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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좋은하루되세요지급명령신청하고 14일간 이의신청 없으면 또 공문이 오나요?안녕하세요지급명령신청을 했는데채무자가 이의신청이 없었다는데 그럼 법원에서 어떤 결정문이 더 있나요?아니면 지급명령 서류로14일 이의신청 없으면 그 서류로 그냥 확정인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종종근엄한밀크티택배 지연 소보원 고발할 수 있나요????택배가 한곳에 계속 머물러있고 이유를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이거 소보원에 고발가능한가요?왜 늦었는지 제가 직접 물어봐서 캡쳐는 떠놨습니다.시스템문제였고 일말 설명도 없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끝까지물컹물컹한레서판다친구한테 간접적으로 돈을 빌려준상태인데친구가 저번 주부터 이번주 금요일까지 돈이 없어서 같이 놀면서 술,밥 제꺼 포함해서 저의 카드로 긁으면서 더치페이로 계산을 하면서 쌓인 금액이 35만원(간접적) 직접적(계좌이체)으로 빌려준 금액이 5만원인데요 만약에 친구가 돈을 안갚거나 할 시 친구가 총 금액 40만원을 갚는 다는 카톡의 의사내용이나 통화녹음을 남기고(아직 안남김) 계산기로 더치페이 한 내역 카드 내역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직 친구한테 카톡으로 계산기로 더치페이 계산한 내역과 총 40만원이다 라는 카톡내용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친구가 있는 자리에서 보낸 내용이라 답변은 안한 상태이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양또깡신불관계로 차명으로 급여를 받았어요.1년지나 퇴직금을 요구하니 차명계좌가 불법이라며 협박합니다.70세인 저는 개인사업자 밑에서 하루9시간씩 위험 직종에서 힘들게 일하고 퇴직금150만원을 요구하니 변호사 선임해서 법적으로 하겠다며 협박합니다.신불이라 급여를 친구통장으로 받았는데요 친구에게 피해를 줄까봐 포기할까합니다.과연 법적으로 가면 저와 친구에게 피해가 될까요?무식하니 답답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KDY범죄.수사경력회보서 공개 범위에 대해제목 그대로 범죄.수사경력회보서 공개 범위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1. 공무원, 공기업(공기업 자회사 포함) 등 취업과 관련하여 본인 동의서를 받고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열람한다고 하는데 기소유예나 무혐의처분과 같은 사항들은 범죄경력에는 포함 되진 않으나 수사경력(실효된 형 포함)에는 조회가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2. 기소유예 같은 경우는 5년~10년의 기간이 지나면 삭제가 되며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는 조회 및 열람시에 기록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데 맞나요?3. 5~10년의 기간이 지나도 경찰 및 검찰 수사기관 내부 데이터베이스에는 사건 기록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고, 공식적으론 조회는 불가능하나(개인이나 기관이) 내부적으로 과거 기록을 찾아볼 수는 있다. 라고 하는데 맞나요?4. 공개 요청 범위가 기관마다 다르다고 하며 개인(인사담당자)이나 기관에서 따로 경찰이나 검찰측에 요청하여 5~10년 지나 조회는 되지 않으나 존재하는(?) 과거의 내부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나요?5. 경찰 및 검찰 수사기관 내부 데이터베이스 자료에 남아 있다고 하는 기록들은 삭제 되지 않고 영원히 남아있는건가요?궁금한것이 많아 자세히 질문들을 나열 하였는데,자세히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기막히게자비로운감나무A가 누군가와 녹취한것을 제 3자 피해자에게 제공할경우 문제가되나요?A가 B와 통화하면서 C가 과실이 있다는 내용의 대화내용을 B의 동의없이 녹취하였고 그 녹취를 한 A본인이 C로인해피해를 당한 피해자D에게 증거로 쓰라고 줄경우, 피해자D는 문제없이 그 녹취를 증거로 사용할수있나요? (피해자D는 C에게 손해배상소송을 할 예정이며 B는 C의 과실을 알고 있지만 C는 그 과실을 인정하지않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양또깡법률)급여를 차명으로 지급하면 업주는 불법지급으로 처벌과는 무관합니까?채용면접에서 급여를 차명의로 입금해줄것을 요청하여 차명으로 받으면 불법으로 처벌을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요그럼 차명임을 알고도 입금을 해준 업주는 법적책임이 없는겁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운동합시다친구가 넘어지면서 방문파손했습니다부산 주거용겸숙박업소에서 친구가 다 씻고 나오는데 슬리퍼에 미끄러져서 들고있던 쉐이빙폼플라스틱으로 닫혀있던 방문을 찍어버렸습니다. 에어비엔비로 예약했는데 문 견적이 45만원, 공임비20만원으로 65만원이 나왔는데 너무 무리한금액같아 문의드려봅니다..ㅠ 물론 저희 잘못은 맞는데 65만원은 너무 무리한금액같습니다.. 저희 다음으로 연박5일한 고객도 있다고해서 영업손실은 없습니다. 방문사진 첨부합니다.. 부산 지역 감안해서 수리 총 비용이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과감한반달곰21중고거래 물건 판매 후 이상이 생겼는데 환불요청중고거래로 헤드셋을 판매했습니다물건 보내기 바로 전날까지 노이즈캔슬링 모드도 키고 사용하다가 보낼려고 끄고 포장했습니다그러고 물건을 보내고 상대방한테 도착을 했는데상대방이 헤드셋 노캔을 키면 삐 소리가 난다고환불 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저는 분명 바로 전날까지 정상적으로 사용했기에택배가 가다가 이상이 생긴건지상대방이 물건 챙기다가 떨구거나 뭔갈 해서 이상이 생긴건지 모르겠는데 상대방은 환불해라 안하면 신고하겠다 라고 하고있습니다저가 환불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신고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굉장한콘도르12항소심에서도 교환적 변경을 한 후에 구청구로 다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본안에 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에 교환적 변경을 한 후에 다시 본래의 구청구로 소를 다시 교환적 변경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혹은 안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