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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아직도생기넘치는노새폭행 피해자인데 손해배상 판결 후 재산 없으면 한푼도 못받나요??오래전 길에서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폭행당해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합의 시도 조차 없었고 다른 범죄 경력도 추가되어복역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진행하여 1천만원 넘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고, 재산조회까지 젠행했으나 재산은 없었습니다. 자비로 병원 치료받고 출근 못해서 회사에서 짤리고 피해를 입었는데 피의자는 그냥 나몰라라는 식이었습니다. 재산 가압류 등 온갖 방법을 생각해봐도 답이 없어요. 어디선가일을하고 밥벌이는 할텐데 십원 한장 못받고 피해를 입은게 너무 억울하고 속상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쩐지젊은돈가스과실치상 연락안되는 피해자 민사소송?2022년 7월에 사고가 발생했고 2023년4월에 과실치상 벌금50 구약식 처분 받았습니다.저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되어 있어서 꾸준히 피해자에게 연락했지만 통화조차 못하고 벌금을 냈습니다.물론 보험사직원도 통화를 시도하였지만 통화를 못하였습니다.민사소송 시효가 3년으로 알고 있는데 기준일이 22년7월 인가요? 아니면 23년4월인가요?상대방이 아직 민사 소송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험사를 통해 한번 더 연락을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언제 올지, 안올지 모를 민사소송을 기다려야하나요?보험사에서는 상법에 따라 3년안에 소송이 들어오면 배상금을 지원해준다고 하는데,제가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3년이 지나면 상대방이 소송을 진행할 수도 없고, 제가 배상책임보험을 사용하지 못해서 손해보는 일은 없나요?저의 경우 시효만료 10년은 해당사항에 없는건가요?이 경우 보험사에서 3년이 지나서 도와줄수 없다고 할까봐 걱정되네요...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끝까지익살스러운삼계탕물품을 구매하고 하자가 있어 반품을 요청했으나 물건 수거 후 대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가전을 중고로 판매하는 업자한테서 세탁기, 건조기 두 대를 구매했습니다세탁기는 정상이어서 계속 사용중인데 건조기가 제품 이상으로 교환해서 총 3번을 받아보았는데도 전부 고장이 나있어 환불을 요청했습니다.물품 수거해가서는 자꾸 정상이라고 우기시며 환불을 거절하시네요.고장 난 것들은 전부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놓았습니다.소보원은 강제로 대금을 반환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해서 도움이 안되네요.민사로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 20만원 정도 피해 금액도 민사 진행하는 의미가 있을까요? 저 업주를 처벌할 다른 방법이 또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억수로웃음이넘치는김치볶음밥........................................................................................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cocoro블로그 홈페이지 제작 해지비용 계약서 사기 같아서명목상 네이버 광고윗칸에 뜨는광고를 해주는 플랫폼회사인데. 블로그 제작해준다고 시안여러개. 보네 온것중 적당한거에 제작요청 드렸으니. 독창성을 없고 컨트롤c+V만 넣은 프로그램 같은데한달가량사용후 해지하려니위약금이 너무 커서 황당합니다.계약서를 부득이한 사정에 위약금10%정도 만 읽고통화로는 위약금이 있다는 소리만 들었지 몇퍼일지는 안하셨는데. 자체제작블로그솔루션비용 대부분을 받으려합니다.문제는 해지시 계약서상 솔루션비용이 명시 되어 있지만 제가받은 서비스와 블로그 제작의가치는 너무 허술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똘똘한퓨마218소액 채무 민사소송 가능한지 봐주세요..작년에(2024년) 채무자에게 300만원을 빌려줬는데 채무조건이 달에 한번씩 입금을 하여 올해 안 (2025년 12월 31일까지)까지 갚기로 하였습니다.하지만 3월까지 보낸 이후로 4월, 5월도 보내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제가 볼땐 입금할 의사도 없는것 같고 갚을 능력도 없을걸로 판단됩니다.(추측)그냥 민사소송을 진행할까 하는데 변제기일이 지나지 않아 접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동동회증인출석 불출석으로 인한 과태료 이이제기서 어떻게써여하나요? 그리고 무조건 다음재판때 증인으로 출석해야하나요?증인출석 요구가 날라왔는데 법원이 아니라 연관된곳에 꼭가야하냐물었다가안가도된다는 답변을 듣고 안갔다가 과태료 300이나왔어요 ㅠ 아직 과태료장이랑 증인재출석요구등기는 못받았는데 사건번호 치니까 다나오더라구요 .. ㅠ이의제기서는 등기 받은날로부터 7일이내면되나요? 아님 제가 사건번호로 검색해서 보고 법원에 전화해서 물어본날부터 7일이내여야하나요?그리고 이의제기서는 어떻게 써야하나요..?그당시 다른기관(재판에연관된사람들의기관)안가도된다는 통화녹음내용 유에스비에 넣어서같이 첨부해도 될까요?그리고 제가 혼자 아이들을 양육중인데다음 재판일 시간이 오후5시 아이들 하원하는 시간이랑 겹치더라구요 거리도 법원이랑 거리도있고아이들 하원시 봐줄사람도 없어요. .이의제기서랑 증인불참석사유를 같이내면혹시 과태료 감면도 안되고불참석도 기각되고 무조건 증인출석해야하나요?진짜 너무 스트레스받아요 ㅜㅜ 과태료 맞으면무조건 다음 재판시 출석해야하는지 궁금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때론자라나는남작중고거래 시 우천취소 된 야구 경기 티켓 환불이 가능한가요?중고거래로 야구 경기 티켓을 구매하였는데 우천 취소가 되었습니다. 거래 시 우천 취소의 경우 환불해주는지 물어봤고 환불 해준다고 하였으나 이후 환불을 해주고 있지 않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사기죄가 성립이 안된다면 경찰에 신고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화끈한노루204민사소송 재판 결과를 바꿀 수 있나요?사기건으로 민사재판에서 승소하여원금에서 다 갚는날까지 연12% 이자가 붙는걸로 판결문이 나왔습니다.근데 피고가 교도소에서 직업훈련을 받으며 직업훈련비를 받을 예정인점 등을 감안해원금+소송비를 분할로 갚게 해달라고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어떻게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사회사린이민사소송 증거제출은 언제까지 내야되는건가요?4일뒤가 민사소송 조정기일인데 시간이 없어서 증거들도 아직 프린트 하지 못했고 지인들에게 진술서를 아직 못받은 상태 입니다. 2틀뒤나 받을거 같은데 당일이나 전날에 증거 제출해도 되는건가요? 최소 일주일 전까지 내야된다고 나와있어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