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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구나구나눈썹 반영구가 불법인데 받는 사람은책임이 없나요?문신을 받는 사람은 법적인 책임이 없나요?불법인걸 알고 있다고 시술에대한 동의서가 있어도 책임이 없나요?시울한 사람만 법적 책임을 지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고혹적인나비263업무상 배임 소송 후 형사 조정 및 민사 관련 질문안녕하세요. 마케팅 대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2년 간 재직했던 영업 팀장이 재직 중 경쟁사와 결탁하여 저희 거래처에 저희 상품이 아닌 경쟁사 상품을 받고 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작년 6월경 업무 상 배임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최근 형사조정을 하였는데, 제가 제시한 금액에 한참 미치지 못하여 조정 불성립이 되었습니다. 조정은 불성립되었지만 피고소인이 연락이 와서 합의금액을 더 높게 제시를 한 상황입니다.더불어 사건 발생 후 퇴사하자마자 바로 경쟁사로 이직하여 저희 거래처를 대상으로 영업한 부분까지 추가적으로 확인이 되었고, 그로 인해 회사의 매출이 완전 바닥을 치게 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다 입증할 순 없겠지만 몇몇 거래처와 대화하다가 피고소인이 이직한 회사와 거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사 재판이 끝나고 그 재판결과를 가지고 민사를 할 예정이었는데,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할 때 변호사를 선임을 했었습니다. 그 변호사가 형사합의 + 민사 손해배상 감안해서 합의를 보시는게 낫겠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민사소송 시 입증할 게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저희 회사는 최근 3년 중 22년, 23년은 각 1억 5천, 5천만원의 흑자가 난 회사이고, 24년 피고소인이 퇴사 후 경쟁사로 이직하는 시점부터 매출이 곤두박질치더니 24년 재무제표는 2억 5천 정도 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쟁사 이직 후 저희 거래처를 대상으로 영업을 했던 부분이 현실적으로 다 입증이 어려운데, 재무제표 및 몇몇 거래처에서 제보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여기서 질문입니다.1. 입증이 어려우니 그냥 이번 형사조정 때 그 당시 선임했던 변호사 말처럼 형사+손해배상을 하는게 맞을지2. 형사는 형사대로 합의하고 민사는 민사대로 진행할지3. 형사 합의하지 않고 추가 형사고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민사를 할지 4. 민사 진행 시 예상 손해배상금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혹은 추가로 다른 좋은 대안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선고기일은 선고가 확정되는 날짜인가요?8월27일 변론기일이잡혔습니다보통 선고기일은 한달후라고들었는데 선고기일이 위자료 판결나는날짜인건가요? 변론기일후 최종판결이 언제나는건지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민사소송시 그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내에 소송해야하는데여기서 가해자를 알았다라는 구체적인 예시가있을까요? ㅠㅠ 피해사실이야 바로알수있지만 가해자를 안 날?이라는게 이해가 가지않아서요예를들어 원래알고있던지인이 나에게 피해를끼쳤다면(폭행) 가해자를안걸로치나요? 가해자의 이름을알아야하는걸까요? ㅠ 다른예시좀주세요(실제 법원에서 인정해주는예시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민사소송을늦게 걸면 위자료를 더 많이받나요?저는 피해자입니다가해자를 폭행죄로 형사고소했고 가해자는 벌금형 받았어요합의는 안했습니다 지금 바로 민사소송을거는것보다 일이년후에 늦게 소송걸면 혹시 법정 이자까지 받을수있나요? 형사판결후에 위자료를 받기위해 민사소송을 바로거는거랑 일이년후에 나중에 거는거랑 다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변론기일에 원고 출석여부 미리알수있나요?민사소액소송중인데 저는 피고이고 변호사선임x원고는 변호사선임 o변론기일에 원고가 출석하는지 안하는지 변호사만오는지궁금해서요 보통 어떻게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민사소송 소액 변론기일후 판결은 얼마나걸리나요?변론기일후에 평균 어느정도후에 최종판결이나나요? 만약에 200만원 위자료가 법원판결나면 그 200만원은 판결나자마자 피고가 당일에 입금해야하는건가요? 이자가있는건아는데요 보통 바로입금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변론기일에 뭐 들고가나요? 신분증만들고가나요?피고이며 민사소송중인데 이미 답변서및 준비서면은 모두 제출했거든요 이미 다 제출해서 추가로 더 제출할건 없는데 신분증 만들고가면될까요?ㅠㅠ 가서뭐하면되나요? 1분2분이면끝난다는데 ;;그리고 마스크끼고가도되나요? 원고랑 마주칠텐데 얼굴가리고싶어서요ㅠ 벗으라고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택배 박스가 심하게 망가져서 오게 되면, 지점에서 책임이 있는건가요?배송시 상태는 양호하였으나, 배송중 날씨로 인해 외부 박스가 심하게 파손되어 오면, 이는 택배 관리소 지점에게 책임을 묻는게 맞는건지요!!일정 부분 배상책임이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쩌면저돌적인쭈꾸미볶음사기꾼한테 변호사인척 해서 돈을 돌려달라 했는데 처벌이 될까요?제가 온라인에서 사기를 당해서 친구가 제 변호사인척 해서 가짜 명함을 보내면서 피해 금액 돌려달라 아니면 고소 하겠다 이런식으로 보냈는데 처벌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