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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돌고네집skt 손해배상을 미국법원에 청구하면안녕하세요? 제가 듣기로는 한국 국민도 미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할수 있고, 민사의 경우 한국법원이 미국판결을 인정해준다 하는데요. 그렇다면 둘다 동시에 진행해서 더 높은 보상액으로 받을수도 있나요? 절차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기쁜홍학35참고인 조사 출석 요구 불응시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오라고 했는데 연락을 안 받고 출석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경찰서라는 곳 자체도 가기 싫고, 괜히 가서 말 잘못 꺼냈다가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몰라서요.근데 형사가 "연락을 받지도 않고 출석하지 않으시면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라며 문자를 보내왔는데 이게 사실인가요?참고인 조사를 나가지 않으면 저희 집에 찾아와서 강제로 데려간다거나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대단히일찍일어나는두부찌개애견카페 이용중 발생한 사고 (손님으로)애견카페 이용중 제가 문을 열면서 다른 손님 강아지가 나오게 됐고 그로 인해 사고가 나 강아지가 사망하게 됐습니다이럴경우 일상손해배상 보험에서 보험금 적용이 어려운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손샛별상대방이 저의 물건을 훼손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상대방은 저의 집에 와서 저의 화장품이나 다른물건들을 훼손하였 습니다. 꽤 비싼 물품들이고 훼손된 물건들도 배상해달리니 '그런걸로 그러냐'좀 '넘어가주라' '그럴수도 있지 뭘 그렇게 유난 이냐' 면서 뭐라하네요. 이거 제가 넘어가야하나요? 아님 배상해달라 해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화끈한노루204중고사기로 가압류 걸려고 합니다. 받을 돈 계산해주세요ㅠ사람마다 계산법이 달라서요..사기당한 금액(원금) : 42만원민사소송 소장부본 전달일까지 연5%갚는날 까지 연12%라고 판결났는데요소장접수는 24.07.11에 했고피고인(사기꾼)에게 소장부본 전달은 24.09.05일에 발송하여 24.09.09일에 도달하였습니다.그 뒤로 24.10.18에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는데 25.05.04까지 돈을 갚지 않인 가압류신청을 하려합니다.이 경우 사기꾼이 갚아야 할 금액은 얼마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반짝빛나는오이넥슨 게임 계정 판매 후 OTP 관련 질문안녕하세요 22년 8월경에 계정 거래 사이트에 넥슨 메이플 계정을 판매 했었습니다그 후 지금까지 2년 반이 넘게 메일, 비번 관련 그리고 인증 관련해서 다 도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2년 반 동안 넥슨게임을 안하다가 지금에 와서 제가 넥슨 메이플스토리 게임을 시작하게 되어서OTP 인증을 하려고 했는데 OTP 시리얼 넘버 기기가 구매자(2대)분 걸로 되어있어서구매자(2대)분에게 기기를 제 걸로 바꿔도 되겠냐 물어봤습니다물론 기기를 바꿨을 때 필요하신 인증 같은 건 모두 해드리겠다고 했었습니다그런데 구매자(2대)분께서 본인은 회수 방지용으로 OTP 권한이 있어야한다. 본인 시리얼 넘버를 주겠다. 판매자 분이 저에게 인증을 받아라OTP 본인이 계정을 구매함으로써 사용 권한을 구매했다. 이 사용 권한에는 OTP도 포함이다명의 분리 안되는 계정을 판매한 시점에서 판매자는 OTP 필요한 넥슨 게임은 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저는 애초에 판매할 때 위의 내용들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으면 모를까 저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도 않았고전자 계약서 상에서도 1대의 의무는 ID, 이메일,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변경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야 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OTP에 관한 사항은 어디에도 있지 않고요기기를 제 걸로 바꿔서 OTP를 설정한다고 해서 2대 분이 OTP 사용을 못하시는게 아닌데도 기기 변경 후 필요한 인증을 다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OTP의 권한은 1대에게 있는지 2대에게 있는지만약에 권한이 1대에게 있다면 강제로 OTP 시리얼 넘버 기기를 바꿔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명의 분리 안되는 계정을 판매한 시점에서 판매자는 OTP 필요한 넥슨 게임은 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는 내용은 무시해도 되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건장한칼새159카페에서 중고거래 예약금을 걸었읍니다중고거래로 타이어 휠 을 구매하기로 하고 예약금 보내달라 해서 10 만원 보내고 제가 출장중이라 내일 모래 오전중에 거래하자 했고 판매자 도 9 시 이후가 좋다구 해서 연락드린다고 하고거래 당일 저도 일 하다보니 정신이없어서 오전에 연락 못 하고 기존 에 연락왔던 전번으로 12시 쯤 문자를했읍니다.. 내일 가도될까요? 라 는 문자였고 그러던중 카페 채팅에 톡 이 왔있더라구요.. 그래서 죄송하다 제가 사정이 있어 오전에 연락 못 드렸다.. 늦게라도 구입하러 가겠다 했는데 근데 판매자는 다른사람과 거래했고 예약금 20 받았다고 하면서 저 때문에 오전에 기달리면서 일 을 못했다고 합니다..약속시간 정한것도 아니고 주소도 못 받았는데 무슨 일 을 못하냐 예약금 돌려달라하니 못 돌려주겠다 합니다 .. 제가 이 예약금 포기하는게 맞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지금처럼의희망사실혼 이지만 배우자와 상간녀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남편과 사실혼 관계로 7년째 동거생활을 하여 왔다고 합니다.그러던 어느날 카드 사용내역 문자를 통해 남편이 얼마전 숙박업소에 들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추궁하자, 남편은 유흥 업소에서 만난 여성과 6개월간 부정한 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사실혼 이지만 배우자와 상간녀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잠자는다람쥐291판결이 끝난 사건에 대해서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있나요?약 2년전에 구약식으로 벌금형 명령받고 판결이 끝난 사건인데요.이 사건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도, 추후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잠자는다람쥐291배상명령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배상명령을 신청할 때의 조건이 따로 있나요?약식명령 받은 사기꾼 대상으로 배상명령 신청을 하고싶은데요.따로 판결을 받아야 할 수 있는건지, 조건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