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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보미야보미야유언장이 있어도 이를 지키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가령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 작은 아들 모두 동일한 유산을 남겨주겠단 유언장이 있는데이를 무시하고 큰 아들이 유산을 더 많이 가져가면작은 아들은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럭저럭초롱초롱한도토리묵2심 변호사비용 2심 변호사비용 2심 변호사비용1심재판 일부승소 90%피고가 항소1심을 맡았던 변호사와 2심 변호계약을 할예정입니다항소장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그런데 변호사 계약후 그럴리는 없지만피고가 항소취하때도 2심변호사비 청구가 가능한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매일과식하는땅강아지택배에 개소변이 묻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택배에 개소변이 묻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스티로폼 박스로 배송된 음식입니다. 받고서는 냄새가 나서 자세히 보니 개오줌인것같아 건물 CCTV확인중입니다.만약 주인이 있는 강아지이며 누구인지 알면 법적 처벌이나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런대로욕심많은멜론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 답변서 궁금증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답변서제출 기간이 10일 있잖아요 그 기간동안 제출하지 않으면 10일 그냥 지나가고 그때부터 심사를 시작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출여부와 상관없이 심사진행 되는 것인지 현재 상고이유서 제출까지만 조회가 되는데 심사 진행중일경우 다른 변화가 있는지 궁금함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심자기주도적인노루이런 사건에서 정말 제가 전액을 다 부담해야 하는게 맞을까요?회사 회식 중 건물 화장실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제가 화장실 칸으로 이동 중 해당 칸에서 나오던 상대방과 부딪히면서 상대방이 넘어졌고,상대방은 치아 손상, 발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고의는 전혀 없었고, 당시 제가 취해있는 상태라 해당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즉각적으로 판단하거나 의사표시를 하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저는 귀가 조치 후 주변에 있던 회사 동료들이 상황을 수습했습니다.그 과정에서 회사 동료들이저를 귀가시키고,경찰을 부르지 않은 채상대방의 의견대로 보험 처리나 원만한 합의 방향으로 정리하려는 상황이 먼저 형성되었습니다.이 과정에서 상대방도 회사 차원에서 책임을 지려는 것처럼 보여져 믿고 경찰을 부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그런데 회사 차원에서 저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하여 이후 저는 개인적으로 상대방과 연락을 이어가며합의를 시도해왔으나,현재 상대방은제 과실 100%를 전제로 전액 배상과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고,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과실치상으로 고소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저는 책임을 회피할 의도는 전혀 없고,상대방이 다치신 점에 대해서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다만 치료가 아직 진행 중이라비용과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전액 부담을 단정하는 것이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해조언을 받고 싶습니다.현재 개인이나 가족 명의로 적용 가능한 보험은 없는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양갱사주세요금품갈취를 당하여 학교폭력으로 신고할까 하는데 제발 도와주세요저는 곧 졸업하는 고3입니다2살 후배에게 금품갈취를 당하고 아직도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려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1. 졸업하고 나서 학교폭력으로 신고해도 접수가 되는지?2. 안된다면 졸업 전에 신고하여야 하는지?3. 부모님께 연락이 갈 사안인지?생일은 안지나서 만 19세는 아닌데, 편의점에서는 미성년자 구매 불가 물품 모두 구매 가능한 나이입니다. 그래서 보호자에게 연락 가는지 여부가 매우 궁금합니다. 어중간한 금액이면 참겠습니다만, 200만원 가량이라 신고하려 합니다. 지급명령신청까지 하였는데 증거가 불충분한것도 있고 피고가 이의제기를 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ㅎㅇㅎㅇㅎㅇ민사 걸려고 하는데 적당한 금액 알려주세요상대방이 팔로 밀쳐서 2번 70만원 구약식 벌금현 나왓습니다 진단서는 2주 받은거 제출할거구오 상대는 사과도 ㅇ없엇고 합의 의사도 없었ㅅ습니다손해배상 얼마 청구가 맞을가요? 너무 터무니 없으면 하나도 금액을 받지 못할가요? chat gpt말로는 300 청구하라는데 맞을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보통은따뜻한마음을가진개구리친구와의 각서에 대한 법적 질문입니다제가 친구랑 내기를 하다가 각서까지 썻는데 내가 담배를 필 경우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시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했는데 고소당했을경우 진짜 1000만원을 물어 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비트이더가이토렌트 저작권 고소와 합의 민사소송?아는 친구가 토렌트로 영화1편다운받았다 적발되 고소당했는데 합의금을 300요구해 돈없어 합의못하고 기소유예받았는데 혹시 민사들어오면 보통 토렌트영화1편에 대한 손해판정화해금액은 얼마나될까요또 그걸로 민사까지 가는경우도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끝없이파워풀한민들레민사 배상액에 대한 질문(온라인 체험리뷰단)온라인 마케팅의 일환으로 고객체험단(블로그) 업체를 통하여 계약하고 블로그 마케팅을 진행하려고 계약했습니다.계약당시 원래 비용은 128만원이나 신년 프로모션이 있다하여 99만원에 거래를 진행했습니다.5개월 * 10회 = 총 50회가 회사 내규이나10개월 * 5회 = 총 50회로 담당자에게 요청하였고나누어 진행하는 것으로 조율했습니다.이후 저의 사정으로 인하여 진행이 어려워져 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었고일부 위약금을 물고 미진행 처리를 하고자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다만 담당자의 위약금 계산식에 도저희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현재 고객체험단 이벤트는 실제 단 한건도 진행이 되지않았고 인원모집만 곧 확정되는 부분입니다. (체험단 인원조차 미확정 상황)담당자는 약정서에 기재된 내용이라하며1) 실비용인 99만원이 아닌 128만원의 10% = 12.8만원2) 현재 모집된 체험단 추가감, 원래 내규인 1회당 10명으로 계산 44만원도합 56만 8천원을 위약금으로 물어야한다고 합니다.원금 99만원에서 44.2만원만 돌려받게 되는 부분입니다.아무리 생각해봐도실제 오고간 비용이 아닌 프로모션 전 금액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는 점.실제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1회 차감으로 44만원이라는 금액이 발생한다는 점이 납득이 어려워서 이 곳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이 부분이 법적으로 맞는건가 싶어 질문드립니다.바쁘시겠지만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