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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개운한도마뱀145민사소송 송달이 안되어서 과정을 궁굼합니다일딴 소장접수했고 1.일반송달 폐문 부재2특별송달 폐문 부재3요기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제가 특별송달때 초본받은거 그거 그대로 공시송달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느긋한후투티186오토바이 가게에 이전에 타던 오토바이를 판매해달라고했습니다.오토바이 가게에 이전에 타던 오토바이를 판매해달라고 해서 판매를 했는데 사정이 생겨 천천히 돈을 주면 안되냐고해서 알던사이라 두달정도 기다려주면 되겠냐고 물었고 알겠다해서 기다렸는데 6개월이 지났는데도 계속 기다려달란말만 해서 신고를하려고하는데 가능한지 어떤쪽으로 고소가 되는지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종종수동적인동그랑땡크레인 장비가 인터넷 끊어 먹어 사무 업무를 보지 못했습니다.크레인 기사는 잘못 없다고 장비 부른 업체에서 얘기하라고 하고 장비 부른 업체는 크레인 기사한테 얘기하라고 하는게 8시간 정도 인터넷 사용을 못했는데 피해 보상 못받을까요? 오후 3시에 인터넷 복구가 되어 야근했습니다. KT인터넷 수리 기사분 혼자 오셔서 복구하는데 오래 걸려 저희 자재 및 인력 충원했습니다. 크레인 기사는 증거 있냐고 배째라는 식으로 하는데 주변 CCTV 자료 수집하는 것도 피해 보상으로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심예쁜오므라이스명예훼손으로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가능한 이유가 궁금합니다사이버명예훼손으로 형사소송에서 무죄를 받은 사람에게 민사소송에서는 승소하여 손해배상으로 약 2천만원 이상 받은 분을 봐서 질문합니다. 무슨 근거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민사에서 패소한 사람은 상대가 비싼 변호사 선임을 했으면 그 비용과 손해배상까지 다 주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민사소송 답변서 제출시 대법원 판례를 넣어도되나요?비슷한 사건에 있었던 판례를 답변서에 써도 도움되나요? 혼자 답변서 쓰고있는데 궁금해서요 관련판례를 예를들어 대법원 2010다 37616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있습니다 ~~~뭐이런식으로 판례쓰려고합니다 어떤가요?민사소송답변서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대법원 판례 뜻을 해석부탁드립니다.대법원 판례는 형사사건의 유죄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유죄가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이미 아 저사람이 나한테 저런 잘못을 했구나 라고 현실적으로 알았을때기준이라는뜻 맞나요?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판단할때 형사사건의 진행 여부가 꼭 기준이되는게 아니다라는뜻맞는지요? 제가 반대로 이해한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깍듯한집게벌레21계약서 내용과 손해배상 문의합니다.회사에서 계약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손해배상 관련 문의드립니다.계약서에 "B가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문제 발생 시 A가 손해배상을 한다" 로 계약 체결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문제가 발생하여 법적 분쟁 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A가 아닌 B가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나요? 관련 법적 해석, 판례 등 정보가 필요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편식하는목살게임 계정거래 이후 구매자가 사용을 안한다면??안녕하세요 로스트아크라는 게임 계정을 24년 1월 경 판매했었는데요저는 1대 판매자이고, 현재 구매자가 계정을 이용을 안하는거 같아서로스트아크를 서비스하는 플랫폼인 스토브 계정을 제가 사용할 일이 있는데제가 다시 가져와도 별 문제 없을까요?만약 문제가 있을 경우 제가 계정 구매를 다시 해야된다면가격은 어떻게 책정이 될까요?판매당시 계정 가치로 환산했을때 150만원 선으로 판매했는데현재 계정 가치로 보면 10만원도 안될 거 같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여전히희망을가진버터계주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저는 계주입니다. 21개월동안 계를 하는데 3개월 남겨두고 계원이 곗돈을 입금을 안하는거예요.그래서 이번에 계를 타는 사람에게 곗돈을 다 못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계주인 저보로 책임지고 당장 입금하라고 하는데 계주의 책임은 어디까지 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행운의베짱이10핸드폰 소액결제 피해 어찌 대처해야 하나요?지인이 알려준 소액결제 방법을 따라했다가 사기를 당했어요.ㅠ 별 의심없이 진행했는데 속상하네요. 저도 모르는 법적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걱정이이네요..ㅠㅠ 피해보신분들 있다면 어찌 대처하는지좀 알려주세요.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