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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종종창조적인가재어떤행동이 더 최악의이웃인지 궁금합니다본인집 베란다에서 담배피는 아랫집 vs 소음차단이 잘안되는 화장실에서 주말아침일찍 노래하는윗집아랫집 담배냄새때문에 창문을 닫아뒀더니 곰팡이가 생겨서 어쩔수없이 다시 열어두는데 담배냄새가 어김없이 올라오네요 윗집은 노래자랑이라도 나갈껀지 화장실에서 왜그리 노래를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이사온지 4년째이지만 아직도 적응이 되질않네요 담배는 아파트 안내방송으로 나오면 ‘아 담배피면 안되는구나’해야하는게 정상이고 다른집소음이 본인귀에도 들리면 ’아 화장실에서 노래하면 안되겠구나’가 정상아니냐구요 내집이니깐 맘대로 해도 되는거라고 생각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레알달달한진달래한정승인 전 , 대부대출 그냥 두어도 되는지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부모님은 이혼하셨으며 ,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궁금한 게 한정승인 신청을 하려고 자료 준비중이며 , 집을 팔지 않고 승계 되는대로 갚을 건 갚아 나가려고 합니다. 대신 집을 팔 생각은 없으며 , 집 담보 대출이 있는걸 확인했습니다. 2/25일에 내야했었는데 아직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엔 저의 개인 돈으로 이체를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낼 시 경매로 넘어간다는 말이 있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매우끼가많은마법사위약금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인정한 금액 이하로 감액될 수도 있나요?총 100만원정도의 금액을 소송을 한 상태인데피고랑 합의 명목으로 문자는 하고 있습니다최근 50만원 주겠다,50만원 이상이라면 줄 생각 없다는 식으로 문자로 말을 했었다면 위약금이 아무리 과도해도 이 이하로 감액 될 일은 없는걸까요? 이 이하로 감액될 가능성도 꽤 있나요?일단 50만원이여도 2~3배 정도 위약금이 적용된 금액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인프피에요직장내 괴롭힘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15년차 약국 직원입니다 저희 매장에는 사장님과 약사님이 계시는데요 사장님이 자꾸 야구방망이를 누구를 때리는 시늉을 하면서 휘두르십니다 몇 년 되었고요 카메라로 cctv로 영상 복원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제 근처에서 휘두를 때도 있고 저는 그 야구 방망이를 꺼내는 소리를들을 때마다 소름이 돋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먹은 적도 있고요. 이런 상황인데 제가 이론이유로 퇴사를 하게 되었을 때 피해 보상을 청구하게 되면 할 수 있는 건가요? 실업급여도 함께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쩌면웃긴김말이민사소송소장작성 문의드립니다..나홀로민사소송준비중입니다.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다. 피고에 대한 형사처벌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인하여 창원지방법원 2025고약OOOO호 상해 사건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위 약식명령은 현재 확정되었습니다.(갑 제7호증 약식명령문)이렇게 쓰면되나요?잘못된 부분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현재도즐거운라쿤민사 소송 피고 변론기일 변경관련 질문 (2회)현재 민사소송 중이고 피고 입장입니다. 처음 변론기일이 25.12.24 였으나, 군복무 중으로 기일변경 신청 및 답변서를 내고 26.3.11로 변경되었으나, 아직 변호사 선임을 못하여서 기일변경신청을 하려고하는데단순히 변호사 선임을 못해서 변경한다고 신청해도 받아들여질까요?만약 못받아 들여지면 출석을 못하는 상황인데.. ( 회사 출근필요,연차없음) 출석을 못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억수로명확한땅강아지티켓 3자 거래 사기, 가해자가 외국인일 경우 돌려 받을 수 있나요?가해자 A / 티켓&계좌 주인 BA가 오픈채팅으로 티켓을 팔겠다고 저한테 접근 > B에게 저인척 티켓 인증 받고, 티켓 인증 사진과 B의 전화번호+계좌를 저한테 보내줌> B 계좌로 입금 > 잠수A가 B에게 금액상품권으로 환불 요구 > B가 환불 해줌제가 B의 연락처로 연락 > 3자 사기인 거 확인A가 외국인일 경우 돈 돌려 받을 가능성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기막히게도전적인말차라떼확정판결에 따른 처분을 이행하지 않을시 이행처분시까지의 금원의 비율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제명무효 청구의소에서 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 제명이 잘못되였고 파고는 원고들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라고 확정판결이 났으나 이후 3개월이 지났어도 회원으로 받지아니하고 있습니다.간접강제신청시 이행처분시까지 금원을 부담케 한다면 1일 금액의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또한 원고들은 6명 이며 회장1인 상대로 승소했으며 개인 1일 근무시 1시간20000원의 근무수당을 받는다면 6인 ×2만=12만원을 산정하여 청구할수 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고마운여치12에브리타임 경찰이나 검찰신고가능한가요안녕하새요 다름이 아니라 에브리타임 쪽지로 상대랑 이야기를 하다가 상대방이 애미없는새끼라는식으로 말을했는데 이게 경찰 신고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검은밀잠자리283최근 대통령지시로 유가 관련하여 조사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단합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 번것보다 적은 액수를 벌금으로 내고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이번에도 단합을 했다고 하면 벌금이 되는 것 일까요?벌금을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변경하지 않는 이상 이런 상황은 계속 되지 않을까 합니다. 법이 변경이 안되면 이렇게 일시적으로 끝날수 밖에 없는 것 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