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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의연한가마우지71변호사님께 구상권관련 문의드립니다.친한동생이 건설근로자입니다.전동자전거로 출퇴근 길에서 야간에 전동자전거로퇴근을 하는데 집 근처에서 역주행하는 킥보드와 충돌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아는동생은 십자인대가 끊어져서 수술을 하고 요양중인 상태입니다.당시 킥보드를 탄 가해자는 사고 이후 도주했고아는동생은 경찰서에 이 사건을 신고했는데 경찰서에서는 신고한지 한달이 넘어가는데 아직 신원을 확인하지 못 했다고 합니다.아는동생은 회사에 동의로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 했는데 최근 근복담당자가 전화와서 가해자를 찾아 구상권을 청구할수있어야 요양급여등 산재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질문드리겠습니다1.상식적으로 근복에서 요양급여,휴업급여등을아는동생에게 지급하고 가해자를 찾으면 구상권을 청구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2.가해자를 찾지 못 하면 아는동생은 산재처리가안되는 것인가요?병원비도 만만치 않다는데 난감하네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고슴도치채무조정 신청중인데 보험가입이 되나요?안녕하세요. 현재 채무조정 신청중이며 어머님께서 새로 보험을 가입하신다고 하신다고 인증을 해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채무조정 중인걸 어머니께서 모르는데 보험가입이 가능한가요? 실비보험이나 암보험 같은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종종친해지고싶은피자6명의 피고인 소액사기(티켓) 합의금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몇개월전 티켓 40만원을 사기 당해서 경찰에 신고후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기꾼 6명은 다 잡혔고 그 중 구속 당한 한 명만 변호사를 통해 합의하겠냐고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자가 300명이 넘고 피해액은 2억원 정도입니다.1. 연락온 한명한테만 40만원+@로 해서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1/6으로 받는지 궁급합니다.2. 한명에게 피해금액을 다 받을 수 있다면, 나머지 공범 5명에게도 합의 연락이 왔을 때 이미 받은 피해액을 받았어도 더 받을 수 있는 것인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심각한물범247Pdf 공유를 하지않았는데도 처벌이 가능한가요?카페에 pdf책 교환원한다는 글을 올렸는데 실제 교환은 하지않았습니다 근데 이거 신고할거라고 누가 댓글을달았는데실제 처벌로 이어질가능성은 얼마나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미용실에서 받은 시술이 하루 만에 풀릴 경우 as도 가능한게 법인가요?미용실에서 받은 파마가, 처음 모발 상태를 분명하게 고지헀음에도 불구하고 하루만에 풀려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일정 부분 비용을 내고 as받는게 맞는건가요? 무상으로 진행되는게 맞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말끔한기러기290보증채무 민사 본안 제출하려고 하는데 소송 종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주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아 보증인에게 청구하려고 합니다.보증인이 '차용증서'로 작성하여 주었고2015년9월30일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시효가 아직 있는 걸까요?민사본안에서 '대여금'으로 선택해서 해야할까요?돈이 없어서 나홀로소송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답변 주실 전문가님들께 미리 감사인사 올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중고거래 사기 처분 뭐 받을 거 같나요??아래에 중고거래 기프티콘 사기로무슨 처분 받을 확률이 제일 크나요질문 달았는데기소유예 받을 확률은 적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이 경우에 수사 결과 뭐 받을 확률이 큰가요?미성년자이고 초범입니다피해금액은 25000원이에요제가 친구에게 받은 기프티콘을당근에 올렸는데 알고보니 사용한거더라구요구매하신분이 알려주셔서 알았습니다친구도 제가 사용할 줄 알었다고 미안하다고했고요 근데 제가 당시 25000원이 없어서하면 안 되는 행동이지만 구매 의사를 밝히는다른 분께 이미 구매하신 분 환불 계좌 정보를알려드린 후 여기로 입금하라고 했습니다그분도 사용된걸 알아챘고다른 분께도 위와 같이 행동하였습니다하지만 여기서 더 피해자를 늘리면 일이더욱 커질것 같아 그 분께는 오늘내로나내일까지 돈을 보내드린다고 하였습니다다음날 돈을 다 모아 보내드리려고 갔는데그 분은 고소한다는 말과 사라지셨습니다..그리고 지난주 수사관님께 전화와서출석요구를 받았고요 절 고소하신 분과는 연락이 닿아합의금 전달 후 합의해서 고소취하+처벌불원서제출까지 합의 보았습니다그리고 그 사이에 껴있던 피해자분들께도사과 다 드렸고요오늘 경찰서에서 진술시 위와 같이진술할거고 반성문도 제출할건데혹시 이게 재판까지 넘어갈까요..?스스로 반성중이며 생각어린 제 행동에죄책감을 느끼는 중입니다검찰에 전달된다면 제가 검찰에출석해야한다거나 그런건 없죠?기소유예를 받기엔 계획적 범죄와피해자 수가 세명이라서 너무 불안합니다..이 상황에선1) 기소유예2) 벌금형3) 소년법셋중 뭐 받을 확률이 제일 큰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결같은개구리184전 여자친구가 수리비 달라고 하는데 해줘야하나요?전 여자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내 차 장기렌트인데 니가 내 차 문 닫다가 벨트 끼어서 흠집 났으니까 30만원 면책금 줘’라고 하면 줘야하나요???제가 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이거 법적으로 문제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눈에띄게호기심많은돼지국밥업체 납품상품 하자 관련 보상을 꼭 해줘야하나요?업체한테 10개월전 물품을 납품했고, 그업체는 제3의 업체한테 납품을 했습니다 10개월이 지난 시점에 상품에 하자가 있다고 3의 업체가 컴플레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인부를 써서 보수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달뒤 인부비용을 200만원 달라고해서 저희입장에는 과해서 80만원 까지 해준다고 했는데 안받는다고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민사소송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10개월이나 지났고 예민한곳에 설치한 부분이라 증거 사진도 안줬었고 인부를 실질적으로 불렀는지도 모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