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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눈에띄게존경받는진돗개게임 내 매크로로 획득한 재화 문제로 질문드려요.정식서비스 하는 게임은 아니지만, 사설서버에서 매크로로 재화를 획득하여, 거래사이트에서 판매 하였습니다.그 후, 저도 정지를 먹고 구매자도 정지를 먹어서 구매자가 저한테 연락 와서 환불을 해달라고 합니다.얻은 현금은 15만원 정도라서 구매자에게 100% 보상을 해 준다고 했습니다.그런데 구매자는, 자신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재화를 싸게 매입하여 비싸게 파는 사업자인데,갖고 있는 게임재화가 묶여있고, 현재 사업 진행이 되지 않으니까,계정이 정지되는 기간인 2주,혹은 4주 동안 수익이 없으니까,그 하루 수익을 평균내어, 정지 기간만큼의 수익을 계산해서 함께 보상해 달라고 합니다.이 경우 어떻게 해야합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대체로신선한장조림무변론 선고기일이 너무 늦게 잡혔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제가 원고, 상대방이 피고입니다.내용은 병합청구를 하였기에, 1. 소유권등기이전과 2. 손해배상청구의 민사소송 입니다.사실 이런 종류의 소송을 많이 해보았고, (나홀로소송입니다. 소가가 천만원 미만, 민사단독입니다.)상대방이 무변론을 하여 승소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어제 선고기일 통지를 받았는데, 통지 날짜로부터 2달 뒤가 선고기일로 잡혔더라구요.다툼이 없고 무변론인 경우에 지금까지 보통 통지 받은 날짜로부터 1달 정도 뒤에잡혔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2달 뒤에 잡혀서요.재판부에 문의해보긴 할텐데, 혹시 이런 경우에 다른 이유가 있나요?민사소송법에 의거 무변론은 청구원인을 피고가 자백했다고 간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듬직한키위190법원사이트에서 이렇게 뜨면 송달 시작한건가요? 송달 도달한건가요?카드회사에 갚아야 할 채무가 있는데 법원사이트에서 이렇게 뜹니다. 아무도 서류를 받지않은 상태인데 법원사이트에선 이렇게 뜨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과감한살모사21보험금 지급관련하여 동의서 작성을 강요할 수 있나요?최근 보험사에서 지급을 미루거나 직급을 해주지 않기위해 자문동의서, 면책동의서를 작성하게 합니다.이러한 반강압적인 작성의 효력과, 이러한 동의서에 서명을 했다고 최초 가입한 보험금을 지급을 안 하거나 지급액을 감액할 수 있나요?법률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기민한파리171계정 판매 이후 정지가 되면 민사책임이 있나요?축구 게임에서 제가 게임내 재화를 사용 불가 프로그램으로 획득 ( 게임사 내에선 제제 항목, 법적으로는 문제 없음 ) 하고 판매를 하였는데 이 부분이 게임사에게 적발되어 365일 (영구X) 정지를 당했는데 구매자가 환불 요청을 하면 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책임을 질 필요가없나요? 거래한지는 2달 넘었고 저는 미성년자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스카이스카이35개인사업자 있는 사람이 인터넷 사기칠수잇나요?개인사업자가.네이버에서도 조회되는데 인터넷먹튀 사기를칠수있나요? 잡힐가능성이 높은데요?? 잡히겠죠?? 심각하네요.사기꾼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반적으로순수한설렁탕채용 유도 후 거절, 수강료 환불 가능할까요?커피학원에서 “강사로 채용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강사양성과정(200만 원)을 수강했습니다. 이후 면접 및 청강도 했고, 실습 형태로 4일간 무급으로 수강생들을 지도하며 보조강사 역할까지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수료 후 갑자기 “강사 TO가 없다”며 채용이 거절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직업안정법상 기망행위 또는 불공정 모집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또 수강료 전액 환불이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직도수수한캐러멜제 당근마켓 계정을 판매한 계정으로 그 사람이 내 계정으로 사기를 쳤을 때안녕하십니까 제 당근마켓 계정을 판매하였을 때, 그 사람이 제 계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쳤다면 혹시 저는 처벌이 될 까요? 저는 전혀 제 계정으로 사기를 칠 줄은 몰랐습니다. 혹시 계정을 판 저도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계정을 판매한 대화내역이 캡쳐가 되어있고, 그리고 제 계정으로 그 사람이 접속을 한 IP가 남아있습니다. 혹시 저는 처벌을 받을까요?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설명을 하고 조사 일정을 2주 연기해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니 사건 관련 참고인 진술을 위해 수사팀 사무실에 출석하라고 문자가 와있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정보공개청구에 제 정보를 청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출석 할 때 대화내용을 프린트해서 가져오라고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스카이스카이35가품 구매시 구매자도 처벌받나요?!가품인걸알고 구매시 .결제를했지만.사기를당했습니다. 이런경우 신고하면 구매한 구매자도 처벌받나요??ㅠㅜ 자세히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결같이열렬한라즈베리잼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이랑 다툼이 있어요제가 먼저 다른 여성분의 얼굴을 다른 한 사람에게 보내게 되었는데 이 여성분이 화가나서 자신의 인스타 스토리 몇백명이 보는 곳에 올렸는데 처벌 수위는 서로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