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 민사법률미래도말캉말캉한기니피그인터넷 사기 범죄는 보상받을 수 없나요?경북안동 경찰서에서 범인이 잡혀재판에 넘겨졌다 했는데 보상이야기는없더라구요? 피해액이 천만원이 넘는데그냥 재판중이라고만 연락이 왔네요.어떻게 해야 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상속회복청구권의 상대방은 참칭상속인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한가요?참칭상속인이란 재산상속인인 것을 신뢰하게 하는 외관이 있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자라고 알 고 있는데요 이에 관해서 만일 부동산인 경우에 참칭상속인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상속회복청구권에 제척기간은 몇년에 해당되나요?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에 기한 개별적 청구권의 집합에 불과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상속회복청구권에 해당하는 한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위의 내용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상담이나 회의 중 녹음기 문제가 궁급해요상담이나 회의 내용을 고지하지 않고 녹음할 경우 불법인가요? 꼭 상대방에게 녹음 사실을 알리고 녹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르헨티나소나무장애아동이 지나가던 할머니랑 부딪혔는데할머니가 넘어지셨는데 아프다고 하시고 사과드리는 걸로도 안되면 보호자가 병원비랑 치료비 드려야 겠죠. 전에 그런 일을 봐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유연한상사조181민법-애매한 기한에 관한 궁금증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대학시절 교양시간에 내용증명은 도달일기준 14일 이내에 답변하지 않으면 내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배웠는데, 직장에서 일하다보니 특이한 내용증명이 있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내용증명에 발송일 7일 이내로 답변하지 않을 시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고 임의로 작성자가 문구를 넣었는데, 이럴 경우 저 9-11일 정도에 회신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여부입니다. ㅎㅎ두번째로,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계약종료 한달 전까지 계약 연장에 대한 의사표현을 하지않으면 묵시적연장이 된다고 알고있는데요, 계약종료~한달전(예를 들면 계약 종료 2주전)의 기간에 임차인이 계약종료를 주장하고,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 연장을 원할 시 어떻게 되나요?비전공자라 실무에서 애매해 보이는 상황에서는 어찌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뽀얀가재158피부과 시술 계약서 관련 질문드립니다https://www.a-ha.io/questions/429c636a94b101ffa146201395fbf9e8위 질문에 추가 질문을 드리고 싶어 문의드립다.처음 C시술을 종용 후 112만원을 결제할때 태블릿 화면으로 계약서를 쓱쓱 내리더니 맨밑에 여기 여기 날짜 이름쓰고 서명하라고 하여 했습니다. 거기에 'A(인모드) 얼굴전체, B(리쥬란아이)2cc, 부원장이 시술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었다고 한다면 병원 측 잘못이 없다고 주장할 수가 있을까요? 저와 상담실장의 대화(구두상담)로는 전혀 언급이 안된 부분들이었다는 전제가 있을때도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아직도 그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보지못한 상황이며, 병원은 계약서에 서명을 했기에 환불이 불 가능하다고 주장했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럭저럭에너지넘치는기술자출석요구서 피의사건 참고인 문의합니다불상 귀하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접수번호:*******)의 참고인로(으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니 2025.****에 수사과*팀로(으로) 출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당근마켓 계정 관련이런걸 처음 받아봐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출석 꼭 해야하는건지 대처는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결같이스마트한양념게장이걸로 고소당하면 돈을 얼마를 낼까요..?저번에 어머니와 휴대폰 성지라는곳을 가서 휴대폰을 계약할때 집 앞에 설치하는 cctv를 11만원주고 하기로 필수 계약조건으로 하고 서명도 하셨는데요번에 연락이와서 설치를 하도록 돈을 보내달라니깐 어머니가 싫다고 설치안할거라고 하시고 돈을 안보내겠다 라고 말하셨는데 그곳에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명의가 아들은 저로 휴대폰 계약을해서.. 고소를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불이익이나 그런게 남을까요?안당할려면 그냥 cctv를 설치한다하면 무마가 될까요?알려주실 분 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매우자연친화적인매미지급명령 혹시 이런상황 아시는분있나요?2019년12월경에 건설자재 임대를 1~2달정도 했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나요)공사시작 1개월후에 땅주인이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공사를 중단했고,건설자재 임대인이 임대료 때문에 연락이 왔는데,땅주인 전화번호를 주고 땅주인하고 통화해라 나는 땅주인이 돈준다고 해서 빌린거다이렇게 말했고, 그후에 연락도 없고 잘해결 된 줄 알았어요 (그때 당시에 땅주인이 임대료 준다고 했습니다)땅주인은 2022~2023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럼 어떻게 되는건가요 저도 못받은 돈이 500만원정도 되는데 혼자서 독박쓰게 되는지 너무 힘드네요2025년10월21일에 지급명령이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요?5년전 일이라서 제가 갖고있는 증거도 없고 계약서 이런것도 찾아봐야겠지만 있을지 없을지 100%모르는 상황이에요:::질문1. 이의신청을 본인이 직접해야 되는건가요?:::질문2. 5년이 지났는데 소멸시효 끝난거 아닌가요? (중간에 아무런 전화,문자 통보가 없었다가 갑자기 온겁니다):::질문3. 개인회생으로 가는것이 더 나은건가요? (건보료+국민연금+지급명령)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