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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완벽히밝은미어캣샤시 실리콘(코킹, 실링) 하자 AS범위 관련 법률 질의실리콘 업체 as보증 기간이 3년입니다.현재 시공일로부터 2년 9개월 정도 되었습니다.최근 장마로 인한 누수로 벽에 곰팡이가 생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질의하였고 외부 누수 및 코킹 전문 업체 소견으로 공용부(외벽) 누수가 아닌 코킹부분에서 누수가 된 것이 원인이라고 결정 지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2년 9개월 전에 시공한 업체에 AS를 요규 하려 하는데 저는 코킹 재시공뿐만 아니라 누수로 인해 곰팡이가 생긴 벽지, 단열재 등 모든 내장재 교체까지가 AS 범위라고 생각하는데 업체에서는 계약서 상 4조 3항은 얘기하며 코킹만 범위로 한정 지으려고 할텐데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AS가 가능할까요??업체가 협조적이지 않으면 민사나 내용증명 발부가 효과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럭저럭초롱초롱한도토리묵전세보증금 소송 전세보증금 소송 소송전세보증금 소송중인데 변론기일이 1차에 끝나지 않고 2차변론기일이 잡혓습니다사무장이 2심 3심까지 갈수도 있다고 하는데뻔한 전세금 소송도 3심까지 가나요?변호사가 믿음이 안가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건강한기린271증거보전신청을 잘못한거 같아요 어떡하죠? ㅠㅠ층간흡연 때문에 cctv저장을 위해서, 전자소송포털에 작성을 했는데,신청 사유에 층간흡연 민사소송 청구소송위해서와 그 외 형사적 소송을 위해서 증거를 확보하려한다라고 썼는데,이러면 불허된단 이야기를 들어서요. 형사는 소를 제기하고 보전을 할수있다고 해서요..민사소송이란 이유도 썼는데 이거 하나 때문에 불허되나요?이거 취소안되나요?어떻게 해야하죠? ㅠㅠㅠ 다시 올려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햄쥐나라의햄쥐공주법질문!!!!!!!!!!!!!!!!!!'만약', '어떤사람'이 타인의 모습이 나온 cctv영상을 당사자 동의없이 조롱의 의도로 본인 sns에 유포한 경우 초상권침해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명예훼손 위반으로 ' 현실적으로' 처벌 가능한가요?그 행위를 "이전에도 한번 한 적이 있다" 고 치고요.또 거짓정보도 담았고치고요. (조롱의 의도로 어떤행위를했다고 쎃는데 그당사자는 실제로 그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주장)또 그런 것들의 판단기준은 식별가능성이라는데 (제 3자가 그정보만으로 그 사람이 누군지 식별가능해야 처벌가능성이 높다는의미)그 식별가능성의 판단기준은 뭐죠?흐리게 하고 올릴시 식별가능하다고보나요??만약 cctv공개당한 친구가 "저 영상으로 친구를 알아볼수있었다"라고 증언할 시 식별가능성이 인정되나요???????실제상황이아닌 가정상황이라고 치고 답변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최고로여린딸기모텔에서 당일취소하고 그거 따지면서 화냈는데 화낸거로 모텔주인이 영업방해다 경찰부른다 하는데 영업방해인가요?A라는 숙박어플을 통해서 B호텔을 예약했습니다.참고로 입실시간은 오후 1시였습니다.근데 A어플에서 B모텔에서 12시에 갑자기 A어플와의 계약 끊는다고 오후 12시에 당일 취소를 했고 저한테는 오후1시 8분에 그 소식이 전달되면서 숙박 취소에 사과한다며 전액환불은 해드린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저는 뭔소리냐 하면서 B모텔가서 직접 물어보겠다라고 답장을 남기고 B모텔로 바로 갔습니다.가보니 B모텔 사장은 잠시외출이니 뭐니 하면서 전화로 자신들은 3주 전? 새로 모텔을 인수했고 자신들은 새로 인수하고부터 A어플로의 예약을 끊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로 말고 직접 오셔서 이야기해라 라고 답장해서 결국 B모텔 사장이 와서 이전에 A어플로 예약한 손님들도 다 안받았고 자신들은 이제 관계없다 끝이다 하더라고요그래서 저는 A어플에선 당신들이 오늘 막 제휴을 끊었다고 들었는데 B모텔 사장님한테 들으니 이야기가 다른데 앞에서 나온 내용을 정리하면 B모텔 사장님 이야기대로면 본인들은 이전부터 A어플와의 거래를 끊었고 A어플로 손님을 받지도 않았다는 사실이 맞다는거고 (이 뒤에 제가 그렇다면 다시 A어플과 전화를 할건데 해당부분을 직접 말해줄 수 있냐라고 여쭤보려니까) 제말을 5번이나 끊으면서 맞으니 저랑 이야기 할거 없다 끝이다 끝 이딴식의 태도를 내더라고요그래서 저도 화내면서 사람말을 끝까지 들으라고 승질을 내니까 B모텔 사장이 갑자기 지금 화내는거냐며 이거 영업방해다 경찰 신고하겠다 이러고 나오더라고요 이때 친구가 절 내보내고 중재를 해서 쨋든 A어플과 전화를 했고 A어플은 본인들은 제휴 끊은거 오늘 들었다 하니 B모텔 사장님은 우린 몇 주 전에 새로 인수했고 모든 숙박업소에 제휴 끊고 다시 했다 이러고 증언을 해주시긴 했습니다.일단은 B모텔의 사장님의 도움을 얻어서 다시 A어플과 대화를 했고 지금 우리는 1시부터 입실인데 1시 8분에 일방적인 취소 예약을 들었다 이거 계약위반이고 이거에 대해서 보상이 있어야하는거 아니냐라고 A어플에 물어보니 지신들은 해줄거도 없고 100퍼 환불이 끝이다라고 나오더라고요그래서 저는 다시 지금 계약위반이고 12시에 B모텔측에 전달했는데 왜 우리는 1시 8분에 전달된거냐 계약위반에 대한 사과도 없고 다른 숙박시설 구하는거에 도움도 안주는데 이 태도가 맞느냐라고 다시 물어보니 A어플에서 그제서야 사과하면서 자신들의 휴계시간이라 휴계시간이 끝나는 1시에 전화했고 그럼에도 본인들은 도움을 줄 수 없고 100퍼 환불만 가능하다 이러더라고요그래서 사과는 알겠고 당신들 어플 다시는 안쓰겠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상황은 여기까지이고 이제 질문을 해보면1. B모텔주인이 계속해서 말을 끊어서 그거에 화내면서 말끊지말라 한게 업무방해고 행패부린다 하던데 소비자가 화내면서 따지는 행위도 영업방해 행동인가요? 2. 만약이 B모텔 사장이 경찰에 전화했다면 이게 저한테 불리한 상황으로 작용하는건가요?3. 제가 기억하던거로 계약시간(입실시간) 넘어서 취소는 A어플에서 위약금까지 줘야되는거로 알고 소보원에 20퍼센트인가 지급해야된다 적혀있던걸 봤는데 맞는 내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4. B모텔 사장님의 이야기가 사실이면 A어플에서 저희한테 허위매물을 판건데 A어플은 이거에 대한 책임은 없는건가요?5. 그리고 근본적인 원인은 B모텔에서 A어플에서 자신들의 상품을 파는지 관리도 안 한건데 이거에 대한 B모텔에 대한 책임 역시 없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완전철저한두부김치중고거래 환불했다는 증거 남기는 방법 질문중고거래에서 물건을 환불해주려고 하는데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 상대가 동의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질문 내용 그대로 이행이 된다면 추후에 이 문제로 민사 소송등이 생겨도 환불을 정상적으로 진행했다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이번 거래는 [○○년 ○월 ○일] 당근마켓에서 ○○○(상품명) 현금 직거래로 구매하신 건에 대해, 구매자님이 상품 하자를 이유로 요청하신 환불입니다. 구매자님이 제시한 방법대로, 제가 구매자님이 새로 올린 안심결제(당근페이) 상품 페이지에 -원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해당 안심결제를 통해 송금한 금액이 입금되는 순간, 이번 건은 환불이 전액 완료된 것으로 인정하시고, 이후 이 건에 대해 추가적인 환불·보상 요구가 없음을 확인하십니까?“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바다코끼리2446cctv열람거부에 땨른 민사소송질문정보주체의 cctv 제3자 비식별화 해서 요청 했으나거절당하였습니다 정보처리자는 과태료 처분 받았는데 이걸 토대로 간이민사 소액민사? 그게 가능할까요? 해당 영상이 범죄가 있었던지 알수있는 유일한 영상이였습니다승소확률이 이런경우 높은편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완전철저한두부김치직거래 이후 환불요청을 받았는데 상대가 환불 합의를 지연중고거래 직거래를 했는데 구매자에게 하자 확인할 시간을 충분히 주고 합의 후 거래를 완료했는데 이후 구매자가 하자를 발견했다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그래서 도의적 차원에서 환불해주겠다고 해서 바로 중고거래 사이트에 상품페이지를 통해서 안전이체를 하던 계좌이체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자신이 시간이 날때 통보할테니 그때 바로 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제가 적극적으로 환불의사를 밝히고 방법을 제시하였으나 상대가 합의를 지연시킨 것인데 만약 이후 제가 바빠 상대의 요구를 근시일내에 확인하지 못하여 구매자가 저를 기망등의 이유로 신고나 법적 조취를 취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화려한동치미전자소송 한정승인 인감날인 생략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전자소송으로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면 전자소송 청구원인과 취지 입력란에 입력하면 인감날인이 안되는데 증명서만 첨부하고 인감도장 날인은 생략하는지 아니면 인감날인한 청구서를 스캔하여 PDF전환후별지첨부 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명쾌한호박파이기피신청할수 있는기간은 변론종결후에도 할수있는지첫기일에 재판부가 변론종결해버리고 증거신청을 다 기각해버리면 기피신청을 할수 없나요 변론종결전에만 기피신청을 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