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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영장 없이 체포하게 되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영장없이 이시적으로 체포하게 되면 어떤 차이가 있게 되는지요!!!증거물 확보 전까지의 시간은 어느정도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별들에게물어봐공무원이 음주운전 적발된 경우 어떻게 되나요?제 이야기는 아닙니다.민간인이 음주운전시 벌금을 내면 그만인데요.군인은 벌금 이외에도 군내에서 별도의 징계처벌을 받습니다.감봉부터 전역처분까지도 가능한데요.그럼 공무원의 경우 어떻게 되나요?군인처럼 별도의 징계처분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런대로코믹한제비리모델링 비용 선결재후 공사 미 진행 하게된 사항입니다.공사비를 보내달라는 계좌로 입금 하였고 현장에서 견적도 보고 갔으나 하도급 업체는 돈을 받지 못했다고 하며, 돈은 계약업체 사장이 보내달라고 한 사람에게 보냈으나받은 사람은 그 돈을 다시 계약업체 사장에게 다 보냈다고 합니다.하지만 통장내역을 받아보니 제게받은 240만중에 10만원만 사장에게 보내고 낭서지 230은 각 200과 30을 다른사람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240을 받은사람은 모두 사장에게 보냈다고 하며, 현재 그 사장은 자살하여 화장을 한 상태인데 공사대금을 받을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꽤아름다운토끼오배송 제품은 기한 상관없이 무조건 교환 대상일까요?안녕하세요24년 11월 구매 후 잘 사용하시다가25년 6월 제품 오배송임을 알아서 무상 교환 + 환불을 요구한다면이 경우 쇼핑몰측에서 전액 부담 혹은 배상 의무가 있을까요?받으신 분이 다른 제안은 모두 거절하셔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말끔한기러기290지급명령 채무자 폐문부재로 본소송중인데 공시송달 요청을 할 수 있나요?지급명령 신청하고 채무자가 소송서류를 받지 않아(폐문부재) 본안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채무자가 지급명령도 5회 안받았고, 본안도 현재 2회 안 받았는데지급명령에서도 계속 송달이 안되었다는 내용 첨부해서 '공시송달' 요청을 해야 할까요?송달 문제로 6개월을 끌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서요(상세 날짜)2025.1.7. 지급명령 신청 (금액:약 1억 7700만원)채무자가 1월,2월,3월(2회),4월 이렇게 총 5번 '폐문부재' 하여재판부에 물어보니 본안으로 해야 한다고 하셔서본안 제기 하였습니다 (2025.4.30.)그리고 또 5.14. 폐문부재, 6.14.폐문부재에서 '주소 보정명령' 나왔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냉정한하운드230중고(당근) 거래시 거래조건 안지켰을 때제가 A,B 라는 물건을 중고거래로 각각 팔고 있었습니다구매자가 A,B 다살테니 5만원 네고 해달라하고 알았다 했습니다A는 당일에 일단 정가에사고B 물건을 한달뒤에 -5만원해서 사기로 했습니다이때, 제가 구매자에게 B 물건을 안팔았을 때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침착한동박새290연예인 사진 사용 관련 법적 문제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마케팅을 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브랜드의 SNS를 운영하고 있는데, 방송에 나온 짤이나 연예인들의 사진을 SNS 콘텐츠 만드는데 사용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해 문의 드립니다.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검색했을 때 이미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들이 많기도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와 가능하다면 범위가 어떨지가 궁금합니다.더불어, 이미 만들어서 게시된 콘텐츠는 삭제를 해야하는 것일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상냥한쿠스쿠스1782주 일하고 그만뒀는데 업무방해죄 성립이 되나요?2주 일하고 어제 카톡으로 그만둔다고 했는데 저보고 업무방해죄로 성립된다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더라구요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어요.. 월급을 안준다던가, 저를 업무방해죄로 신고 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고귀한펭귄49음주운전 가해자 민사소송시 재산이 없는경우음주운전 가해자로 형사처벌을 받고있습니다민사소송을 했을때 가해자가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보상을 받게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점잖은뻐꾸기77보험사기로 인한 민사소송 걸려올때ㅠㅠㅠ보험사기에 가담했는데 재판 판결까지 나오고 벌금을 낸후 계약만기로 인해 이사를 가게되는데 아직 민사소송에 대한 우편물은 오지않았는데 주소가 바뀐걸 보험사는 모르고 전에 살던 주소로 보낼텐데 이사간주소로 받을수있는 방법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