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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찬란한노루6유언으로 재단법인 설립 때 재산의 귀속과 대항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경우 유언의 효력이 생길 때 출연재산이 법인에 귀속되지만 귀속만 된 것이고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 권리를 주장 할 수 없어 유언자의 상속인의 한 사람으로부터 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민법 배우고 있는데 제가 이해한게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내내준엄한숭어중고사기 민사소송 진행하는게 좋을까요?네이버 안전결제 유도로 386만원 중고사기 당해서 민원 접수하였고 다중피해사건으로 확인되어 다른 피해자 수사 중인 해당 관할 경찰서로 접수가 되었으며 따로 담당수사관이 요청하기 전 경찰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그 후 수사 접수가된지도 수사접수번호도 배정되지 않아 모르고 담당 수사관 배정이 되어있는지도 모릅니다가만히 수사를 기다려야할지 개인 돈이 들더라도 개인 민사소송을 거는것이 맞을지 질문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운좋은도마뱀125계약서와 구두녹취를 통한 계약에대해얼마전 회생신청을 하게되었었는데카카오톡 보이스톡을 이용해 녹음을 하였다고 말했고 계약서에는 제가따로 자필서명을 한적은 없습니다 제가 계약취소를 요청하자 법률사무소측 사무장이 단순변심으로 인한 취소는 불가하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계약서내용에는 이렇게 적혀있습니다상기 제나.항에 기재된 납부 기일에 잔여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또는 사건을 취하 할 수 있고, 기 지급된 보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한다수임인은 즉시 사임결론적으로 제가 언제든 취소를 할수있다는건데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명자체를 계약서에 법률사무소 측에서 서명을 하였습니다 이런부분은 앞서 말했다시피 제가 자필서명으로 이루어진것이 아니기에 저는 동의도 할수없습니다 그런에도 불구하고취소는 불가능하다 혹 취소가 된다하더라고 해당측 변호사 판단하에 수임료에 대한 지급명령 민사소송을 취할수있다며 협박식으로 말을 하였습니다 한달이넘도록 사실상 진행이 제대로된 부분은 부채증명서 뿐인데 왜 제가 변호사를 선임한것도 아니고 만난것도 아니고 전화또한 하지않았는데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금액을 지불해야하는지도 이해할수없어 전문가분들께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옹골진두루미207재산명시신청 이후 피고인의 수취인불명안녕하세요 저는 설계엔지니어입니다저는 8일정도 설계업무를 해주었지만 300만원의대금을 받지 못해서 법원에 소액심판청구를 하였고 승소하였으며 이후 재산명시신청을 하였는데수취인불명이 되었다고합니다1.이런경우 수취인불명이라면 어떤경우인가요?2.앞으로 어떠한절차를 거치면될까요? 저는 너무 괘씸해서 그리고 이러한 사례를 남기지 않기 위하여끝까지 해볼생각입니다3.바로 재산조회를해서 가압류해도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빈티지한지빠귀146필라테스 환불 위약금 어떻게 되나요?필라테스를 다니고 있습니다. 24년 4월에 기간은 2달, 횟수는 40회 남은게 있어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센터에서 기간을 멈추려면 100회를 끊으면 해주시겠다고 해서 멈쳤다가 25년 3월부터 다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25년 3월에 다닐 때는 140회가 25년 12월까지 입니다. 근데, 오랜만에 다시 방문을 했더니 제가 원래 하던 플라잉요가는 사라지고 필라테스 전문으로 바뀌었더라구요. 하지만, 횟수 남은게 있으니 다녔습니다. 그런데, 센터의 잘못으로 시스템에 오류가 나면서 제가 1주일 동안 운동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센터의 입장은 이건 앱의 잘못이라며 잘못을 어플 회사에게 떠넘겼습니다. 알고보니, 센터의 잘못으로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센터와 제가 언성으 높여 싸우게 되었고, 저는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환불을 하는 과정에서 센터는 자기네 귀책사유가 없어 환불 진행을 원하면 10%의 위약금과 나중에 끊은 100회만을 환불해주겠다고 합니다. 40회는 서비스로 넣어드린 거라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센터에 140회 환불과 위약금 환불을 안낸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とえい아파트에서 세대원 조사를 한다고 개인정보를 요구 하는데 의무인가요?아파트에서 세대원 조사를 한다고 개인정보를 요구 하는데 의무인가요?예를 들면 혼자 살다가 결혼을 한다던지 식구중에 이사를 와서 같이 산다던지 할때 반드시 세대원 조사에 응해야 하는 건 아니자나요개인사정에 의해 주소이전을 못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데 뭔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고 차량등록도 했는데 입주민이 아닌 것으로 결론내서 스티커를 부착 한다던지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법적 대응 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친절이넘치는늑대카세트 테이프에 노래를 담아서 나눔을 할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카세트에 담아서댓가 없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행동이 저작권법이나 어느 법에 접촉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좋은하루되세요근로자가 업무에 사용한 출장비를 사용자에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안녕하세요노동법 해당사항이 없어, 민법 검토가 필요하여 변호사 상담을 요청드립니다.보통 회사에서는 근로자들이 외부 출장, 업무 등에 쓴 비용을회사에서 실비정산하여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만약 회사에서 근로자가 선 지출한 비용을 정산해주지 않는다면민사상 이의 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민법 제686조에 따라 수임인은 보수를 청구할 수 없으나 비용 청구가 가능하다는설명을 보아 이걸 근거로 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은근히반짝반짝한순록배우자가 흥신소를 고용해서 제가 바람 피우는 현장을 (상대방과 모텔 출입 등) 사진으로 증거를 남겨 둔다면배우자가 흥신소를 고용해서제가 바람 피우는 현장을 (상대방과 모텔 출입 등) 사진으로 증거를 남겨법원에 증거로 제출 한다면배우자와 흥신소를 고소 할수 있나요?흥신소 직원이 저의 불륜 증거를 잡기 위해 위치추적기 사용은 안했지만저를 미행 하고 저와 상대방을 몰래 촬영 했다는 사실만으로 문제제기를 할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모욕죄와 명예훼손의 민사소송 알고 싶습니다.인터넷에서 악플 작성 즉,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궁금한 점은, 실제 민사소송에서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이유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서 인용될 경우, 판결을 통해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최종심(대법원 또는 고등법원 확정 판결 등)에서 인용된 위자료 액수가 사례별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 또한 모욕과 명예훼손 각각의 사안에 따라 위자료 금액에 차이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1억을 넘어가거나 그러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