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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견실한매미136혹시 이런경우도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알고 지내던 사람과 같이 게임을 하기 위해 제 명의로 계정을 만들어서 빌려줬었습니다. 그 이후에 2024년12월 이후로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연락이 와서 제가 만들어서 빌려준 계정의 이메일 정보를 본인꺼로 변경해달라는 연락이 왔고, 저는 다시 엮이고 싶지 않아서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얼마전인 11월25일에 그때 만들어준 아이디에 본인 현금으로 게임 현금성 아이템(캐시)을 많이 구매해서 사용 했었는데 비밀번호좀 찾아줄수 있겠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엮이고 싶지 않아서 또 한번 연락을 받지 않았고, 추가로 연락이 와서 제가 쓰라고 만들어준 아이디에 본인이 거기에다 돈 쓴 계정인데 비번 바꾸고 연락 안받는다고 오늘 안에 안 돌려주면 계정사기 피해로 신고하겠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그 계정을 사용 한 적도 없고 비밀번호 변경도 한 적이 없으며 상대방은 그동안 1년 가까이 연락을 하지않고 지냈는데도 꾸준히 제 계정을 사용하며 게임내 현금성 아이템을 구매하며 사용하고 있던겁니다. 그래서 제 이메일을 확인해보니 계정은 도용 의심으로 주의 메세지가 수차례 와 있었고, 그로 인해 제재 처리로 게임사 측에서 비밀번호 초기화 제재를 내린거였습니다. 금전으로 계정 거래를 한 적도 없고, 그저 아이디가 없다고 하여 제 명의로 가입을 하고 잠시 빌려줬던건데 제가 사기를 친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디스맨-Q847민사소송 위자료 청구의 소, 원고 주소지에 가능할까요?(관할법원문제)안녕하세요.민사소송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원고 주소지에 해도 되나요?그렇게 해야 재판에 출석할 때 편할 것 같아서요.지참채무라서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던데 확실한 건지 궁금합니다.불법행위에 의한 정신적 피해 보상 차원에서의 위자료 청구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따사로운햇빛문서 제출 명령과 사실 조회가 궁금합니다한정 승인 재산 목록 경정 신청을 할 때 개인 채권자가 정확한 채무 금액(수리 영수증이나 대출이자내역)을 알려주지 않을 때 법원에 이 개인 채권자의 정확한 채권 금액에 대하여명확히 알기 위하여 채무자가 법원에 청구를 할 때사실 조회로 신청해야 하는지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디스맨-Q847민사 위자료 청구 패소하면 상대 변호사 비용 물어내야 하나요?안녕하세요.제가 일반불법행위를 여러 건 당한 사정이 있어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했는데요. 소가는 일천만 원입니다.그런데 만약 상대방이 제 주장을 허위라고 반박하여 제가 패소하게 되면 상대 변호사 비용을 물어내야 하나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 최대 얼마까지 물어내야 하나요?불법행위 당한 건 정말로 꾸밈 없는 100% 사실인데, 오래된 일이라 증거가 미비하여 패소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증거재판주의가 적용되는 국가니 패소는 받아들이겠지만 변호사 비용마저 부담하라고 하면 정말 억울할 것 같아서요. 피해도 엄청 입었는데 입증이 안 되어서 변호사 비용까지 도리어 내야 한다니...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디스맨-Q847변호사에게 내가 직접 적은 소장 피드백만 요청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제가 나홀로소송을 진행중인데요. 변호사님께 제가 직접 적은 소장을 보내드리고 피드백만 요청드리는 것도 가능할까요? 보통 비용이 얼마나 들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단정한파리138물피도주 민사소송 제기 가능한가요 ?장기렌트카가 주차되어있는 제 차를 물피도주 후에 cctv와 경찰을 통해 잡아서 차 수리비 전액 받았습니다.그런데 이사람이 보험처리를 못하는 상황이라 (가해자 본인 차량아님) 차를 카센터에 맡기는동안 있던 렌트비를 못받았습니다.민사소송을 걸어서 차량 사용못했던 동안 들었던 교통비 / 이 사건을 해결하기위해 사용한 연차 / 이동제한으로 인한 시간소요 등 정신적 피해보상 등 민사소송을 걸어서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역대급발전하는은행나무퇴사직원의 내부시설 이용료 청구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저희 매장의 락커는 월사용료 2만원에 제공되고 있습니다.이는 저희 매장 근무자 및 이용자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근무자에게는 돈을 받지 않고 지급하였으나근무자가 퇴사를 하였습니다.(협의 없었습니다)출근시간 30분전에 문자하나 보내서. 퇴사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 했고. 하는 수 없이 받아들였습니다문제는락커의 본인 짐은 몇일 뒤 찾으러 올테니, 건들지 말아라, 건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 하네요.이럴 경우 퇴사자의 퇴사일 이후의 락커 이용료를 받을수 있을까요?퇴사자와 근무시 주고받았던 카톡에 락커는 월2만원의 사용료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내용등이 있습니다아울러 퇴사자는 자진퇴사일이 지난지금까지 매장의 현관문 열쇠를 반납하지않고있습니다반납하지않을때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역대급발전하는은행나무퇴사 직원의 락커이용료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저희 매장의 락커는 월사용료 2만원에 제공되고 있습니다.이는 저희 매장 근무자 및 이용자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며 계약서에 쓰여있습니다.근무자에게는 돈을 받지 않고 지급하였으나근무자가 퇴사를 하였습니다.(협의 없었습니다)출근시간 30분전에 문자하나 보내서. 퇴사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 했고. 하는 수 없이 받아들였습니다문제는락커의 본인 짐은 몇일 뒤 찾으러 올테니, 건들지 말아라, 건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 하네요.이럴 경우 퇴사자의 퇴사일 이후의 락커 이용료를 받을수 있을까요?퇴사자와 근무시 주고받았던 카톡에 락커는 월2만원의 사용료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내용등이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화려한말똥구리267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면 확정결정이 나오는 데까지 평균적으로 얼마나 걸리나요?민사에서 승소했기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려는데,소송비용확정결정이 나오는 데까지 신청후 평균적으로 얼마나 걸리나요?대략 알아야 일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1. 최소 얼마, 최대 얼마 걸리는지와2. 평균적으로 걸리는 기간을 대략이나마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런대로명확한마멋옆건물 공사로 인한 오염 및 일조권피해보상안녕하세요 올해 여름부터 바로 옆건물에서 구축건물을 부수고 새 건물을 올리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휴일구분없이 새벽마다 작업을해서 잠을 깨우더니 어느새 건물 높이가 제 층보다 높게 올라가서 조망권과 일조량도 침해를 하게 됐습니다.뿐만아니라 공사하면서 가림막을 부실하게 했는지 공사관련 이물질과 분진이 창문과 에어컨실외기 창틀 방충망까지 다 붙어있고. 때문에 창문도 잘 안열리고 에어컨은 오염된 실외기 때문에 고장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저희건물 관리소에 관련해서 옆건물과 문의를 했는데 옆건물에서는 청소를 해주겠다고 했다네요?하지만 고장등 피해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확답이없고 금전적인 보상 또한 없을것이라 했다는데요. 저희건물 관리소에서는 추가피해가 있으면 직접 구청에 민원접수를 하라고 합니다.해서 직접 민원접수를 하고 또 피해받은 부분에 대해 처리 내지는 보상받기를 원하는데요- 조망권 침해- 일조량 침해- 창문 바로 앞에 새건물이 보이니 집 가치 하락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공사 소음으로 인한 피해- 공사 오염 물질로 인한 피해위에 내용중에 민원접수 내지는 소송을 한다고 한다면 인정받을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옆건물 공사 기한이 12월까지로 돼있어서 공사하고는 도망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