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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잡스잡스오늘 대통령 탄핵 최종 심판이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안녕하세요.대한민국 미래에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금일 윤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 최종 심판이 있는데요,,,어떤 결과가 나올까요?그리고 해당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의 미래가 단기적으로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지나치게치밀한염소내용증명이 반송된 경우 와 변호사 선임비 관련 질의입니다 ???2025.01.22.일자 - 22년된 아파트 매매후 매도인하자담보를 언제까지 해줘야하나요 ????2025.01.23.일자 - 아파트 매매시 기억을 못한 15~6년전 누수건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매매계약 해지요건 이 되나요 ????2025.04.02.일자 - 22년된 아파트 매매후 누수문제로 고통받다, 이제는 소송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위 3가지 내용이 결국은 하나의 물건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매수인측에서 소송을 걸어오면 대응을 해야 하는데,중개인(공인중개사)의 터무니없는 중개 요구(제가 지금에 와서 판단하기로)로 부담하지 않아도될 3,650,000원을 이미 지불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매수인으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으면 이미 지불한 돈은 짧은 부동산 경험에서 비롯된 비용이다 생각하고 반환요청없이 마무리를 하고자 하였으나, 최근 매수인측에서 내용증명이 도착하여, 터무니없는 비용요청으로 소송으로 진행이 될 경우,이미 지불한 3,650,000원 반환소송과그동안 받은 정신적, 육체적 위자료 청구 로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살아오면서 여러번의 부동산매매를 하였으나, 이번처럼 비논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상황은 처음입니다. 이에 대한 반론차원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우체국에서 처음에는 배우자에게 전달했습니다.라는 안내문자를 받았었는데,약 몇 분후 반송처리가 되었다는 안내문자를 다시 받았습니다. 매수인측의 정확한 의도는 모르겠으나, 만약 소송을 염두에 둔 경우라면 당연히 맞대응을 해야한다고 판단합니다. 해서 질의를 올립니다. 보낸 내용증명이 반송되어 왔을 때 다음 대응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와매수인측에서 소송으로 진행을 할 경우 저는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경우 변호사 선임비는 어느정도나 되는지.... 를 알고 싶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런 경험이 처음이어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바나나스플릿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하는 게 들쑤시는 일일까요?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급여명세서 미교부로 진정을 넣었고 회사에서 높은 난이도와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정신과 상담을 받았을 때 정신과 질환이 악화되고 입원 권유 및 tms치료(비보험치료)로 250만원 견적을 받았는데 이로 인해서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번아웃이 올 뻔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괜한 짓을 하는 걸까요? 괜히 들쑤시는 걸까요? 회사에서는 고함을 지르면서 저보고 영업방해로 고소를 하려고 했다고 하면서 저를 쫓아냈습니다(현재 퇴사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정말비싼버팔로체포영장이 나온상태인데 구속영장이 발부될수 있나요?사기로 고소당해서 조사를 받으러 가지 않앗는데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인데 계속 조사를 받으러가지 않으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통쾌한텐렉182대여금청구소송 이자관련 질문입니다원금 500만원좀넘는 금액에 제가 소송을 승소해서 지연이자12프로로 판결받았습니다그리고 2년이상 잠수타다가 이제 연락와서 100만원 갚았는데 이러면 아직 이자도 못갚아서 원금 금액은 그대로인게 맞죠? 아직도 이자는 원금에 연 12프로로 똑같이 추가되는게 맞나요? 이자금액 다갚기전까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강직한칠면조63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은행에 돈이 남아있어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은행에 돈이 남아있어서 돈을 찾을려고 하는데 형제들 도장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형제들이 어릴때부터 연락이 안되는 사람들인데 찾을 방법이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지금처럼의희망일사부재리원칙에 해당 되지 않나요?불송치 결정 통보를 각하 처분으로 경찰서에서 서장 직인이 찍혀 받았으나, 재판을 열지 않했다는 이유로 위건으로 일사부재리원칙에 해당 되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지금처럼의희망각하로 처분 과연 또 고소 가능할까요?사기죄로 고소한 고소인과의 합의가 이루어져 경찰서에서 불송치 각하로 처분되었다고 나왔는데, 변호사는 재판을 받지 않해서 다시 위건으로 고소할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또 고소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Rnfmadlll혹시 노동청 통해서 입금체불 신고해서 근로감독관님 까지 갔는데요제목 그래도 근로감독관님 까지 갔는데 혹시 소송허게 되면 추가 비용이 드나요? 노동청 통해서는 무료라고 알고 있긴한데 혹시해서 질문 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수요일내일 대통령 탄핵심판이 내려지는날입니다내일은 대통령 탄핵심판이 내려지는날입니다 탄핵이 인용되기위해서 헌법재판관님의 몇분동의를 얻어야 인용이가능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