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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정말화기애애한오이김치[중고거래] 헬멧 사이즈 표기 오류 질문드립니다.헬멧을 중고거래로 구매하였습니다.해당 헬멧은 제목에서 OOO - L 팝니다로 표시되어당연히 저는 라지 사이즈인줄 알고 거래를 진행했습니다.직거래로 만난뒤 한번더 라지냐고 물었고 판매자는 그렇다 라는게제 녹음기에 저장되어있습니다.하지만 구매하고 집에서 확인하니 사이즈는 M이였고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헬멧은 M이지만 안에 내피는 L라면서 우기더라고요저랑 얘기하는 도중 게시글을 바꾸면서 헬멧은 M 내피는 L 이렇게 바꾼것도 캡쳐해두었습니다.(기존에 헬멧사이즈 L이라는것도 캡쳐해 두었습니다)제가 좋게좋게 얘기하니 환불해준다더니 판매자 집으로 오라고하더라고요집에서 차타고 한시간 넘게 걸립니다.괘씸해서 그런데 돈이랑 시간은 괜찮으니 형사처벌 가능하게는 못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참신뢰할수있는핫도그로맨스스캠 사기 피해 합의라도 회수 가능할까요?최근 DM을 통해 알게 된 한 여성 BJ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던 중 예전에 실제 여성BJ와 친분이 있던 점이 있어서 “방송을 한번 보겠다 링크달라”고 말했습니다.그런데 이후 갑자기 해당 BJ가 약 500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저에게 보냈고, 원래는 50만 원을 보내려던 것을 실수로 500만 원을 보냈다고 했습니다.이후 이 금액을 돌려주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여, 환불을 위해 BJ의 방송에 들어가야 했고, 그 과정에서 13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여기에 BJ 측에서 추가로 50만 원을 보태 총 180만 원을 보냈습니다.하지만 이후 고객센터 측에서 “계좌 입력이 잘못 처리돼 해외 전산에서 계좌 관련 의심이 돼 추가 금액을 지불해야”는 한다는 이유로 고객센터 측에서 추가 금액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1차 200만 원, 2차 200만원, 3차 200만원을 당일 내로 입금하지 않으면 약 3억 원 규모의 고소가 진행될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시간이 좀 지난후 차분히 생각해보니 지금이야 사기인걸 인지하지만 당시에는 '설마하니 내가 사기를 당하겠어?'라고 안일하게 판단한거 같습니다.고객센터에선 어차피 전액환불 되는거니 송금하라고 했고 빠른 환불처리를 위해 송금 했습니다.개인이 아닌 ‘고객센터’라는 점 때문에 의심을 크게 하지 못했고, 이미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계속 입금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엊그제와 어제 사이 총 730만 원을 추가로 보냈습니다.보낸 비용은 비상금 대출 (하나은행, 토스)을 이용했고 각각 250만원, 지인 100만원 입니다.그런데 이후에도 “보증금” 명목으로 추가 500만 원을 요구받았습니다. 주변에 돈을 빌리려다 상황을 설명하자, 지인들이 인터넷 방송 관련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신고를 권유했습니다.어제 저 역시 BJ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처음에 보냈던 500만원은 어머니 병원비라며 각종 대출이 막혀 일부만 지원해주었고, 제가 신고 의사를 밝히자 “내일 알아보겠다”는 말만 남겼습니다.결국 경찰서에 방문해 상담을 받은 결과, 수사관으로부터 “최근 유사한 신종 사기 수법”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저와 거의 동일한 방식의 피해 사례 기사를 확인했고, 제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현재까지 상당한 금액을 송금한 상태이며, 추가 요구도 계속되고 있어 불안한 상황입니다.또한 가족에게 자세한 내막이 알려질 경우 충격이 클 것 같아 걱정이 큽니다.당시 제가 해야할일은 경찰공문을 통한 지급요청이었는데 이 사실을 늦게 알아버렸고 이후엔 주말이라 수사관이 배정되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전 제정신이 아니었던지라 그렇게 갖은 사기를 당했는데도 일단 환급을 받을 수 있단 생각에 경찰에 사건접수는 하되 보류하고 싶단 얘기를 했고 당시 집에 돌아와서 저와 같은 사례의 뉴스를 보고 새벽에 다시 진행요청을 했지만 당시는 주말이었던지라 접수는 하되 소용이 없었습니다.둘째날 20일 오후 지급정지건으로 이체계좌 측인 카카오뱅크에 문의를 해봤지만 경찰공문이 떨어져야 지급정지가 된다고 해서 거절이 된 상태이고 경찰 측은 주말이라 당직체제로 돌아가기도 하고 아직 수사과 담당이 배정이 안됐다해서 빠른 지급정지도 어려운 상황입니다.셋째날에는 분노가 차 이 bj를 가장한 사기꾼한테 500만원 환급을 위한 송금을 요청했습니다. 계속 말이 바뀌고 실체를 무엇보다 알게 된 후라 비속어를 사용하기도 했고 그중엔 '가만 안있는다' '끝까지 간다'고 얘기했습니다.경찰신고 접수를 얘기하니깐 더 이상의 추가송금 요구는 없었고 전 나름대로 그걸 이용해 경찰신고 접수 및 사법 민사소송도 한다고 불사하니 그때서야 갚겠다고 나온겁니다.물론 갖은 핑계를 대면서 송금은 없었고 넷째날인 오늘은 제가 미입금시 DM, 카톡, 은행 내역 다 캡쳐해서 절차대로 진행한다고 고지하니깐 가해자쪽에선 반대로 '접수 취소 안하면 송금은 없다'고 딜을 시도한겁니다.다만 제가 은행내역을 얘기해 지급정지로 인한 회수가능성이 더 높아진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은행에 진작 지급정지 신청했지만 경찰공문이 없다고 거절한 상태입니다)당연히 이후 답장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역고소라든지 이상한걸로 또 접근할까봐 우려스러울뿐입니다.특히 둘째날 당시는 저게 사기인지 인지도 못한 제 자신이 진심으로 한심스럽고 심지어 4차까지 가서 1000만원 이상 잃을뻔한 아차스러움도 있었습니다. (제 2금융권에 전화도 해봤습니다)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민사건은 복잡하기도 하고 비용도 들어 현실적으로 힘들어 압박용으로 말한건데 가해자쪽에서 이걸 빌미로 역고소를 시전(신고 허위사실, 협박)하지 않나 우려도 있습니다.하.. 현재 잔액이 0원, 대출 500만원 껴져있는 상황인데 범죄자들에게 회수받기는 힘들어 보이고 당장 어떻게 보상을 청구해야 하나 막막합니다..어제인 23일 수사관이 배정돼 사전에 사이버수사대에 접수된걸로 '일단 파악해보겠다'고 했는데 저한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애들이라 사실상 회수는 기대하지 마라'고 하더군요.. 애진작 지급중지를 통한 공문을 경찰에 요청했지만 전기통신법에 의한 일반적인 보이스피싱도 아니고 무엇보다 계좌 예금주가 공범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더군요..현재 송금 계좌에 영장을 발부한 상태라고 하네요..전액은 이제 바라지도 않고 일부 회수라도 방법없나요? 아니면 합의를 통한 해결 방법도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리운쥐230판결 선고일날 압류가능한가요? 통장압류,재산명시등판결이 선고되면 송달확인 없어도 선고 당일 채권추심 가능한가요? 확정은 2주 뒤에 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선고당일 통장압류 바로 가능한가요? 소장에는 가집행될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짜릿한돈나무전자소송 손해배상 소장 송달관련 질의사항전자소송중인 원고 입니다.현재 피고를 특정하여 송달까지 진행중이고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위해 초본 발급 받았었습니다)피고가 일부러 수취를 거부하는 상황입니다.3회까지 등기로 배달시도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그래도 피고가 수취를 거부한다면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특별송달 및 공시송달등이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위 송달방법을 제가 다시 신청을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단실용적인녹차본인 명의 계좌로 친척의 금전거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친척이 금융거래가 제한되어 있는 입장이어서, 제 명의 계좌 한개를 빌려주어 그걸로 사용했습니다. 평상시에 생활용도로 사용했습니다.문제는 친척과 타인 간에 개인 금전 거래가 있었고, 그로 인해 금전 다툼거래가 생겼습니다.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고, 상대방쪽에서는 친척을 사기죄까지 고소하고싶지만, 본인과도 안면친분이 있는 분이고, 잘못이 없는 저를 봐서, 합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합의내용이 친척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금액이어 제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친척이 거부하는 상황입니다.이 상황에서 제 명의로 이루어진 내역이 있기때문에, 친척을 고소할 경우 저 또한 같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이나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이 경우 전과기록이 남는다고 들었습니다.현재 교사이고, 이 경우 제 직업상 피해가 되며, 구직활동에도 결격사유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제가 피해를 입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최고로완벽한마카롱비용 없이 무료 법률 상담 받는 방법있나요?무료로 법률 상담 받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분야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 관련입니다.자세하게 받아보고 싶은데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어렵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따뜻한마음을가진새우튀김민사사건 이거 불법추심인가요???제가 어떤 지인한테 돈을 빌렸거든요 그사람한테 달달이 오만원씩 보내고있고중간에 100만원 한번씩 갚았거든요 나눠서 갚을생각이고 지금 기초수급자에 미혼모여서 당장 갚을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미 지급명령 판결이 났구요 통장도 다 압류건상황입니다 근데 자꾸 문자로 욕설이 오고 정확히 "시발 답답해네 답이없네" ,"재판 또 열리면 쳐나와라 쳐숨지말고", "니 이거 안갚으면 제3자에게 알리겠다"이렇게 오고 제가 알기론 욕설이나 정해진 시간외에 독촉 금지라고 알고있는데 저녁11시반 오전 7시 이렇게오는데 이거 불법추심인가요?이미 재판이 끝났고 또 재판이 열릴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따뜻한벌223금전소비대차 공증을 썼습니다. 상대방이 가렌 마냥 눈도 깜빡 안하는데안녕하세요. 작년 2025년 10월 중순경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썼습니다. 돈이 건너건너 가서 최종적으로 돈을 쓴 사람이 나서서 공증을 써주겠다. 라고 해서 쓰러갔습니다. 금액은 1500만원 이구요. 한꺼번에 갚으면 무리니 저도 양보해서 한달에 300만원씩 매달 말일에 지급한다 이자율은 법정 최고이자율 했고요, 단 한번이라도 어길시 강제인낙을 승낙 한다. 라고 문구를 적었구요. 11월 입금날 역시나 잠수를 탔습니다.상대방은 2005년생의 어린 여자 더라구요. 공증 사무소 에서 직업이 뭐냐고 하니 유흥업 종사자 라고 당당히 이야기 하는 무식함도 보였습니다. 이거 집행문 받아서 강제집행 하는게 맞죠? 몆번 카톡 보냈지만 읽씹 .연락안받음 이구요. 정말 눈도 깜빡 안하더군요. 이런 민사는 처음이라 뭘 어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은행 계좌 막는데도 돈 필요하다고 하고. 또 법무사나 변호사 한테 맡기면 돈 필요하고 (저 씹 거지 입니다)정말 고민이고 스트레스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다시봐도살빠진거북이고소할때 상대의 어떤 인적사항을 알아야하나요?사기 관련해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상대의 어떤 인적사항을 알아야하나요?이름, 주민번호 앞자리만 알아도 고소할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창백한두꺼비240구석명 신청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대여금 소송 중에 있는 피고입니다.원고가 아직 대여금 전액에 관한 은행거래내역서, 처분문서, 약속어음 등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피고인 저는 원고의 간접증거의 일관성과 모순점들을 지적하면서 직접증거의 존부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대응하고 있고, 원고의 대여사실에 반하는 증거를 많이 제출하였습니다.여기서 부터 질문드립니다.1. 준비서면으로 원고에게 입증책임을 계속 촉구하면 될까요?2. 피고도 구석명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3. 피고가 구석명 신청을 한다면, 대여금의 요건사실을 충족시키는 직접증거를 제출할 것을 촉구하는 취지로 신청해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