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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어쩌면순진무구한라임나무판매점의 전산 실수 전가 및 보복성 소송에 대한 계약 무효 주장 가능 여부원래 쓰던폰 위약금x,할부금x약정x Lg통신사 몇년째인터넷과 결합으로 이용중인 상태입니다.Skt로 통신사이동과 번호이동 인터넷이동을 권유받았고, 기존 인터넷 Lg기간이 몇개월밖에 안남았는데 이걸 통지하지 않고 위약금 해결 해준다며 현금 40을 주겠다고 무리한 인터넷이동을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이건 Lg쪽에 문의하니 손해다라며 인터넷 이동변경. 신청은 취소가능하다해서 핸드폰만 skt쓰고 있습니다.폰을 새로 맞추면서 할부로 개통을 진행하였고 서류와 태블릿으로 계약진행을 하면서 싸인을 하였는데 태블릿상에 표기된 금액은 추후 본인들이 업데이트할것이다라며 싸인을 하였고 계약서 사본은 받지 못 하였으며, 대신 개통전에 핸드폰박스를 개봉할시 위약금,법적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는 종이 싸인한것만 주었습니다.그리고 할부 조건 고가요금제6개월 , 부가서비스 3개조건이었으며 이후는 요금제를 4만원대로 낮출 수 있다고 이야기를 나눈 계약 조건입니다. 이 조건을 같이 들은 동행한 지인이 있고 개통한 시기로 부터 한달이후 갑자기 전화가와 본인들의 실수로 전산상의 현금완납처리를 해버려서 개통 철회도 어렵고 할인이 대폭들어가 기기값을 현금으로 지급해주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제 철회권도 행사하지 못하도록 연락이 온거라 당황한 저는 조금 낮춰줄수 없나 했더니 안된다고 하셔서 114본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안된다고 하시다가 컬러링만 빼주겠다,5만원만 빼주겠다하며 말을 바꾸시길래 제가 사기를 당한 느낌인지라 돈을 원래는 합의하에 낼라 했으나 못내겠다 주장을 하니 저를 신고하겠다고 수차례언급을 하며 민사소송이 걸려서 등기가 날라온 상태입니다. 이의제기를 할 것인데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제가 돈을 내야하는 상황인지 궁급하니다. 너무 억울하고 두려워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어떤 대응을 해야할까요? 본인들이 실수한건 맞다는 문자내용은 있습니다. 증인도 있구요 .현재 판매점은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기기는 사용 중이니 전액을 내라'며 지급명령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오늘 이의신청 예정인데, 계약서 미교부와 기망 행위를 근거로 청구 기각(전액 승소) 판결을 끌어낼 수 있을지 전문적인 소견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성실한복숭아남편 카드내역 조회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남편이 상간녀랑 돌아다니면서 쓰는 카드내역을알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상간녀 소송 진행하면서 카드내역 조회를 신청하면알수는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코코정고소가된이유경찰서에서가르쳐주나요지인이고소당했는데경찰서전화는받았는데어떤이유로고소당한건지안물어봤다는데경찰서에전화하면가르쳐주나요교통과에서운행정지된차를몰아조사다받았는데차주가고소를했다고하네요.어떤이유인지안물어보고속만태우고있네요.고소되면형사과에서전화가오나요.형사과면어떤범죄인가요.도대체모르겠다고잠도못자고있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닝뽀스지급명령신청할건데 인적사항을 모를때는?안녕하세요 지급명령을 신청할려고 하려는데제가 그상대방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모르는데 신청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현제 상대방 신분증사진은 보유하고 있으며 신분증에 주소지에 살고있지 않더라고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보통은열렬한개미핥기안녕하세요 제가 쿠팡을 최초로 신고한 사람인데요 공탁금을 받고 싶어요제가 쿠팡이랑 정신과의사랑 경찰때문에 정신병원 강제로 입원 될뻔해서 쿠팡도 고소하고 정신과의사도 고소하고 경찰도 고소했거든요 (안양시 일시 청소년 쉼터 민들레 뜨락에) 그래서 쿠팡은 지금 뉴스에 떳고요..... 근데 공탁금은 어떻게 받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짜로무한한밀면점점 말이 바뀌는 일반인 다이어트모델 그래서 계약해지하려합니다인스타그램에서 ‘전액 무료 모델’이라는 광고를 보고 처음 연락을 드렸을 때만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전화 예약 당시에는 비용이나 패널티에 대한 설명 없이 그저 "노쇼 방지용 소정의 보증금"이라며 가볍게 안내해 저를 안심시키고 방문을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방문 즉시 태도가 바뀌어 900만 원이라는 거액의 결제를 요구받았고, "우리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100% 돌려받는 돈"이라는 장담에 속아 보증금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무료 광고로 사람을 유인해 결국 고액의 보증금을 결제하게 만든 이 과정에서 제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정말 막막합니다.관리를 받는 과정도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생리 현상으로 몸이 붓는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업체는 무조건적인 방문을 강요하며 패널티를 빠르게 차감해 나갔습니다. 원래 6회였던 패널티가 순식간에 3개나 차감되자, 업체는 생색을 내며 고작 1회를 추가해 7회로 변경해 주었습니다. 이후 원장은 이 작은 변경을 두고 "우리가 얼마나 배려해 준 것인지 아느냐"며 끊임없이 가스라이팅을 하며 저를 심리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소비자의 건강 상태를 무시한 가혹한 패널티 운용과 이를 빌미로 한 정신적 압박으로부터 저를 구제해 주십시오.특히 패널티가 단 2회 남은 예민한 시점에 벌어진 일들은 조직적인 협박처럼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바뀐 관리사는 관리 도중 슬쩍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 있으니 여기서 끝내자"며 중도 포기를 종용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씻고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결제 방식을 24개월 할부로 바꾸라며 당장 결정할 것을 몰아세웠습니다. 제가 항의하자 원장은 "배려 차원의 제안"이라면서도 "나중에 보증금 못 돌려받아도 되느냐"며 보증금을 인질 삼아 저를 위협했습니다. 보증금을 미끼로 포기를 유도하는 이런 행위로부터 저를 지켜줄 규정은 정말 없는 것입니까?가장 억울한 것은 환불 금액 산정 방식입니다. 저는 분명 20번 방문했습니다. 제가 계산했을 때 이용 금액은 100만 원 남짓이어야 하는데, 업체는 900만 원 중 무려 3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차감하고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업체는 950만 원에 177회라는 숫자를 들이대며, 하루 방문 시 복부·하체·해독 관리를 각각 따로 계산해 한 번에 3~4회씩 차감하는 기상천외한 '횟수 쪼개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177회라는 횟수가 60번 방문 분량이라는 사실은 계약 당시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처음부터 끝까지 말을 바꾸며 소비자를 기만하고, 이제는 법적 기준을 잘 지키고 있다며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 이 업체의 영업 방식을 엄중히 조사해 주십시오. 억지 논리로 소비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보호받고 구조받을 수 있는지 간곡히 도움을 요청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침착한미어캣165가해자가 상해치상으로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후 민사관련1. 자전거 타고 가다가 작업인부가 덮쳐 다쳤습니다2.상대방의 사과전화한번 없어서 고소진행 후 상대방이 상해치상으로 벌금 500만원 약식 기소되었으나 피해자인 저는 현재 가해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는지 벌금을 냈는지 노역을 사는지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3.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하지만 우려되는부분이 있습니다.4.변호사선임비용은 민사도 승소시 가해자가 부담하나요?5.팔이 마비까지왔다가 조금 호전되었으나 계속 치료중입니다6.승소하더라도 가해자가 지불능력이 없으면어떻게 되나요?7.승소하면 어느정도의 위자료를 받을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모레도꿈꾸는복분자필라테스 이용권 환불 질문드립니다.기존에 사용 중이던 이용권이 있고, 아직 개시안 한 이용권이 있습니다.미사용 이용권에 대해 환불을 요구하려니, 업주가 변경이 되어(본인은 돈을 받은 게 없으니)이전 업주랑 얘기해야한다네요.이전 업주는 업주가 변경되었는데 본인한테 얘기하는 건 아닌 거같다는데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계약서는 없고, 문자 상담후 계좌이체로 결제했습니다.)미사용 이용권의 수수료 10% 떼고 환불받고 싶습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가 최선일지 궁금합니다.또 피해구제 신청시 별도로 신청비 같은게 있는지..진행 절차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보통은조화로운미역국재물손괴죄 그리고 상대방 민사에 관하여 승소 가능성제가 카페 이용을 위해 빌라 앞에 주차했습니다 이부분은 제 잘못임을 확실히 인정하는 바 하지만 상대방이 차량 운전석 유리에 강력접착제(본드)를 사용하여 A4 용지를 부착함 (빌라 앞 주차장 사진 첨부 필요시 하겠음)피해 상황 : 종이를 제거했으나 강력한 접착제 자국이 심하게 남아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제거가 불가능하고 차량 미관 및 효용이 훼손됨저는 무단 주차는 사과하지만 차량에 복구가 힘든 접착제를 발라 훼손한 것은 엄연한 재물손괴죄에 해당함.상대방은 고의가 아니라 실수였다(안 지워질 줄 몰랐다)차량에 연락처가 없어서 대응한 정당한 행위였다.오히려 무단 주차로 인해 주하고 지방을 내려가야하는데 늦었다 그래서 자신의 회사에 신뢰를 잃고 시간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민사 소송으로 맞대응하겠다며 답변 받음상대방에 요청에 의해 민사로 넘어갈 경우 승소 될 가능성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심경쾌한지휘자권력 앞에서 개인의 선택은 왜 흔들릴까요?불이익에 대한 두려움과 심리적 압박이 작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