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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꽤웅장한호두이 내용이 수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클까요..제가 지금 생각해도 정말 멍청한짓을 했다고 듭니다그때당시 저에게 한 친구가 돈을 크게 빌려달라고 몇달 내에 갚겠다며 대출까지 요구를 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멍청하게도 그걸 들어줬고 하지 말아야했을 작업대출에 손을 대버렸습니다 그친구가 다른사람에게 고소를 당해 사기죄로 핸드폰 포렌식을 했을때 그 내용이 나올텐데 그 친구에 대해 수사가 이루어지던 도중 제가 작업대출을 한 것에 대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저에 대해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만약 이루어진다면 실 사용자가 제가 아니고 그친구인데 이 내용을 가지고 증거로 제출 한다면 저는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 두렵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역대급환상적인된장찌개캐디입니다. 고의가 아닌 자연훼손에 따른 피복비 예치금 부당공제퇴사후 회사에서 예치금을 돌려받으려면 근무복을 세탁업체에 세탁후 사실여부 영수증을 지참시에만 예치금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세탁업체는 세탁후에도 근무에 의한 땀 마모 등 자연적 손상은 원상복원이 안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회사는 고의적 훼손이 아닌점에도 불과하고 훼손을 트집잡아 원상복원이 이뤄지지 않은 옷은 옷값을 제외하고 예치금을 반환해준다고 합니다. 저는 이를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유사사건 판례나 활용 법안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재빠른들소8재판에서 패하고 불만이 있는 경우 항고,상고 등 ?안녕하세요, 재판에서 패하고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 , 더 상급법원에 하는재판을 위해 항고,상소 등을 하게 되는데 , 이 차이는 무엇인가요 ? 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판결문에서 벌금200만원 나온후 정식재판안하면 200만원확정인가요?판결문에서 200만원나왔어요초범인데 정식재판은 안했어요 그러면확정은 200만원인가요? 아니면 200만원에서 줄어드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단보기좋은연어회후불교통카드 남이 누가 몰래 썼을때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처벌 받나요?안녕하세요 제가 잠깐 친구한테 안 쓰는 체크카드(후불 교통카드)를 빌려줬는데 친구한테 카드를 받기 전에 친구 남자친구가 몰래 제 후불교통카드를 썼더라고요 혹시 이걸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순박한오징어10상대방이 민사소송에서 저의 다른 소송 사건번호를 알려달라는 청구를 했고판사가 받아들였는데 행정처에서 독촉송달받고도 3주 가까이 회신이 없는데 이때 소송기록열람제한신청을 한다면 받아들여질까요?아니면 판사가 사건번호 청구를 받아들였기에 열람제한신청은 안받아줄 가능성이 더 큰가요?그리고 회신의무가 없기때문에 행정처에서 계속 회신안줄 가능성도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지나치게열정넘치는사탕빌려준 돈을 못받고있어요 소액 민사소송진행중입니다.도와주세요연인사이당시에 피고가 분노조절을 못하며 돈문제로 화를 내며 저에게 손을내밀어 500만원가량 빌려줬습니다.근데 4월초부터 지금까지 아에 받지못했고 소송은 진행중입니다 보정명령이 와서 피고에게 연락이 간 상태입니다.이 일부에 500만원가량 빌려주고 원고인 제가 생활비가 부족해 피고가 카드 니꺼쓰고있으면 자기가 다 갚아주겠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 하였습니다 그래서 320만원이 되었고 그 금액에 대한 얘기를 하며 총 820만원 가량 갚기로 합의를 했습니다.그 사이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돈을 갚지않고 “이번주안에줄게”,“줄게 준다고”,“이번달안에 줄게” 라는 말 등 으로 7월인 지금까지 미뤄졌습니다. 보정명령 후 연락 받은 피고는 신고사실를 알고 빌려준금액만 보내주고 끝내겠다.라는 연락이 와서 카드값도 포함된 소송이라고 했더니 합의할 생각은 없는지 명분이 있다며 잘 대처해보겠다고 연락할일 없을거라며 수고요 하고 말았습니다.너무 무섭고 찾아올까 겁나는데 당장 어떻게 말 해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직도단단한코요테법원 지급명령 등기송달보낼때 법원에서 채무자 연락처를 등기정보에 기입해주나요?채무자가 사용하는번호를 채무자 연락처에 기입해놓으면 그 번호로 우체국 알림톡이 올 수 있게 법원에서 그 등기보낼때 우체국에 정보를 기입해주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레알세심한대리기숙사 수리비 청구 배상 문의드려요!회사에서 기숙사로 아파트를 주셨는데 처음에 베란다 창문유리가깨져있었는데 저희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았고 안에서 깨진것도아니고 밖에서 깨졌는데 (돌멩이가 맞은것처럼 밖에서 금이 가있습니다)퇴거할때쯤 회사에서 수리비를 내라고 하시는데 처음이 기숙사에 문제 없다는 사인을 받았기에 거주하셨으면창문 수리비용을 내라고 하십니다그런데 정말 억울한데 증거를 남겨놓은게 없어서 저희가 깬것이 아니라고 말을 해도 수리비를 내야된다고 하시는데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을까요..?너무 억울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돈내놔라사기꾼소액사기 배상금 지급 판결 후 배상금 받는 방법23년도에 중고나라 소액사기 당해서 신고→24년 9월에 판결 선고선고 후 가해자 측에서 연락이 안왔는데 그러면 집행문 부여해서 강제집행을 해야만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소액사기라서 배상금보다 강제집행 과정이 돈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냥 포기하는게 나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