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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매우참신한우유식당소음 때문에 여름이 두려워집니다저희집 옆 오피스텔 건물 일층에 식당이 들어섰는데 그집 실외기가 저희집 맡은편에 서면서 소음도 심해지고 식당서 들려오는 소음도 점점 심해지는데 이제여름이라 저희집 창문이 딱 맞은편이라 정말 미치겠네요 어디에 민원을 넣어야 할지 진짜 여름 창문도 못열고 냄새도 걱정이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충분히역량있는킹크랩형사조정과 합의금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8월19일에 친한형이 계좌가 지급정지라 계좌가 필요하다 하여 계좌랑 뱅킹을 빌려 줬는데 그 뱅킹으러 다른 계좌에 있는 자립지원수당을 빼간 사건이 있습니다 그 관련으로 고소를 진행 하였습니다 9월에 연락이 와서 미안하다 돈 주겠다 하고 잠수타고 11월에 자기가 받는 자활수당이랑 주거 수당 들어온다 그때 주겠다 하다가 잠수타고 12월19일에 들어온다 주겠다 하고 잠수타고 12월 수당이 1월로 이월됬다 그때 주겠다 하고 또 연락이 안됬었습니다 심지어 검사님 연락도 안받다가 어찌저찌 받아서 형사조정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형사조정은 4월3일인데 합의금을 얼마까지 부를수 있는지 조정의원님들께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몰라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피해금액은 50만원이고 대략 7개월동안 잠수를 탔습니다 합의금을 얼마를 불러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참익살스러운간장게장도촬 관련 경찰신고 혹은 민사 질문입니다본인은 우선 남자입니다.특정시간대 사람이 없는곳에서 상의탈의한채로 2분정도 있었으나, 특정인물이 저를 도촬 및 비웃으며 카톡으로 타인에게 공유한 사실이 있습니다.비웃음은 제가 느낀 감정이라 오피셜은 아니지만,도촬 했다는 것과 카톡으로 타인에게 공유했다는점은 명백히 사실입니다.옷입고있는걸 찍었다면 말로 해보겠지만, 상의만 탈의되어있는 상태에서 사진을 찍었다는 점에 너무 화가나서 신고하려고합니다.도촬한 증거 보유중이며, 경찰신고 혹은 민사 어떤걸 진행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보랏빛뱀눈새152미성년자 자녀의 합의금 법률행위 취소 가능성? 합의금을 부모가 마련하여 건내 준 경우미성년자 자녀가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한 경우, 만약 부모가 그 돈을 마련해 주었다면 미성년자 법률행위 취소가 불가능한가요?민법 제145조 법정추인에 의해 부모가 합의금임을 알고 지급했다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가장능력있는계란찜은행계좌무단개설로 피해를봤어요 소송가능하나요?은행 계좌 무단 개설 관련 소송 가능할까요? (직원 합의 완료 / 소멸시효 문의)안녕하세요. 법률 전문가분들께 상담을 받고 싶어 글 올립니다.2016년경 제 아내 명의로 한 은행 계좌가 개설되었는데, 아내는 직접 방문한 사실이 없습니다. 직원이 제3자 의 부탁을 받고 계좌를 개설했으며 형사판결문에도 직원이 서명을 임의로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또한 가해자가 제 아내 명의 통장을 약 2년 정도 본인 통장처럼 계속 사용했습니다.특히 이 계좌는 사망보험금이 입금된 계좌였습니다.현재까지 진행 상황가해자 에게 약 5,000만 원 반환받았습니다.계좌 개설에 관여한 직원에게 500만 원을 받고 합의를 했습니다.다만 직원과의 합의는 형사민사 문제 관련 합의였고,은행이랑은 합의 안했습니다. 소멸시효 관련 질문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약 10년 전이지만,계좌가 무단으로 개설된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약 2 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형사판결나온지는 1년?1.5년? 됐습니다또한 최근 해당 은행 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이 경우소멸시효가 이미 지난 것인지아니면 “사실을 안 시점 기준”으로 시효가 적용되는지내용증명을 보내면 시효가 중단되는 것이 맞는지궁금합니다.궁금한 점직원과 이미 합의를 했는데도 은행(금융기관)을 상대로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직원 개인 책임과 금융기관 책임(사용자 책임)은 별도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형사판결문에 직원이 임의로 서명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면민사소송에서 금융기관 과실 입증 자료로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외삼촌이 제 아내 명의 통장을 약 2년 동안 사용한 경우에도금융기관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이미 일부 금액을 반환받은 상태인데민사소송에서는 이자선충당 원칙이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현재 상황이 단순 가족 간 금전 문제로 보는 것이 맞는지,아니면 금융기관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사건인지 전문가 의견 부탁드립니다.아내통장에 아내 앞으로 들어온 돈은 아내명의 수급비 복지비 1300만원가량 사망보험금 6300만원 이였습니다. 가능하다면소송 진행 가능성승소 가능성현실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금액 범위도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제법진지한벨로시랩터중고거래 사이즈가 달라 환불요청 했는데 안된다고 합니다판매자가 제목에 사이즈를 M-L 이라고 입력 하였으며 사이즈 입력 칸엔 M 이라고 입력하였습니다. 하지만 S 사이즈가 왔습니다.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판매내용에 선물받은 상품이라 잘 몰라 자세한 설명 어렵다고 환불해주지 않았습니다.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짜로희망찬피자돈 빌려줄때 카톡으로 차용증 쓰고 이체내역 있으면 되나요?친구에게 돈 빌려줄때차용증 쓰고 언제까지 갚을거다라는 말 다 적고이체내역도 다 있는 차용증 카톡으로 쓰고대화에서도 갚겠다 했을때나중에 안갚으면 이걸로 민사 넣을수있나요?안갚으면친구는 사업자가 있는데 사업자통장 압류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내일도고운닭갈비체크카드를 지인에게 빌려주고 쓴 돈을 지인이 안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만약에 지인이 체크카드를 자기가 돈이 지금 없어서 카드 좀 빌려달라고 나중에 갚는다고 해서 빌려주고 돈을 썼는데 만약에 돈을 안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그리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범죄라는데 빌려준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그리고 체크카드를 빌려줬는데 그 카드 뒤에 있는 여러 정보들을 이용해서 제 2, 제 3의 피해를 입게 된다면 그 카드 빌려준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단호한여새265대출사기 대포통장명의인 소송 피고입니다배우자의 차량할부금연체로 공매처리 연락을받은후에 개인회생중이여서 대출을 알아보기 힘들던중에 12월24일 저신용자도 저금리에 대출해준다는 문자를받고 문자내용에있는 카톡 아이디로 상담을 진행했어요 직장이랑 사대보험확인하더니 상환금액이랑 산출해주면서 전산작업을 진행해서 상환점수를 올려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진행하게되면 다음주 금요일에 모바일계약서 작성후에 대출금수령이가능하다했는데 당일되니 전산작업마무리가 안되었다하더니 1월1일 지급정지되었고 확인해보니 투자사기신고가 들어왔다고해서 배우자에게 사실토로 후 다음날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다만 제가 피의자신분이라 지금당장 할수있는건없고 조사연락오면 성실히 임해야한다하셨고 은행측에 연락하여 상황파악후 상황 설명하고 현재도 조사 및 다른경찰서 연락 그리고 소송건에 대하여 얘기를 하는중입니다 최근 타지역 경찰청에서 연락이 와서 집근처 경찰서에서 조사받길 요청드렸고 조사도 받았으며 추후 지급정지후 제 이름으로 입금된 돈이 다른 예금주가 제이름으로 변경후 입금하였고 은행에서 전달받은 예금주 성명과 계좌번호를 말씀드렸으며 민사소송이들어와서 현재 경찰서조사받았다는 사건번호를 받기위해 연락드렸고 (저는 사기혐의는 제외하고 전금법 위반으로 조사하였다 하셨습니다. 재범발생시 그때는 공범이라 하셨구요) 경찰조사때 넘겨드린 문자, 카톡내용, otp를 보낸지라 퀵배송지 까지 답변서에 제출하였습니다.변호사분께 도움을 요청할 비용이 없기에 혼자진행중인데 제가 어떡게해야 과실이 적거나 혹은 면제를 받을수있을지..걱정만 앞서서 저의 대응은 어떡게해야할지 자문을 구하려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쩌면눈부신옻나무제가 톡 지인에게 돈을 270만원빌렸줬는데 아직 안갚아요..제가 작년 10월?부터 카톡 지인이 처음엔 10만원 다음엔 30만원 그담엔 60만원 이러게 빌려가다가 누적 270만원이 된건데요.. 아직까지 갚고 남은 금액이 190만원 정도에요.. 처음에는 월급이 10일에 들어온다길래 오케이 하고 줬었는데 아직까지 안주고있구요.. 법정으로도 하고싶어도 저는 일하고있고 애기도있는 결혼한 애엄마입니다.. 시간도없고..애기 맡길때도없고 생활비도 빠듯한데.. 비용들면 못하고..하니까 신고는 못하고있는 상황이에요.. 준다준다 말만 준다고만 하고 꼭 미루다가 몇십만원씩만 주고 다음주에 나머지 원금갚는다 했는데 모르겠네요.. 어떡해야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