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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진짜로신나는음악가중고스쿠터 메인키를 받지못했습니다.중고스쿠터 거래하면서 서브키만 받았습니다.이전완료후 문의하니 전판매자로부터 서브키만 받았다고 합니다. 이점을 고지하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이런경우 판매자에게 메인키 비용청구할수있을까요?근데 양도증명서에는 판매자대신 전판매자가 적혀있었습니다. 전판매자연락처로 전화해보니 자기는 메인키까지해서 다 현판매자에게 줬답니다. 둘이 말이틀려.. 현판매자는 사놓고 가격만 높여서 파는 땡처리업자같기도하고. 이런경우 어떻게하시나요? 메인키확인안한 제탓인지 아니면 관리권한을 법적으로 모두넘겨줘야하는데 고지안하고 팔아버린 판매자 문제인지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눈에띄게충실한킹크랩합의금 주고 쓴 인증서 효력이 궁금합니다.사실혼 관계 사업하는 여자와 부부싸움을 하다 홧김에 이 여자 남자 사업파트너에게 전화로 하소연 하다 전부터 이 여자가 자신의 가게 홍보를 위해 자신의 네이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그래 네이버 페이에 들어가 이 여자사업파트너에게 이여자 통장내역 몇장을 보냈는데 이후 이여자와 남자사업 파트너가 사이가 틀어지면서 이남자 사업 파트너가 이여자를 사기로 고소했는데 제가 보낸 자료를 썼습니다.전에 저는 실수로 그랬다고 하며 이여자에게 돈 천만원을 주고 제가 보낸 자신의 개인정보를 문제삼지 않겠다고 법률사무소까지 가서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저에게 묻지 않겠다고 인증서를 썼는데.돈까지 받고 인증서까지 썼는데 자신의 사기로 고소당한건에 옛 남자 사업 파트너가 제 자료를 썼다며 개인정보유출로 신고한답니다.저는 어떻게 대응해야되고 저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혹시 징역이라도 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모레도반짝빛나는산토끼플랫폼을 통한 구매 후 특정 쇼핑몰 무통보 취소로 인한 카드혜택 취소안녕하세요.8월 30일 지그재그 플랫폼을 이용해 여러 쇼핑몰에서 15만 원 이상 결제해 카카오페이 7천 원 할인 혜택을 받았으나, 특정 쇼핑몰 판매자가 귀책 사유(배송 지연)로 주문을 일방 취소했습니다.심지어 안내문자 하나 없었고 새벽에 돈만 입금된 후 나중에 카톡이 왔습니다.이로 인해 합산 결제금액이 15만 원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할인 혜택이 소급 취소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다른 판매자들로부터 정상적으로 구매한 상품에 대해서도 할인 혜택을 잃게 되어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취소한 판매자 측에 문의해보니 할인혜택 취소된 것에 대해서는 해결 방안이 없다 답변하였고 쿠폰할인 금액만 다시 제공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플랫폼에도 문의해봤는데 카카오페이에서 설정한 혜택이고 해결해 줄 수 없다 죄송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받았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하얀앵무새271소송 중 답변서를 작성하려고 하고 제가 피고입니다안녕하세요,소송을 당했고 답변서를 작성하려하며 제가 피고입니다.전자소송이고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기재할때 소을 제1호증 등이 원본대조필처럼 찍혀있는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제가 가지고 있는 원본에 저러한 양식으로 ppt를 통해 만들어서 어떻게든 찍어서 내는건가요?아니면 전자소송에서 원고와 피고가 이미 인식되어있으니 그냥 첨부파일을 제출하면 법원 프로그램상 자동으로 각인되어제출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하얀앵무새271사건 수임료 및 성공보수에 대한 패소인의 소송비용액 확정시 지불 한도안녕하세요,소송 진행 중 패소하였고, 상대방으로부터 수임료(성공보수) 계산서를 받았습니다.본 사건 판결문에는 제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상대방 변호사의 수임료 계산서에는 승소 금액이 약 1억원으로 되어있고, 승소금액에 대해 10%를 성공보수로 측정하여 약 1천만원에 대해 제가 지불하게 되어있습니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중 별표 소송목적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르면 별도의 계산식이 있는데위 보수료는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하얀앵무새271소송 중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 최고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방법(전자소송)안녕하세요,소송 중 패소하여 상대방이 부담한 소송 비용에 대한 비용액확정 최고서를 받았습니다.비용산출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려 하는데 제출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전자소송포털에서 제출이 가능한지? - 있다면 간략한 진행 방법2. 전자소송포털 등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의견서 양식이 있는지? - 있다면 위치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재빠른들소8나의 소송내역은 대법원의 싸이트에서 검색 가능합니다안녕하세요ㆍ나의 소송내역은 대법원의 나의사건검색 싸이트에서 조회가능합니다ㆍ검사가 나를 조사하면 검색하는 싸이트가 있나요 ? 어제 검사가 서류를 보내오고 조사중이라는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ㆍ어제 하루 종일 힘들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살짝쿵유려한아카시아나무무료법률상담 도움 요청 합니다ㅠㅠㅠ안녕하세요! 신고를 해야 할 거 같은데 법에 대해 아예 몰라서 상담 좀 받아볼려구요! 인터넷에 아무리 무료법률상담이라고 검색해서 알아봐도 어떤 걸 선택해야 할 지 모르겠어요.... 무료법률상담이면 비용 청구 안하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사내 개인정보노출관련 후속조치 문의사내에서 휴직서 작성 후 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제개인정보(주민번호,자녀 이름,생년월일 등)가 포함되어 있는 서류를 상사및동료에게 제 동의없이 보냈는데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는지 그리고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살짝개그넘치는붕어빵9/3일에 일어난 중고거래 사기입니다안녕하세요 당금마켓에서 까르띠에 앵끌루 팔찌정품을 57만원에 판매한다고해서 정품여부와 영수증 가품일시 10배환불까지 약속을 다한상태에서 택배중량과 운송장을 확인후 입금을 했습니다 시세보다 너무 싼 금액에 계속 확인을 해보니 지속적으로 사기를 치는 분이였고 운송장도 확인이 안되었습니다그리고 다른물건까지 판매유도를하면서 2차사기까지 갈뻔했습니다그분의전화번호,음성,계좌이체내역,이름,그분의 계좌도 있습니다물건받고 영상촬영해서 보내달라 직접가서 구매한거다 라고 저를 안심시키듯이 하는말때문에 넘어간거같습니다 증거사진은 다 캡쳐해놨고 통화녹취까지있습니다 내일 당장 경찰서로 가서 신고를 할텐데제가 돈을 돌려받을수 있을 확률과 10배보상을 한다고 했는데 이돈까지 받을수 있을확률 부탁드립니다민사도 가능한 진행하고 싶고 돈을 돌려받고싶습니다상세한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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