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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늘명쾌한호박파이민사에 증거보전신청후에는 향후 소송을 제기하는 조건인데해당 소송은 민사소송에 한정되나요행정소송으로 한다고 하면인정안되나요 행정소송에는 증거보전신청이 접수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내내정확한블랙베리야간~심야 인근 공원 소음 법 관련 (고소, 증거물, 법 조문, 벌칙)아파트 인근 공원에서 밤 11시~3시사이에 같은 무리들이 와서 오토바이 소리와 아파트 고층까지 들릴정도까지의 소리로 이야기 지속적으로 하고있습니다. 질문입니다.1. 이에 대해 형,민사 고소를 진행할수있는지?2. 어떤 증거물들을 모아 어디에 고소를 해야하는지?3. 이와 관련해서 이들은 어떤 법위반을 하였고 벌칙(과태료 및 벌금)들은 어떻게되는지?4. 3번의 당사자들이 미성년자 및 성인일경우 1,2번 과정을 진행하게되면 각각 어떻게 처리되는지?5. 경찰청 112에 신고를 해도 계속 심야간에 소음으로 피해를 입히는데 위의방법이 안된다면 신고를반복적으로 할수밖에 없는지가 궁금합니다.(채택이 빠르니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영원히용기를내는스테고사우루스[임금소송 화해권고결정] 수령액에서 '23% 세금 공제' 주장, 타당한가요?아버지가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하여 화해권고결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버지가 다른 원고들과 변호사 국장?에게 내용을 전해 들었다는데요. 4513만원에 이자율 15%해서 총 5,189만원에서 세금을 23% 떼고 변호사비 13%를 떼서 36%를 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64%를 받아 3,320만원이라고 하는데요. 화해권고결정 문서를 보면 정확한 법정 이자율은 연 5% 그리고 6.1 이후부터 연 12%라고 써있습니다. 또한 지급 대상, 지급기한, 이자율, 소송비용(“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라고 써있음)은 정확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만 세금 또는 원천징수 관련 문구는 언급이 없습니다.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총 금액은 약 5,200만원 정도 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화려한박쥐273민사소송 사실조회신청 관련 질문드려요저는 원고쪽이고 제가 피고의 전화번호만 아는 상태여서사실조회촉탁신청을 통해서 피고의 알뜰폰 통신사에 피고의 정보를 요청했었습니다.근데 회신으로 피고의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 앞에서 7자리(성별까지)만 왔고,이후 보정명령이 떨어져서 일단 그걸 토대로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피고의 초본을 뽑고자 하였는데,이름과 주소가 일치하는 정보가 없어서 제대로 조회를 하기 위해선 주민번호 전체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피고가 알뜰폰 가입할 때 주소를 제대로 안적었거나 아니면 이사 갔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알뜰폰 통신사에 해당 상황을 설명하면서 주민번호 전체를 알려달라고 다시 사실조회신청을 하였는데,요청 건에 대해 조회불가를 알려 드립니다. * 별지없음 ** 요청한 자료에 대한 정확한 회신을 위하여 당사 가입자의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조회대상에 대한 조회기간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회신이 왔습니다.조회대상에 대한 조회기간을 반드시 명시해달라고 돼있는데 그게 뭘 적어달라는 말인가요?그걸 적어서 다시 제출하면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제공해주겠다는 뜻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눈부신줄나비45부당이득반환소송 관련 문의입니다.두달전 온라인투자사기에 속아 돈 보냈다가 담날 사기임을 깨닫고 이메일로 여러 차례 돈돌려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 해서 투자금 반환받았어요 근데 다른 투자피해자가 제 계좌에 자기 돈이 들어갔다며 제 계좌를 지급정지 해서 제가 채무부존재소를 제기했는데상대방은 제가 사기인 줄 알고 돈을 돌려받아 악의가 있고 돈도 섞여서 부당이득이라는데 좀 억울하네여(입금내역, 이메일, 해지문자는 있어요)계좌도 제가 돈 보낸 계좌에서 그대로 입금받았거든요 지금 홀로 전자소송 중인데 변호사 선임하면 승소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정말흥겨운간장게장무고죄로 고소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아빠가 전남친한테 돈을 빌린거같은데 몇년이 지나서 고소를했습니다. 전 그때 돈빌리고했을때 이미 헤어진 상태였고요. 돈 문제도 나중에 알아서 전남친한테 빌려주지말라고 저도 그렇고 저희언니들도 연락을했었고요 값아줄 형편도 안돼고 무슨말을해도 믿지말고 빌려주지말라고했습니다. 근데 그러고나서 또 그런거 같더라고요 금액은 아예모르고요. 말도 안해주고요. 변호사를 선임한거같아요. 물어봐도 자세한건 변호사랑 얘기하라고 문자가왔네요. 전 남친도 제가 빌려줬다고는 말안했다고 그러는데 저랑 저희아빠를 고소했더라고요. 왜 저까지 한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되서 이렇게 글남겨봅니다 이게 밝혀지면 제가 무고죄로 고소가능한가요?? 진짜 너무 열받아서요. 전 아예연관이 없는데 왜 제가 고소를 당한건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거제도개인택시 대리운전 관련 질문드립니다.개인택시를 빌려서(대리)타는데 카드결제 금액은 차주명의로된 통장에 입금이 되는데, 개인택시 빌려서(대리)타는 기사가 벌어서 입금된 금액을 차주가 말없이 사용을 하게 된다하면 법적으로 처벌 받을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고소하고 보통 얼마후에 가해자에게 경찰이나 검찰에서 연락이 가나요?질문 제목과 내용 같습니다. 질문 제목과 내용 같습니다. 질문 제목과 내용 같습니다. 질문 제목과 내용 같습니다. 질문 제목과 내용 같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런대로사랑스러운노새형사판결문으로 민사소송100%이길수 있나요?무고죄및 정보통신망법명예웨손으로 피고인은 실형받아서 구속되었고 형사판결문으로 부모로부터 민사소송하려고 하는데 고소했는 고소인대리가 엄마였고 그아빠는 방송에까지 나와서까지 우리애가 사칭도용했다고 허위신고했다고 발언하고 주위에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부모둘다 손해배상청구할려고 합니다 엄마 아빠 따로삽니다 민사소송100%이길수 있을까요 모든증거는 다가지고 있습니다 판결문에도 범죄일람표도 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참두근대는도시락보일러 특정 부분 수리 후 다른 부분에서 발생한 누수에 관련해서보일러의 온수와 난방 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수리를 진행하였는데, 수리 직후 다른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을 물어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