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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범법소년때 저지른 범좌의 민사소송 기간죄명을 안날로부터 3년이라고 되있던데 그러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처벌을 11살에 다 받으면 20살이 되서는 죄를 안날로부터 3년 훨씬 지났으니 민사소송 쟈기가 불가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민사소송 재기기간은 몇년인가요??죄마다 시간이 다르나요? 재물 손괴죄와 모욕죄같은 경우에는 몇년인지 알수있을까요?아니면 기간이 다 죄이름 상관없이 같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범법소년때 저지른 범죄를 민사소송 걸슈있나요?범법소년때 저지른 범죄를 성인되서 민사소송을 갈수있나요?피해자가 공소시효가 안지나야 가능한건가요?아니면 공소시효 상관없이 민사소송을 갈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반인456인스타 친구 부모가 친구를 또 만나면 고소하겠다는데 고소 받을수 있나요?제가 친구 맺는 사이트에서 만나게 된 동갑 인스타 친구 A가 있는데 A랑은 잘 맞아서 가끔 전화도 하고 A가 직장 생신거 축하해주고 남친 헤어진거 위로해 줄정도로 친해졌는데 갑자기 오늘 A의 부모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얘가 발전이 없다고 화를내고 인스타만 하는게 한심하다고 그렇게 친하게 지낼꺼면 직접 데리고 키우라고 하시고 계속 디엠하거나 전화하면 어떻게든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거에요.아무래도 A가 부모님이랑 싸운거 같은데 저는 A가 어디 사는지도 집도 몰라요.고등학교 어디 다녔는지도 모르고 걔 일상을 잘 모르는데 제가 고소 조치 받을수 있나요?그리고 고소 받으면 불리한 징계를 받을수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많이에너지넘치는순댓국주유소 알바 미주유로 인한 그 후 피해에 대한 보상?안녕하세요 제가 주유소에서 알바를 하다가 명절전이다보니 바빠서 가득 넣어달라는 차에 기름을 아예 못넣어주고 계산만 했습니다제가 혹여나 헷갈려서 계산할때 손님한테 기름 다 들어갔나요? 더 넣어드릴까요? 라고 여쭤보고 손님은 괜찮다고 했습니다2시간마다 저희가 마감을 하는데 금액이 맞는지 확인을하다가 돈이 오히려 남길래 확인결과 그 차가 주유가 안된것을 확인했습니다빨간날이라 카드사도 전화도 안되고 결국 어쩔수 없이 손님 전화 기다릴수 밖에 없었습니다결국 다음주가 돼서 손님한테 전화가 왔는데기름이 다 떨어져서 고속도로에서 차가 두번이나 멈췄다고 하면서 사고가 날뻔 했다고 피해보상을 100만원 요구하는겁니다. 사장님한테 보고했을때는 우리 잘못한건 그냥 기름만 가득 넣어주면 된다고 했는데 bmw서비스센터에서 두번 엥꼬나서 엔진 무리가 났다는 소리도 듣고 계속 보상해달라는 전화만 받았습니다이 경우 피해보상을 해주는것이 맞는건가요? 안할시 법적으로 가면 이게 문제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분명 제가 미주유한건 제 잘못이 맞으나 제가 여쭤봤을때는 괜찮다고 했는데 100만원 피해보상을 하는게 맞는건지 참 억울합니다보상을 해주는것은 옳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큰 금액을 보상해줘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저도 강하게 나가야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정보공개를 안하고 고의로 숨기는데 손해배상을얼마 청구할수 있나요숨기고 있다는걸 증명해야 하는데감정신청하면 감정인과 원고가 함께 공공기관에 직접가서 있는지 없는지 직접 확인할수 있나요3억은 청구해야 내놓을것 같은데공공기관은 5천만 청구해도 내놓나요국가를 상대로 하는거니공공기관은 안내놓고 버티면 국가가 손해배상 해주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최고로연약한모델상품 교환, 반품 전화를 받지 않을 때 처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저희 부모님이 얼마전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방을 시키셨는데 원했던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이 잘못 배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환을 위해 전화를 했지만 해당 쇼핑몰에서 전화를 계속해서 받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고발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뚱이랑나홀로 전자소송 재산명시 사건 송달료 문의드립니다나홀로 전자소송을 통해 재산명시 진행까지 하고있습니다 . 재산명시 접수 당시 새벽이여서 바로 비용을 납부하지 못했고 9시에 전자소송고객센터의 도움으로 조회해서 금액을 납부했으나 소송중 조회비용을 별도로 납부하라하여 납부 했습니다 이후 확인해보니 송달료를 17만원이나 납부한건으로 확인햇는데 반환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날으는피자사문서 위조와 관련된 경우 어떻게 처벌이 진행하나요?제3자가 사문서 위조 한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문서 위조로 인해 제가 간접적으로 피해를 봤다고도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법에 넘기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큰바위얼큰이투자 앱 관련 회사가 사라지면 보상을 못받나요?일부 금액을 투자해서 앱테크하는 경우 투자 금액을 회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앱 개발 회사가 부도 또는 사라지면 국가 또는 다른 기관을 통해 보상을 받기는 어렵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