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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진심현명한바리스타누수업체 부실시공 신고는 어디로 해야하나요?누수전문업체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피해 신고는 어디로 해야하나요?연락두절이라 신고하고 싶은데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건장한생쥐169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한 변제 방법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24년도 12월에 제가 운영하던 매장 앞에 있던 바이크를 옮기던 중 바이크가 파손되었었는데요.피해를 입은 차주분이 중고로 구매하신 바이크에 대한 보상으로 900만원을 요구하셨다가 제가 금액이 높다고 하니까 550만원으로 해준다고 하셧는데요. 바이크 금액을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황이라 구매하셧던 금액이나 수리 견적을 보여주시면 그대로 보상해드리겠다고 했으나 거절하셔서 개인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이후 제가 영업중인 매장에 방문하여 갑질을 하려고 하셨는지 뭔 난리를 치시다가 경찰을 통해서 쫒겨나 그이후 별다른 연락이 없었는데요.피해차주분이 해당건에 대하여 손해배상신청을 하셨는지 저한테 이행권고문이 왔고 제가 피해를 입힌건 맞으니 해당 금액 그대로 이행할 생각입니다.그런데 상대방이 매장에서 난리치다가 경찰분들을 통해서 쫒겨날때 제가 방문하신 경찰분에게 이후 매장에 접근하지 못하게 스토킹 경고장을 발부 요청을 했는데요.경찰분께서 사초지종을 들으신후 우선은 문자로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보내놓으라고 하셔서 문자를 보냈고 이후에 또 오면 처벌대상이니 신고 달라고 말씀하고 가셨습니다. 이후에 제가 상대방 연락처를 차단해 놓아서 상대방은 상대방대로 저한테 못오고 저도 마주치고 싶지않아서 차단해놓은 상태라 연락을 하기 조심스러운데요. 왠만하면 직접적으로 연락하거나 마주치고 싶지 않은 상태입니다.1. 현재 2주가 아직 안되서 판결 확정은 안된 상태인데 어떻게 변제를 해야 할까요? 이행권고기간에 관할 법원에 직접 방문해서 처리를 할수있는건가요? 상대방에 대한 정보는 이름과 연락처, 법원에서 나온 이행문을 통하여 주소정도를 알고 있습니다.2. 검색을 조금 해보니 전자공탁 같은 방법으로 변제공탁을 하는 방법등이 있는데 이럴경우 피해자분의 주민번호등의 정보등을 알아야 가능하던데 그외의 방법으로 진행은 안되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보통은조화로운호박파이빌라단지입니다. 옹벽사이로 옆집과 ....빌라단지입니다.저희 옹벽이랑 옆집이 1M정도 사이에 흙이 있는데 옆집이 이흙에 고구마와 조그만한 농작물을 심으며 흙을 파헤쳐놓았습니다. 이로인해 흙이 손실이 됐으며 저희 옹벽에 있는 흙이 여름이 비가오면 흘러 내려오는 현상이 생기며 저희 옹벽 담에도 침하가 생기고 울타리가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허나 옆집에서 토사가 내려온다는 이유로 민원을 넣었으며 이로인해 저희는 갑자기 측량과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옆집의 토사 손실로 인해 이렇게 된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안건드렸으면 갠챤았을껄 이사단을 만든 원인은 옆집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이로인해 공사및 측량에 들어간 비용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우선 보냈습니다.허나 줄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상황이구요이집은 현재 등기부등본상 단층으로 되어있으며 실건축은 2층으로 지어져있습니다.건축물대장은 안나오는상태입니다.어떻게 좋은 방법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와일드한고래32중고거래 환불요구 해줘야하나요??1월 5일에 중고거래에서 물건을 팔았습니다그런데 구매자가 1월 8일 오늘 배송이 늦어진다면서 환불을 요구했어요제가 상점소개란에 일주일 내 배송이라고 적어뒀지만 구매자가 구매한 글에는 그런내용은 안적혀있었습니다이 경우 환불 해줘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끝없이참견하는개미폐업한 사업장에 2년전에 다 못들은 수업료 환불협박2년전 창업 컨설트수업 1:1수업 신청한 사람이 1회만 듣고 몸이 아프다고해서 못듣는다고 해서 환불내용과 이월수업을 알려주었고, 연락이 없다가 2년이 되어갈 때쯤 연락와서 환불해달라고 하네요. 2달전에 경영악화로 폐업한 상태인데, 환불 안해주면 민사소송 걸겠다고 법률적 용어를 쓰며 오늘 당장 입금해달라고 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심소심한우동편의점 알자하다가 여태까지 5만원~7만원 어치정도 몰래먹엇는디결국 사장님에게 cctv로 들켜서 신고접수될 위기입니다.나중에 긎여받으면 결제해야겟지라는 안일한생각으로 그랬었고 데 생각이짧았던것같습니다. 나중에 벌을 어떻게받게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기막히게완벽그자체인침팬지억울합니다 글 보시고 답변부탁합니다.안녕하세요 CJ택배기사입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서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일단 사건을 쭉 풀어드리겠습니다.2025년12월19일 1시15분 503호 알바생이 택배를 문앞 배송 완료하였습니다 당일 4시쯤 고객분께서 못받았다고 연락왔습니다.찾아보니 없어서 CCTV확인 결과 알바생이 물건들고 내리고 빈손으로 오는장면 포착 4초도 안걸렸습니다.그래서 혹시나해서 504호 입주민께 연락하니 2시반쯤 집에 상이나서 나가기만 했고 잘못 배송된 택배는 없었다고함그래서 고객님께 집을 찾아보라 했더니 없다고함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넣고 형사가와서 CCTV 아침부터 저녁까지 확인결과 아파트 입주민들중 도둑이 있고 관리실 얘기를 들어보아 한달안에 4건 도난발생 사건을 도난처리하였습니다.12월19일 정각 2시쯤 503호 사시는 아버님이 집에들어가는 장면포착 문앞에 택배상자 못봤다고하심 1시15분에서 2시 물건이 없어짐물건은 50만원패딩이고 시킨고객은 503호에 안살고있음 물건을 찾아야하니 고객에게 경찰 재조사 신고부탁하였으나 거부함결론입주민이 세대에 사람이 없는데 임의로 문앞에 배송하고 사진 전송안했으니 변상하라 고객센터에 항의하고 소비자 고발에 신고 했다고함 고객센터에서는 자꾸 나보고 변상하라고함내 입장은 세대에 고객이 없었고 그로인해 문앞에 배송 코로나이후 비대면으로 바뀜 사진은 4년내내 택배하면서 물양이 너무 많아 사진 안찍어서 전송 궁금한점내가 변상을 해야하는가?소비자고발에 신고했다는데 나에게 전화한통도 안왔음 원래 안오는것인가?50만원을 강제로 변상한다면 회사 상대로 소송이가능한가?그리고 여러분에 생각입니다궁금하신점은 남겨주시면 다 알려드릴게요 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기막힌황새200회사에 빌려준 돈 못받았는데 가압류 가능한가요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 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는데 가압류나 기타 법적 절차 가능한가요?채무이행 서류는 받아뒀으나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어 가압류나 다른 절차 고민 중입니다.그리고 혹시 제가 이 회사에 근무를 한 경력이 가압류 진행이나 소송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호화로운천인조1602000만원..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소액이라면 소액이지만 소중한 돈인만큼 받을수 있을지요?제 돈 1500만, 어머니 돈 500만 합해서 2000만원을 어머니 지인의 지인에게 5부이자를 받기로 하고 빌려줬었네요. 처음엔 어머니 돈만 빌려줬었는데 어머니 말로는 공장도 크게 하고 지인도 보증을 섰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고 저한테도 권유를 하여서 빌려주게 되었어요. 몇달은 이자가 잘 들어왔고 7개월쯤부터 미루기 시작하더니 그 후 1년 2개월 뒤에 100만 정도를 받을 수 있었네요. 빌려간 돈을 달라고 하면.. 계약이 큰게 있는데 성사되면 주겠다 또는 어디어디가 지금 아파서 병원에 있다. 남편이 사고를 당했다 등등 다양해요 ㅎㅎ 돈 생기면 생기는대로 주겠다하고 안심시킨 후 또 차일피일 미룹니다.이제는 끌려다니고 싶지 않네요.예전에 원금만 갚아줬으면 좋겠다 하고 문자보내고부터 이자가 안들어왔었는데요. 이제 이자고 뭐고 끝을 봐야 싶습니다.이번달 안으로 원금 갚으라하고 그게 안되면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요. 돈을 못받는 상황이되더라도 고소미는 먹이고 싶습니다!! 내용증명 보내고 고소가 가능할까요? 각서나 차용증은 받아둔 상태입니다. 만약 고소가 가능하면 합의는 없고 그렇게 진행하려 합니다. 의견들을 여쭙고 싶어요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ㅂㅇㅇㅇㅇ민사 손해배상(기) 소가 알고 싶어요청 구 취 지1. 피고 주식회사 ○○○는 원고에게 11,400,000원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7,486,481원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4. 제1, 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이런 청구취지로 손해배상(기) 소장 넣을건데 소가를 어떻게 계산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