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 민사법률작은당나귀297소방,경찰 면접에 형제자매 전과 불이익제가 소방or경찰 준비해보려하는데 친형이 전과가 있습니다...물론 저는 깔끔하고 또한 연좌제 금지라는건 알지만 암암리에 불이익이 있나 궁금합니다...형 주소지를 다르게 옮겨놓으면 도움이 될까요?그리고 친구가 이번에 경찰 필기 붙었다는데 신원진술서 제출에 형제자매는 기입안하고 부모님과 배우자만 한다고해서 이렇게 제출하게 되면 친형 전과는 모르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얌전한스라소니290법무사를 통한 소액 채권 사건 - 반년이 넘도록 해결이 안돼요안녕하세요,진행현황:2025.08월 소장 접수2025.09월 피고 송달 완료현재까지 변론기일 미지정 (약 7개월)기일지정신청 접수 기록 없음 (법원 직접 확인)질문:피고 송달 완료 후 6개월째 기일이 안 잡히는 게 정상인가요?기일지정신청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지금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처음 법무사님과 통화를 했을때 송달이 안되서 기다려야 한다고 해서 기다려서 확인했더니 하도 재촉하니까 확인해보니까 공시 송달이 필요가 없는사건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전화 한통 없으셔서 제가 직접 법원에 전화해서 확인해보니 기일지정신청 접수된 적도 없고... 법무사님은 기다리라고만 하는데 이게 정상적인건가요?소액사건은 직접 소송해도 3개월이면 끝난다고 하는데 ㅠㅠ 다른 법무사님 구하는게 맞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따뜻한기린286피해자에게 연락이 안되는데 법원에서도 연락이 안된답니다안녕하세요 이번에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제가 일을해서 갚아나가기러 했는데 연락처를 몰라서 법정에 신분 요청을 했다고 했는데도 피해자가 답장이 없다고 합니다,, 그럴때는 어케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지금도생생한라임나무[소액채권] 차용증 없는 현금 대여, 채무자와의 메시지로 지급명령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다음은 AI에게 요약을 맡긴 내용입니다.1. 사건 개요채권 금액: 100만원이하 소액관계: 전 연인 관계현재 상황: 채무자와 연을 끊은지 반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고, 최근 돈을 받기위해 연락하였으나 "주식으로 잃었다고 생각해라", "내가 왜? 안 줘"라며 변제를 거부하고카톡, 전화번호를 차단 당한 상황입니다.2. 보유 증거증거 1 (과거 통화 녹취): 대여 당시 채무자가 "첫 월급 타면 갚으려고 했다", "돈을 모아놨다"며 채무 사실을 명확히 인정한 발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증거 2 (최근 메시지): 최근 본인이 OO만 원이라는 정확한 액수를 언급하며 독촉하자, 채무자는 "주식으로 잃었다고 생각해라", "응 안 줘, 내가 왜?"라고 답변했습니다. (채무 사실이나 액수에 대한 부정은 일절 없었습니다.)3. 주요 쟁점 및 우려 사항과거 결별 과정에서 본인이 감정적으로 "됐어, 돈 안 받아도 돼"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하지만 직후 본인이 "반이라도 달라"고 수정 제안을 했으나 채무자가 이를 거절("싫어")하였고, 본인 역시 대화를 종결하고자 "알았다"고 마무리했습니다.특이사항: 최근 독촉 시 채무자는 위 '면제 발언'을 근거로 변제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으로 날렸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채무가 여전히 존재함을 전제로 답변하고 있습니다.4. 궁금한 사항- 계좌 이체 내역이 없는 현금 대여 상황에서, 위와 같은 녹취 및 메시지상 자백만으로 지급명령 신청 시 승소 가능성이 높을까요?- 이별 당시의 감정적 발언이 법적으로 **확정적인 '채무 면제'**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까? (채무자가 제안을 거절했던 정황이 참작될지 궁금합니다.)- 정당한 채권에 기초해 지급명령을 신청할 경우, 상대방이 무고죄 등으로 역고소를 할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존재합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항소포기할건데 변론기일 안나가면 불이익있나요?1심 판결에 항소했고 변론기일이코앞인데요 혹시 항소생각중인데 변론기일에 피고인 제가 미참석하면 판결에 불이익있나요?지연 이자빼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역대급칼퇴하는유자나무본인에게 개인 신상 관련 문의등으로 고발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도급계약에서 도급계약된 직원 본인에게 개인 신상 관련 문의등으로 갑질, 과롭힘 등으로 고소 및 고발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꽤칼퇴하는산토끼미성년자 랜덤박스 환불 가능????미성년자이고 새벽에 50만원 가량을 긁었는데뽑은 거 중에 표시된 가격과 다른 물품이 계속 나왔는데요.새벽이라 고객센터가 안열어서 계속 포인트로 전환후 다시 뽑기 계속했는데 환불 가능한가요?뭐 미성년자 취소권은 무적에다가 거기에서 가격 기망한거 있으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충분히자신감넘치는도미중고나라 안전거래 구매확정 후 환불가능?중고나라에서 안전거래 관련해서 '안전거래에 따른 구매확정 여부는 개인 간 중고거래의 환불의무와 무관한 것으로,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 환불의무가 인정됩니다.'라는 말을 봤는데요. 맞는 말인가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환불되나요? 제가 판매자가 컨트롤러를 1시간만 사용했다고 하길래 냄새는 딱히 확인 안 하고 외형만 확인했는데, 코 갖다가 대보니까 담배냄새가 나더라구여. 그리고 중고나라에서 구매확정되면 걍 판매자하고 구매자 사이에 개입을 못한다고 하던데 그럼 저 혼자서 판매자하고 소송 준비해야 하는건가요ㅢ?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온라인 게임 팀 채팅인데 고소 되나요?게임중에 제가 팀 채팅에 병신, 병신들 이거 두개만 쳤는데 다 차단해서 누가 본명이랑 전번 등 신상공개를 깠을수도 있는데 만약에 깠다 하면 고소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쩌면웃음이넘치는도롱뇽사기사건 민사에서 검사처분완료 되고 형사소송걸려고합니다제가 무통장 입금으로 넣었던거라 그때의 명세표를 잃어버렸거든요...혹시 채팅내용만으로도 형사고소걸어서 보상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어디서 경찰한테 제출했던적 있던증거는 기록으로 남아서 요청하면 받을수있다는데 사실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