락 했고월요일에 고소취하해주신다고 했는데제가 월요일 1시에 조사를 받기로 이미일정이 잡혔습니다담당 수사관님 배정+조사 요일 확정시점에서 고소가 취하되더라도조사를 무조건 받아야 하나요?사기죄는 고소취하로 바로 종결되지않는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염치없지만 피해자분께처벌불원서도 부탁드렸습니다그리고 전선상에 남는다고 하였는데이게 어떻게 남는다는 걸까요?고소취하만 하고 처벌불원서는 따로 제출안 하면 제가 처벌 받을 수도 있는 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미성년자 당근마켓 사기 고소당함 신고취하 후 절차 및 출석사진 말그대로입니다마지막엔 수사관님이 부모님한테따로 연락하고 그러진 않나여? 입니다저는 정말 급하고 분단위로너무 무섭습니다 제발 긴 글 읽어주시고댓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미성년자 사기죄로 고소 당했는데 고소취하 후 출석 절차 등 알려주세요이미 담당 수사관님 배정되었고 월요일에 조사 받기로 하였습니다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 제가 친 사기는아니고요.. 제 폰을 맡아준 사람이한거 같은데 그 언니까지 끌어당기면수사가 시작되고 그럼 저도 계속해조사 더 받고 뭐 많이 해야한대서그냥 피해자분께 제가 대신 사과하고합의 버ㅏㅆ습니다 제가 지금 고3이라 그 언니는 수능 끝나고정식으로 고소할거예요쨋든 내일 고소취하 해주기로 했는데이미 잡힌 조사면 출석하긴 해야겠죠?그리고 정식 조사 전 고소취하가 된다면저는 무죄가 되는 건가요?배달의 민족 기프티콘으로 발생한 일이에요그 사람한테 처벌불원서도 부탁할거고요..조사때 합의 했고 고소취하해주기로 했다하면 더 조사는 안 받아도 되는건가요?그리고 조사만 받아도 전선상에 남는다던데이게 대입에 해를 끼치거나 제 주민등록본에남고 그러는건 아니죠?전선상 남을때는 어떻게 남는지도 궁금합니다그리고 혼자 출석할건데 경찰서에서조사전 부모님한테 전화한다고 들었습니다이때 확인 전화 후에 수사관이제가 적은 부모님 번호로 따로 연락하고 그러진 않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기막히게날렵한계란말이교통사고 12대중과실 운전자 바꿔치기 무보험상대방 차본인 오토바이신호 없는 사거리에서 직진중에 맞은편 차가 급좌회전 해서사고가 났는데 그 당시 아들이 운전 중이고 그쪽 부모가 걸어온 상황인데 보험사 부르고 상대편에서 그쪽 부모가 운전했다해서 제가 가서 물어봤더니 아들이 보험이 안된다해서 사건 접수 안 할테니 100대0인정해라 해서 그 당시엔 인정을 했는데 이제와서 자기가 운전 했다 우기면서 오히려 저보고 가해자 아니냐 떠지길래 씨씨티비 따서 영상 다 확보했다고 해도 본인이 운전 했다 우기길래 보험사한테 영상 보내고 사건접수 했는데 보험처리 다 취소되서 그쪽에서 개인합의 하자 했는데 오토바이 견적서 660만원 병원비 63만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견적서 보내주고 만나서 얘기 했는데 자기는 300만원밖에 못 준다 아니면 처벌 받겠다 이렇게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수리비랑 병원비 받아낼 방법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도매상에서 산 물건들이 불량일 경우, 환불도 가능한건가요?도매상에서 산 물건들이 작동이 안되거나, 불량인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문구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작동에 대한 증명이 필요한걸까요? 현금 구매로 인해 영수증이 없을 경우 증빙 방법이 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