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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일반적으로당당함이넘치는봉골레혼인신고를 안한 상태에서 임신했고, 상대가 책임지지않는다고한다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혼인신고를 안한 상태에서 임신했고, 상대가 책임지지않는다고한다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받을수있다면 절차 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때론뻣뻣한비빔밥민사) 본인 부주의로 휴대폰 파손 배상 요청 건?아내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시술 환자가 시술을 받으러 들어와서 본인휴대폰과 지갑을 본인의 바지 뒷 주머니에 넣어 놓았다가..시술중 휴대폰이 바지에서 빠진후 의자에 끼임으로 파손이 되었으며, 그 파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담당 간호사의 배상책임이 있는것인가요?일반적으로 시술시 휴대폰 무음을 하고 바구니에 담으라는 안내를 하는데, 그당시에 그런 고지는 깜박하고 하지않았다고 합니다하지만 시술을 받을때 개인의 소지품을 본인이 가지고 있음으로서 발생한 문제로 담당간호사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짙푸른스컹크160공동소송을 진행중이라고 연락받았는데 원고에서 나오는방법이있나요??이전에 한 회사에 주식에 대한 합병비율 문제로 공동소송제기 할 때 동의하여.. 원고에 끼게 되었는데 이게 지금 1심 비용청구와 항고까지 진행됐더라구요. 사건번호 당사자에 제 이름으론 검색도 안되고.. 등록도 안되고 혹시 전자소송번호를 받아 등록하면 2심에서 나올수있는 방법이있나요??? 확정 받아서 나오신 분들도 있다라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유난히융통성있는왕자집주인 사망시 보증금 돌려받는법 알고싶어요현재 계약이 끝난상태인데 2달전에 갑자기 집주인이 돌아가셔서 통장이 막혀서 상속절차가 끝날 때 까지 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상속절차에 대해 알고싶고혹시 통장이 막힌걸 상속절차 끝나기 전에 미리 풀수있는 특별 방법같은 것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금성공작인터넷 일러스트 청첩장 사용시 저작권 문제가되나요 ?인터넷 인스타그램 작가의 그림을 청첩장 앞면에 사용후 인쇄하고 상업적 이용이 아닌 개인 배포 사용할 경우 문제가 되나요 ? 모바일은 업로드 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끝까지촉망받는장미누군가 저의 개인정보를 자신의 sns에 유출했는데 이건 처벌하거나 합의금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안녕하세요상황 설명 먼저 드리자면 제가 중고거래를 하던 도중 상대 구매자에게 선불받을 것을 요구해서 그 구매자분께서 그럼 자기는 보험을 들여놓는다는 식으로 저에게 제 계좌번호,연락처,신분증응 요구하여서구매자분아 요구한대로 다 보내주긴 했으나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그 구매자를 차단하고 그 사람과 어떠한 돈 거래도 하지 않았습니다근디 제 친구가 저에게 갑자기 한 sns 게시물을 보여주면서 제가 보내주었던 저의 학생증 사진과 연락처의 일부를 올린 뒤 저를 사기꾼이라 지칭한 글을 올렸는데 저는 솔직히 이 점이 너무 억울하고 그 중 그 게시물을 본 사람들 중에 제가 아는 사람들도 있어서 자꾸 저한테 사기꾼이라며 비아냥대서 정말 스트레스를 받았는데제 신상을 올린 그 사람을 처벌하거나 합의금을 받아낼 방법은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끈질긴표범39계약불이행을 당한 전매자의 민사소송A 웹사이트 제작 회사B 첫 구매자C 권리를 구매한 전매자A회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웹사이트를 만들어 준다며 100만원을 받고, 웹사이트를 연말까지 인도받을 권리인 를 B를 포함한 다수의 사람에게 팔았다.판매당시 A회사의 홈페이지에는 "전자적증표를 소유한 자에게 웹사이트를 인도한다는 내용"과 "A회사가 전자적증표를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을 권장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A회사가 전자적증표를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을 권장한 이유는, 전자적증표를 타인에게 전매할 때마다 전매금액의 5%를 A회사가 수취하여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였기 때문이었다.그러나, 판매당시 A회사의 홈페이지에는 별도로 명시한 판매약관이나 계약위반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A회사는 약속날짜인 연말이 다가오자, 돌연 A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자들에게 기간을 더 달라고 공지하였다.그러나 첫 구매자였던 B는 왠지모를 불안함에 전자적증표를 C에게 구매가격의 반값인 50만원에 팔았다.C는 A회사를 믿고 몇 달을 더 기다렸지만, 웹사이트를 만들어 주지않았다.참다못한 C는 A회사에게 인도하기로 한 날짜가 지났으니, 환불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A회사는 만들어 줄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말 뿐이었다.그렇게 몇달이 더 지나고 난 후, A회사는 회사사정이 생겼다는 일방적인 이유로 웹사이트를 만들어 줄 수 없다며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였다.그러나 A회사가 말하는 환불대상은 첫 구매자가 전자적증표를 반납하는 경우만 환불이 가능하다라는 조건을 고지하여, C를 포함해 전자적증표를 전매한 사람 모두를 환불대상에서 제외하였다.C는 A회사의 홈페이지의 "전자적증표를 소유한 자에게 웹사이트를 인도한다는 내용"과 "A회사가 전자적증표를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을 권장하는 내용"을 증거자료로 가지고 있었다.C는 A회사를 상대로, 웹사이트를 인도받거나 A회사가 B로부터 받은 판매대금을 100만원을 환불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논리로 민사소송을 하면 이길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고상한동박새35공익신고할 때 개인정보 궁금합니다.승객이 택시안에서 쓰레기를 차 밖으로 버려 국민신문고로 신고하였는데 담당 경찰관이 업무로 얻은 개인정보로 신고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개인적으로 피해나 이득을 얻고자하는게 아닌 공익신고인데 개인정보습득과정이 신고에 적합하지 않다고 합니다. 승객의 전화번호는 안심번호로 전화를 걸지 않아 알게 되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때론환한소시지볶음미성년자 사기꾼 배상 받을 수 있나요?중고거래 사기꾼이 미성년자 같은데, 잡히면 본인이나 부모에게 구상권 청구할수 있을까요? 일단 본인들은 미성년자라 문제없다는데 너무 괘씸하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때론환한소시지볶음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꾼 번호를 친구끼리만 공유해도 될까요?사기꾼 연락처를 인터넷이 아닌, 현실 친구에게 공유해서 연락해도 문제가 되나요?인터넷은 문제가 되는걸 알지만, 지인들에게 공개 해서 도와달라는 것은 괜찮을까요?발이 넓은 지인이 있어서 도와준다고 하네요.비속어 욕은 하지않고, 사기친돈 갚아라 등 얘기만 해달라고 하려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